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PUS 1. 남북통합지수 총괄 및 전망 7
1. 2017년 남북통합지수 총괄 8
2. 영역별 요약 11
가. 경제 11
나. 정치 14
다. 사회문화 16
3. 남북통합지수로 본 2016년 한반도: 평가와 전망 18
IPUS 2. 2017년 남북통합지수 26
1장 구조통합지수 28
1. 경제 28
가. 지수구성 28
나. 제도통합지수 29
다. 관계통합지수 34
라. 종합 50
2. 정치 58
가. 지수구성 58
나. 제도통합지수 59
다. 관계통합지수 66
라. 종합 93
3. 사회문화 96
가. 지수구성 96
나. 제도통합지수 97
다. 관계통합지수 105
라. 종합 123
2장 의식통합지수 128
1. 지수구성 128
2. 영역별 지수 131
가. 경제 131
나. 정치 142
다. 사회문화 153
3. 종합 165
3장 남북통합지수 : 2008~2017 170
판권기 179
〈표 2-1〉 경제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28
〈표 2-2〉 경제분야 법제도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1
〈표 2-3〉 제도통합지수 종합 33
〈표 2-4〉 교역부문 상대점수 37
〈표 2-5〉 투자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39
〈표 2-6〉 노동부문 상대점수 42
〈표 2-7〉 무역자유화 부문 상대점수 44
〈표 2-8〉 제도장치 확립부문 상대점수 46
〈표 2-9〉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UN 명목소득 기준) 48
〈표 2-10〉 2015년/2016년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51
〈표 2-11〉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UN 명목소득 기준) 52
〈표 2-12〉 투자부문 상대점수(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4
〈표 2-13〉 소득수준 수렴부문 상대점수(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5
〈표 2-14〉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구매력 평가소득 기준) 56
〈표 2-15〉 정치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58
〈표 2-16〉 정치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60
〈표 2-17〉 북한 정치관련 법제화 정도 62
〈표 2-18〉 북한 정치관련 법제의 실효성 정도 63
〈표 2-19〉 남북한 공동법제화 수준 64
〈표 2-20〉 정치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65
〈표 2-21〉 실무정치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7
〈표 2-22〉 고위급 정치회담 연도별 횟수 및 점수 68
〈표 2-23〉 군사분야 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69
〈표 2-24〉 의회회담 연도별 개최 횟수 및 점수 71
〈표 2-25〉 정당교류 정치단체 교류 관련 점수 71
〈표 2-26〉 정치분야 공동행사 72
〈표 2-27〉 매개제도의 구성과 활동 부문 점수 74
〈표 2-28〉 대화ㆍ회담의 정례화 수준 평가 방법(2010년 수정) 75
〈표 2-29〉 대화ㆍ회담의 정례화 부문 점수 75
〈표 2-30〉 국제사회에서 외교군사적 협력 횟수 및 점수 76
〈표 2-31〉 남북한의 연도별 병력 수 및 병력감축 수준 부문 점수 78
〈표 2-32〉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 배점(2010년 신설) 80
〈표 2-33〉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점수 82
〈표 2-34〉 2016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부문 내용 83
〈표 2-35〉 상호체제인정 정도(법 개정) 90
〈표 2-36〉 남북한의 상호체제인정 부문 점수 91
〈표 2-37〉 2015년/2016년 정치영역 관계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92
〈표 2-38〉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93
〈표 2-39〉 사회문화영역 변인들의 분류와 배점 96
〈표 2-40〉 사회문화영역 제도적 통합의 지표와 배점 98
〈표 2-41〉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정도 101
〈표 2-42〉 사회문화영역 남북한 법제화 전문가 설문조사 연도별 추이 101
〈표 2-43〉 북한의 사회문화 자유화 법제의 실효성 102
〈표 2-44〉 남북한 사회문화 법제화 변인에 대한 점수 103
〈표 2-45〉 사회문화영역 제도통합지수 종합 104
〈표 2-46〉 사회문화영역 관계적 통합 지표와 배점 106
〈표 2-47〉 인적왕래 변인 상대점수 107
〈표 2-48〉 공동행사 변인 상대점수 110
〈표 2-49〉 사회문화 교류협력기금 변인 상대점수 112
〈표 2-50〉 이산가족 상봉 변인 상대점수 113
〈표 2-51〉 인적 이동 자유화 변인 상대점수 115
〈표 2-52〉 언론ㆍ방송의 자유화 변인 지표와 배점 117
〈표 2-53〉 언론ㆍ방송의 자유화 변인 점수 117
〈표 2-54〉 주요 국제대회 공동개최ㆍ단일팀 구성 변인 상대점수 119
