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가. 연구내용 19
나. 연구방법 20
3. 연구범위 및 절차 22
가. 연구범위 22
나. 연구절차 및 흐름도 23
Ⅱ. 연구의 배경 25
1.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 영역 및 세부내용 25
가. 아동의 개념 정의 27
나. 일반 원칙과 주요 내용 28
다. 협약 이행의 여건 및 기반 조성: 협약 4, 42, 44(6)조 35
2. 아동ㆍ청소년관련 주요 대책의 아동권리 보장 36
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37
나.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40
다.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42
라. 아동학대방지대책(2016) 45
3. 아동권리 실태 및 이행현황 검토 46
가. 아동권리 인식 및 실태조사 46
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현황 분석 51
4. 아동권리 보장과 법적 기반의 차원 58
가. 아동권리 보장의 범위와 영역별 세부 내용 58
나.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정비와 미비 사항 보완 60
Ⅲ. 우리나라 아동법제 분석 및 평가 64
1. 아동권리 관련 주요 법률 연혁과 관련 법안 검토 64
가. 아동권리 관련 주요 법률 제정 연혁 64
나. 관련 법안 검토 67
2. 아동법제 현황 81
가. 개관 81
나. 아동의 범위 85
다. 영역별 법체계 87
3. 현행 아동법제 영역별 분석 89
가. 기본권/일반원칙 89
나. 보건 및 복지 93
다. 안전 및 특별보호 98
라. 교육 및 자립역량 102
마. 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105
바. 놀 권리와 문화 활동 참여 107
4. 소결: 아동법제 개선과제 109
Ⅳ. 해외 아동 법제 111
1. 독일 111
가. 아동법체계 분석 111
나. 주요 관계법률 및 내용 115
다. 소관부처 및 주요 행정전달체계 128
라. 시사점 132
2. 일본 133
가. 아동법체계 분석 133
나. 주요 관계법률 및 내용 136
다. 소관부처 및 주요 행정전달체계 150
라. 시사점 154
3. 영국 154
가. 아동법체계 분석 154
나. 주요 관계법률 및 내용 157
다. 소관부처 및 주요 행정전달체계 172
라. 시사점 174
4. 소결 176
Ⅴ.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179
1. 아동권리 취약 부문의 법적 기반 강화 180
가.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181
나. 돌봄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 181
다.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 182
라. 미등록이주아동 보호 182
마. 교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 184
바.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184
사. 아동의 놀 권리 강화 185
2.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의 통합 추진 185
가. 아동의 연령기준과 용어 정비 등 186
나. 소관부처 등 행정전달체계의 정비 188
다. 아동ㆍ청소년 통합기본법 제정 및 관련 법 통ㆍ폐합 188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상 근거 마련 194
가. 헌법상 근거 미비와 개정 필요성 195
나. 헌법 개정의 방향 및 주요내용 196
참고문헌 197
Abstract 207
[부록 1] 아동법제 현황 및 전달체계 210
판권기 216
〈표 Ⅰ-2-1〉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및 내용 21
〈표 Ⅱ-1-1〉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와 기본원칙 26
〈표 Ⅱ-3-1〉개별법 개정안 주제 및 관련 법령 53
〈표 Ⅱ-3-2〉유엔아동권리협약 제3ㆍ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55
〈표 Ⅱ-4-1〉아동권리 보장 주요 영역 및 세부 내용 59
〈표 Ⅱ-4-2〉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미비 사항 62
〈표 Ⅲ-1-1〉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이후 아동 관련 주요 법령 제정사항 65
〈표 Ⅲ-1-2〉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ㆍ청소년인권법안, 아동기본법안 규정 비교 80
〈표 Ⅲ-2-1〉아동정책기본계획상 아동관련 종합대책 및 관련법률 현황 82
〈표 Ⅲ-2-2〉행정기관별 아동 관련 주요 법령 83
〈표 Ⅲ-2-3〉현행 법령상 아동의 범위 86
〈표 Ⅲ-2-4〉아동권리 보장 영역별 아동법제 88
〈표 Ⅲ-3-1〉일반원칙 관련 아동법제 90
〈표 Ⅲ-3-2〉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법제비교 92
〈표 Ⅲ-3-3〉보건 및 복지 관련 아동법제 96
〈표 Ⅲ-3-4〉안전 및 특별보호 관련 아동법제 99
〈표 Ⅲ-3-5〉교육 및 자립역량 관련 아동법제 103
〈표 Ⅲ-3-6〉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관련 아동법제 106
〈표 Ⅲ-3-7〉놀 권리 및 문화활동 참여 관련 아동법제 108
〈표 Ⅳ-2-1〉아동권리선언ㆍ조약의 흐름 및 내용 134
〈표 Ⅳ-2-2〉일본 아동복지법의 구성 136
〈표 Ⅳ-2-3〉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138
〈표 Ⅳ-2-4〉일본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의 구성 146
〈표 Ⅳ-2-5〉일본 어린이ㆍ육아지원법의 구성 148
〈표 Ⅳ-2-6〉일본 인정어린이원법의 구성 149
〈표 Ⅳ-3-1〉1989년 개정 아동법의 구성 158
〈표 Ⅳ-3-2〉2004년 개정 아동법의 구성 167
〈표 Ⅳ-3-3〉영국 정부의 역할 분담 및 책임범위 174
〈표 Ⅳ-4-1〉각국의 주요 법제와 전달체계 및 시사점 178
〈표 Ⅴ-1-1〉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미비 사항 180
〈표 Ⅴ-2-1〉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기타 법률 등의 규정 190
〈표 Ⅴ-2-2〉아동권 수용을 위한 헌법 개정안 196
〔그림 Ⅰ-3-1〕연구절차 및 흐름도 24
〔그림 Ⅱ-2-1〕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개요 39
〔그림 Ⅱ-2-2〕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41
〔그림 Ⅱ-2-3〕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기본 방향 43
〔그림 Ⅱ-2-4〕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비전 및 중점과제 44
〔그림 Ⅴ-1-1〕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확보 정책의 기본 방향 179
〈부록 표 1〉아동법제 현황 및 전달체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