제1편 서 론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3Ⅰㆍ 형사소송법의 의의3Ⅱㆍ 형사소송법의 성격4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5Ⅰㆍ 형사절차법정주의5Ⅱㆍ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51ㆍ 헌 법52ㆍ 법 률53ㆍ 대법원규칙6Ⅲㆍ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61ㆍ 장소적 적용범위62ㆍ 인적 적용범위63ㆍ 시간적 적용범위7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8Ⅰㆍ 의 의8Ⅱㆍ 적법절차의 원칙91ㆍ 의 의92ㆍ 내 용9Ⅲㆍ 실체적 진실주의111ㆍ 의 의112ㆍ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12Ⅳㆍ 신속한 재판의 원칙12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13Ⅰㆍ 당사자주의13Ⅱㆍ 직권주의14Ⅲㆍ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14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ㆍ소송조건제1장 소송의 주체제1절 법 원20Ⅰㆍ 법원의 의의와 구성201ㆍ 법원의 의의202ㆍ 법원의 조직203ㆍ 법원의 구성20Ⅱㆍ 법원의 관할211ㆍ 관할의 의의212ㆍ 법정관할223ㆍ 재정관할264ㆍ 관할의 경합265ㆍ 관할위반의 효과27Ⅲㆍ 제척ㆍ기피ㆍ회피281ㆍ 의 의282ㆍ 제 척283ㆍ 기 피314ㆍ 회 피335ㆍ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34제2절 검 사34Ⅰㆍ 검사의 의의와 성격341ㆍ 검사와 검찰청342ㆍ 검사의 법적 성격35Ⅱㆍ 검사동일체의 원칙361ㆍ 의 의362ㆍ 내 용363ㆍ 효 과374ㆍ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38Ⅲㆍ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381ㆍ 수사의 주체382ㆍ 공소권의 주체393ㆍ 재판의 집행기관394ㆍ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40제3절 피고인40Ⅰㆍ 피고인의 의의 및 특정401ㆍ 피고인의 의의402ㆍ 피고인의 특정41Ⅱㆍ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441ㆍ 피고인의 당사자능력442ㆍ 피고인의 소송능력44Ⅲㆍ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451ㆍ 당사자로서의 지위452ㆍ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473ㆍ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48Ⅳㆍ 무죄추정의 원칙481ㆍ 의 의482ㆍ 무죄추정의 원칙의 내용493ㆍ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50Ⅴㆍ 진술거부권501ㆍ 진술거부권의 의의502ㆍ 진술거부권의 내용513ㆍ 진술거부권의 고지524ㆍ 진술거부권보장의 효과52제4절 변호인53Ⅰㆍ 변호인제도의 의의531ㆍ 변호인의 의의532ㆍ 변호인제도의 필요성543ㆍ 실질적 변호와의 관계55Ⅱㆍ 사선변호인551ㆍ 변호인의 선임552ㆍ 변호인선임의 효력과 범위56Ⅲㆍ 국선변호인561ㆍ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562ㆍ 국선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573ㆍ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57Ⅳㆍ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591ㆍ 보호자로서의 지위592ㆍ 공익적 지위60Ⅴㆍ 변호인의 권리621ㆍ 대리권622ㆍ 고유권63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제1절 소송행위67Ⅰㆍ 소송행위의 의의67Ⅱㆍ 소송행위의 종류681ㆍ 법원의 소송행위와 당사자 등의 소송행위682ㆍ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693ㆍ 실체형성행위와 절차형성행위69Ⅲㆍ 소송행위의 방식69Ⅳㆍ 소송행위의 기간701ㆍ 의 의702ㆍ 기간의 종류713ㆍ 기간의 계산71Ⅴㆍ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721ㆍ 의 의722ㆍ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723ㆍ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724ㆍ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745ㆍ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74제2절 소송조건75Ⅰㆍ 소송조건의 의의75Ⅱㆍ 소송조건의 