〈표 2-55〉 사회문화 교류협력 당국자 회담 상대점수 121
〈표 2-56〉 사회문화 교류협력 정례화 및 공동협의기구 변인 종합점수 122
〈표 2-57〉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종합 124
〈표 2-58〉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5
〈표 2-59〉 2016년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변화부문 지수 비교 126
〈표 3-1〉 의식통합지수 변인과 배점 129
〈표 3-2〉 경제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31
〈표 3-3〉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2
〈표 3-4〉 남한 주민의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평가 133
〈표 3-5〉 대북 지원의 선호 정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4
〈표 3-6〉 북한체제 평가와 시장경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6
〈표 3-7〉 대북 지원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37
〈표 3-8〉 대북 투자와 사업에 대한 우호도 응답률과 상대점수 138
〈표 3-9〉 경제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40
〈표 3-10〉 정치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42
〈표 3-1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3
〈표 3-12〉 남북 정치제도의 동질성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4
〈표 3-13〉 상대방의 무력도발 가능성 '없음'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5
〈표 3-14〉 상대방에 대한 긍정인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46
〈표 3-15〉 상대방 인지도에 대한 응답률과 상대점수 147
〈표 3-16〉 정치분야 의식통합지수 종합 151
〈표 3-17〉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 변인과 배점 153
〈표 3-18〉 상대방의 사회문화에 대한 인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54
〈표 3-19〉 상대방에 대한 수용의식 응답률과 상대점수 156
〈표 3-20〉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해소 응답률과 상대점수 157
〈표 3-21〉 남북 사회문화양식의 동질성 응답률과 상대점수 159
〈표 3-22〉 통일 이후의 사회평등 기대수준 응답률과 상대점수 161
〈표 3-23〉 사회문화영역 의식통합지수 종합 163
〈표 3-24〉 남북의식통합지수 연도별 변화 167
〈표 4-1〉 2016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1
〈표 4-2〉 2015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1
〈표 4-3〉 2014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2
〈표 4-4〉 2013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2
〈표 4-5〉 2012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2
〈표 4-6〉 2011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2
〈표 4-7〉 2010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3
〈표 4-8〉 2009년 남북통합지수와 백분율 173
〈표 4-9〉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시계열적 추이와 단계 변화 177
〈그림 1-1〉 영역별 남북통합지수 추이 8
〈그림 1-2〉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1
〈그림 1-3〉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5
〈그림 1-4〉 사회문화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6
〈그림 2-1〉 북-중무역과 남북교역 추이 36
〈그림 2-2〉 개성공단 고용 북한노동자와 생산액 추이 41
〈그림 2-3〉 경제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53
〈그림 2-4〉 정치영역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95
〈그림 2-5〉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26
〈그림 3-1〉 의식통합지수 2009~2016년 변화 추이 168
〈그림 4-1〉 2010~2016년 구조통합지수(제도통합지수+관계통합지수) 비교 175
〈그림 4-2〉 2010~2016년 종합지수(구조통합지수+의식통합지수) 비교 176
〈그림 4-3〉 영역별 구조통합지수 연도별 추이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