종류751ㆍ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752ㆍ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76Ⅲㆍ 소송조건의 조사76Ⅳㆍ 소송조건의 결여77Ⅴㆍ 소송조건의 추완77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제1장 수 사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81Ⅰㆍ 수사의 의의811ㆍ 의 의812ㆍ 수사와 내사의 구별81Ⅱㆍ 수사기관821ㆍ 수사기관의 의의822ㆍ 사법경찰관리833ㆍ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83Ⅲㆍ 피의자881ㆍ 피의자의 의의882ㆍ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88Ⅳㆍ 수사의 조건891ㆍ 의 의892ㆍ 수사의 필요성903ㆍ 수사의 상당성91제2절 수사의 단서92Ⅰㆍ 수사단서의 의의92Ⅱㆍ 고 소931ㆍ 고소의 의의932ㆍ 친고죄와 고소933ㆍ 고소권자944ㆍ 고소의 절차955ㆍ 고소불가분의 원칙976ㆍ 고소의 취소997ㆍ 고소권의 포기101Ⅲㆍ 고 발1011ㆍ 의 의1012ㆍ 고발권자와 고발의 방식102Ⅳㆍ 자 수102Ⅴㆍ 변사자의 검시103Ⅵㆍ 불심검문1031ㆍ 의 의1032ㆍ 불심검문의 내용1043ㆍ 소지품검사1064ㆍ 자동차검문106제3절 수사의 방법108Ⅰㆍ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081ㆍ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082ㆍ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1083ㆍ 강제수사의 규제1094ㆍ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110Ⅱㆍ 임의수사의 방법1121ㆍ 피의자신문1122ㆍ 참고인조사1173ㆍ 감정ㆍ통역ㆍ번역의 위촉1194ㆍ 공무소 등에의 조회120Ⅲㆍ 강제수사의 방법120제4절 대인적 강제처분121Ⅰㆍ 피의자의 체포1221ㆍ 영장에 의한 체포1222ㆍ 긴급체포1243ㆍ 현행범인의 체포126Ⅱㆍ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1291ㆍ 구속의 의의1292ㆍ 구속의 요건1293ㆍ 피의자구속의 절차1314ㆍ 피고인구속의 절차1355ㆍ 이중구속과 별건구속1376ㆍ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138Ⅲㆍ 신체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1401ㆍ 접견교통권1402ㆍ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1433ㆍ 보 석146제5절 대물적 강제처분150Ⅰㆍ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와 요건1501ㆍ 대물적 강제처분의 의의1502ㆍ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150Ⅱㆍ 압수ㆍ수색1521ㆍ 압수ㆍ수색의 의의1522ㆍ 압수ㆍ수색의 대상1533ㆍ 압수ㆍ수색의 제한1554ㆍ 압수ㆍ수색의 절차1555ㆍ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1586ㆍ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159Ⅲㆍ 수사상의 검증1611ㆍ 수사상 검증의 의의와 절차1612ㆍ 신체검사162Ⅳㆍ 대물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의 예외1631ㆍ 체포ㆍ구속을 위한 피의자ㆍ피고인 수색1632ㆍ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1643ㆍ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1674ㆍ 범죄장소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1685ㆍ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1686ㆍ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169Ⅴㆍ 통신제한조치1701ㆍ 의의 및 법적 성질1702ㆍ 통신제한조치의 허가1713ㆍ 긴급통신제한조치1714ㆍ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171Ⅵㆍ 사진촬영1721ㆍ 법적 성격1722ㆍ 영장주의와의 관계173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174Ⅰㆍ 증거보전1741ㆍ 증거보전의 의의1742ㆍ 증거보전의 요건1743ㆍ 증거보전의 절차1754ㆍ 증거보전 후의 절차176Ⅱㆍ 판사에 의한 증인신문1761ㆍ 의 의1762ㆍ 증인신문의 요건1763ㆍ 증인신문의 절차1774ㆍ 증인신문 후의 절차177제7절 수사의 종결178Ⅰㆍ 검사의 수사종결1781ㆍ 수사종결의 의의1782ㆍ 수사종결처분의 종류1783ㆍ 수사종결처분의 통지1804ㆍ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80Ⅱㆍ 공소제기 후의 수사1821ㆍ 공소제기 후 수사의 필요성과 한계1822ㆍ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1823ㆍ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183제2장 공소의 제기제1절 공소와 공소권185Ⅰㆍ 공소의 의의185Ⅱㆍ 공소권이론1861ㆍ 공소권의 개념1862ㆍ 공소권의 본질186Ⅲㆍ 공소권남용론1871ㆍ 의 의1872ㆍ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883ㆍ 기소유예해야 할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884ㆍ 불평등한 공소제기1895ㆍ 항소심판결 선고 후의 누락사건에 대한 공소제기1896ㆍ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190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90Ⅰㆍ 국가소추주의190Ⅱㆍ 기소독점주의1911ㆍ 의 의1912ㆍ 기소독점주의의 예외191Ⅲㆍ 기소편의주의1921ㆍ 기소편의주의의 내용1922ㆍ 기소편의주의의 장ㆍ단점192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193Ⅰㆍ 공소장의 제출193Ⅱㆍ 공소장의 기재사항1931ㆍ 필요적 기재사항1932ㆍ 임의적 기재사항196Ⅲㆍ 공소장일본주의1981ㆍ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1982ㆍ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1983ㆍ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1994ㆍ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200제4절 공소시효200Ⅰㆍ 공소시효의 의의200Ⅱㆍ 공소시효의 기간2001ㆍ 공소시효의 완성기간2002ㆍ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2013ㆍ 공소시효의 기산점202Ⅲㆍ 공소시효의 정지2031ㆍ 공소시효정지의 의의2032ㆍ 공소시효정지의 사유2033ㆍ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204Ⅳㆍ 공소시효완성의 효과205제5절 재정신청제도206Ⅰㆍ 의 의206Ⅱㆍ 재정신청2071ㆍ 신청권자2072ㆍ 재정신청의 대상2073ㆍ 재정신청의 절차2074ㆍ 지방검찰청 검사장ㆍ지청장의 처리208Ⅲㆍ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2091ㆍ 기소강제절차의 성격2092ㆍ 재정신청사건의 심리2093ㆍ 고등법원의 재정결정210Ⅳㆍ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211제6절 공소제기의 효과211Ⅰㆍ 소송계속2111ㆍ 소송계속의 의의2112ㆍ 소송계속의 효과211Ⅱㆍ 공소시효의 정지212Ⅲㆍ 심판범위의 한정2121ㆍ 공소제기의 주관적 효력범위2122ㆍ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범위212제4편 공 판제1장 공판절차제1절 공판절차 일반217Ⅰㆍ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217Ⅱㆍ 공판절차의 기본원칙2181ㆍ 공개주의2182ㆍ 구두변론주의2193ㆍ 직접주의2204ㆍ 집중심리주의220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221Ⅰㆍ 심판의 대상2211ㆍ 의 의2212ㆍ 심판대상에 관한 논의221Ⅱㆍ 공소장의 변경2221ㆍ 공소장변경의 의의2222ㆍ 공소장변경의 한계2243ㆍ 공소장변경의 필요성2274ㆍ 공소장변경의 절차2325ㆍ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2346ㆍ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236제3절 공판준비절차236Ⅰㆍ 공판준비절차의 의의와 유형236Ⅱㆍ 일반적 공판준비절차의 내용2371ㆍ 공소장부본의 송달2372ㆍ 의견서의 제출2373ㆍ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2384ㆍ 공판기일의 지정ㆍ변경 등2385ㆍ 공판기일 전의 기타 절차239Ⅲㆍ 증거개시제도2401ㆍ 증거개시의 의의2402ㆍ 검사의 증거개시2403ㆍ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243Ⅳㆍ 협의의 공판준비절차2441ㆍ 의 의2442ㆍ 공판준비서면의 제출2443ㆍ 공판준비기일의 공판준비245제4절 공판정의 심리246Ⅰㆍ 공판정의 구성246Ⅱㆍ 소송관계인의 출석2471ㆍ 피고인의 출석2472ㆍ 변호인의 출석2483ㆍ 검사의 출석2484ㆍ 전문심리위원의 참여249Ⅲㆍ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2491ㆍ 소송지휘권2492ㆍ 법정경찰권251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252Ⅰㆍ 모두절차2521ㆍ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2522ㆍ 검사의 모두진술2523ㆍ 피고인의 모두진술2534ㆍ 쟁점정리와 입증계획 등의 진술253Ⅱㆍ 사실심리절차2541ㆍ 증거조사2542ㆍ 피고인신문2543ㆍ 최종변론256Ⅲㆍ 판결의 선고2571ㆍ 판결선고기일2572ㆍ 판결선고의 방식2573ㆍ 피고인의 출석2574ㆍ 판결선고 후의 조치258제6절 증거조사258Ⅰㆍ 증거조사의 의의와 범위258Ⅱㆍ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2591ㆍ 증거조사의 신청2592ㆍ 증거신청의 방식2593ㆍ 법원의 증거결정260Ⅲㆍ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2611ㆍ 의 의2612ㆍ 성 격262Ⅳㆍ 증거조사의 실시2621ㆍ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2632ㆍ 증인신문2643ㆍ 검 증2754ㆍ 감 정2775ㆍ 통역ㆍ번역279Ⅴㆍ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증거조사 후의 조치2791ㆍ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2792ㆍ 증거조사 후의 조치280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280Ⅰㆍ 간이공판절차2801ㆍ 의 의2802ㆍ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2813ㆍ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2824ㆍ 간이공판절차의 내용2825ㆍ 간이공판절차의 취소283Ⅱㆍ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2841ㆍ 공판절차의 정지2842ㆍ 공판절차의 갱신285Ⅲㆍ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2861ㆍ 변론의 병합과 분리2862ㆍ 변론의 재개286제8절 국민참여재판287Ⅰㆍ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성격287Ⅱㆍ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2881ㆍ 대상사건2882ㆍ 개시절차288Ⅲㆍ 배심원2901ㆍ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단의 구성2902ㆍ 배심원의 선정290Ⅳㆍ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2911ㆍ 공판준비절차2912ㆍ 공판기일의 심리2923ㆍ 배심원의 평의ㆍ평결 및 양형토의2924ㆍ 판결의 선고293제2장 증 거제1절 증거법의 기초개념294Ⅰㆍ 증거의 의의와 종류2941ㆍ 증거 및 증거법2942ㆍ 증거의 종류295Ⅱㆍ 증거능력과 증명력2971ㆍ 증거능력2972ㆍ 증명력297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298Ⅰㆍ 증거재판주의2981ㆍ 증거재판주의의 의의2982ㆍ 증 명2983ㆍ 엄격한 증명의 대상2994ㆍ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3015ㆍ 불요증사실302Ⅱㆍ 거증책임3031ㆍ 거증책임의 의의3032ㆍ 거증책임의 분배3043ㆍ 거증책임의 전환305Ⅲㆍ 자유심증주의3061ㆍ 자유심증주의의 의의3062ㆍ 자유심증주의의 내용3073ㆍ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3104ㆍ 자유심증주의의 제한310제3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311Ⅰㆍ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311Ⅱㆍ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범위3121ㆍ 증거배제의 기준3122ㆍ 개별적 검토3133ㆍ 독수의 과실이론314Ⅲㆍ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3161ㆍ 사인이 수집한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3162ㆍ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기준3173ㆍ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317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319Ⅰㆍ 자백의 의의3191ㆍ 자백의 개념3192ㆍ 자백의 성격319Ⅱㆍ 자백배제법칙3201ㆍ 자백배제법칙의 의의3202ㆍ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3203ㆍ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3224ㆍ 인과관계의 요부와 임의성의 입증3265ㆍ 자백배제법칙의 효과328Ⅲㆍ 자백보강법칙3291ㆍ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3292ㆍ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3303ㆍ 보강증거의 자격3314ㆍ 보강증거의 범위333Ⅳㆍ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3351ㆍ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3352ㆍ 공범자의 자백의 증명력339제5절 전문법칙340Ⅰㆍ 전문증거의 의의340Ⅱㆍ 전문법칙의 의의와 근거3411ㆍ 전문법칙의 의의3412ㆍ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341Ⅲㆍ 전문법칙의 적용범위3421ㆍ 진술증거3422ㆍ 요증사실과의 관계343Ⅳㆍ 전문법칙의 예외이론3431ㆍ 예외인정의 필요성3432ㆍ 예외인정의 기준3443ㆍ 전문법칙의 예외규정344Ⅴㆍ 전문서류의 증거능력3451ㆍ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3452ㆍ 피의자신문조서3463ㆍ 진술조서3504ㆍ 진술서3545ㆍ 진술기재서3566ㆍ 감정서3587ㆍ 검증조서3588ㆍ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361Ⅵㆍ 전문진술의 증거능력3621ㆍ 의 의3622ㆍ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3633ㆍ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3644ㆍ 피고인의 전문진술365Ⅶㆍ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3661ㆍ 재전문증거의 의의3662ㆍ 증거능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366Ⅷㆍ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3671ㆍ 사진의 증거능력3672ㆍ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3693ㆍ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3704ㆍ 전자정보의 증거능력3735ㆍ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373Ⅸㆍ 진술의 임의성3751ㆍ 제317조의 의의 및 적용대상3752ㆍ 임의성의 조사와 증명375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376Ⅰㆍ 증거동의의 의의와 본질3761ㆍ 증거동의의 의의3762ㆍ 증거동의의 본질377Ⅱㆍ 증거동의의 주체와 상대방3781ㆍ 증거동의의 주체3782ㆍ 증거동의의 상대방378Ⅲㆍ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3791ㆍ 증거동의의 시기3792ㆍ 증거동의의 방식379Ⅳㆍ 증거동의의 의제3801ㆍ 피고인의 불출석3802ㆍ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381Ⅴㆍ 진정성의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3811ㆍ 진정성의 조사3812ㆍ 증거동의의 효과381Ⅵㆍ 증거동의의 철회와 무효382제7절 탄핵증거383Ⅰㆍ 탄핵증거의 의의 및 성격3831ㆍ 탄핵증거의 의의3832ㆍ 탄핵증거제도의 성격383Ⅱㆍ 탄핵증거의 허용범위3841ㆍ 탄핵증거의 범위3842ㆍ 탄핵증거에 대한 제한385Ⅲㆍ 탄핵의 범위와 대상3861ㆍ 탄핵의 범위3862ㆍ 탄핵의 대상387Ⅳㆍ 탄핵증거의 조사방법388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388Ⅰㆍ 의 의3881ㆍ 공판조서의 의의와 성격3882ㆍ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389Ⅱㆍ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389제3장 재 판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391Ⅰㆍ 재판의 의의와 종류3911ㆍ 재판의 의의3912ㆍ 재판의 종류391Ⅱㆍ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3931ㆍ 재판의 성립3932ㆍ 재판서394제2절 종국재판395Ⅰㆍ 유죄판결3951ㆍ 유죄판결의 의의와 종류3952ㆍ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396Ⅱㆍ 무죄판결3981ㆍ 의 의3982ㆍ 무죄판결의 사유398Ⅲㆍ 면소판결3991ㆍ 의 의3992ㆍ 면소판결의 본질3993ㆍ 면소판결의 사유400Ⅳㆍ 공소기각의 재판4021ㆍ 의 의4022ㆍ 공소기각의 결정4023ㆍ 공소기각의 판결402Ⅴㆍ 관할위반의 판결4031ㆍ 의 의4032ㆍ 관할위반의 사유404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404Ⅰㆍ 재판의 확정4041ㆍ 의 의4042ㆍ 재판확정의 시기404Ⅱㆍ 재판의 확정력4051ㆍ 형식적 확정력4052ㆍ 내용적 확정력406Ⅲㆍ 일사부재리의 효력4071ㆍ 의 의4072ㆍ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기판력과의 관계4073ㆍ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4094ㆍ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4095ㆍ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적용배제411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제1장 상 소제1절 상소 일반415Ⅰㆍ 상소의 의의와 종류4151ㆍ 상소의 의의4152ㆍ 상소의 종류416Ⅱㆍ 상소권4161ㆍ 상소권자4162ㆍ 상소기간4163ㆍ 상소권의 회복417Ⅲㆍ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4181ㆍ 상소의 제기4182ㆍ 상소의 포기 및 취하419Ⅳㆍ 상소의 이익4211ㆍ 의 의4212ㆍ 검사의 상소의 이익4213ㆍ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421Ⅴㆍ 일부상소4231ㆍ 일부상소의 의의4232ㆍ 일부상소의 허용범위4233ㆍ 일부상소의 방식4254ㆍ 상소심의 심판범위425Ⅵㆍ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4281ㆍ 의 의4282ㆍ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4283ㆍ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430Ⅶㆍ 파기판결의 구속력4321ㆍ 의 의 4322ㆍ 구속력의 범위433제2절 항 소434Ⅰㆍ 항소심의 구조4341ㆍ 입법주의4342ㆍ 현행법상의 항소심의 구조436Ⅱㆍ 항소이유4361ㆍ 의 의4362ㆍ 상대적 항소이유4373ㆍ 절대적 항소이유438Ⅲㆍ 항소심의 절차4401ㆍ 항소의 제기4402ㆍ 항소심의 심리4423ㆍ 항소심의 재판444제3절 상 고446Ⅰㆍ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4461ㆍ 상고의 의의4462ㆍ 상고심의 구조446Ⅱㆍ 상고이유447Ⅲㆍ 상고심의 절차4481ㆍ 상고의 제기4482ㆍ 상고심의 심리4493ㆍ 상고심의 재판4504ㆍ 상고심판결의 정정452제4절 항 고453Ⅰㆍ 항고의 의의453Ⅱㆍ 일반항고4531ㆍ 보통항고와 즉시항고4532ㆍ 항고심의 절차454Ⅲㆍ 재항고4561ㆍ 의 의4562ㆍ 재항고심의 절차456Ⅳㆍ 준항고4571ㆍ 의 의4572ㆍ 대 상4583ㆍ 준항고의 절차458제2장 비상구제절차제1절 재 심460Ⅰㆍ 재심의 의의와 대상4601ㆍ 재심의 의의4602ㆍ 재심의 대상461Ⅱㆍ 재심이유4611ㆍ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4612ㆍ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4653ㆍ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465Ⅲㆍ 재심개시절차4661ㆍ 재심의 관할4662ㆍ 재심의 청구4663ㆍ 재심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판467Ⅳㆍ 재심심판절차4681ㆍ 재심의 공판절차4682ㆍ 재심심판과 적용법령4693ㆍ 재심심판절차의 특칙469제2절 비상상고471Ⅰㆍ 비상상고의 의의와 대상4711ㆍ 비상상고의 의의와 기능4712ㆍ 비상상고의 대상471Ⅱㆍ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4721ㆍ 구별의 필요성4722ㆍ 구별의 기준4723ㆍ 판결의 법령위반4734ㆍ 소송절차의 법령위반473Ⅲㆍ 비상상고의 절차4741ㆍ 비상상고의 신청과 심리4742ㆍ 비상상고의 판결474제3장 특별절차제1절 약식절차476Ⅰㆍ 약식절차의 의의476Ⅱㆍ 약식명령의 청구476Ⅲㆍ 약식사건의 심판4771ㆍ 법원의 심리4772ㆍ 공판절차회부4783ㆍ 약식명령의 발령478Ⅳㆍ 정식재판의 청구4791ㆍ 정식재판청구의 절차4792ㆍ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479제2절 즉결심판절차480Ⅰㆍ 즉결심판절차의 의의480Ⅱㆍ 즉결심판의 청구4801ㆍ 즉결심판 대상사건4812ㆍ 청구권자와 청구의 방식481Ⅲㆍ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4811ㆍ 판사의 기각결정과 경찰서장의 사건송치4812ㆍ 심리상의 특칙482Ⅳㆍ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4841ㆍ 즉결심판의 선고 및 고지4842ㆍ 유치명령과 가납명령4843ㆍ 즉결심판의 확정과 형의 집행484Ⅴㆍ 정식재판의 청구4851ㆍ 정식재판청구의 절차4852ㆍ 정식재판청구 후의 절차4853ㆍ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486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제1절 재판의 집행487Ⅰㆍ 재판집행의 일반원칙4871ㆍ 재판집행의 의의4872ㆍ 재판집행의 기본원칙488Ⅱㆍ 형의 집행4891ㆍ 형의 집행순서4892ㆍ 사형의 집행4893ㆍ 자유형의 집행4904ㆍ 자격형의 집행4915ㆍ 재산형의 집행491제2절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4921ㆍ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신청4922ㆍ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493사항색인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