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5
I. 제조업 혁신 35
1. 분석 배경 및 개요 35
2. 예산ㆍ재정 현황 36
가. 협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 예산 현황 36
나. 광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 예산 현황 38
3. 해외 주요국 사례 41
가. 미국 41
나. 독일 43
다. 일본 44
라. 중국 45
마. 시사점 46
4. 주요 쟁점 분석 48
가. 제조업의 GDP 기여도 48
나. 제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52
다. 스마트공장 지원 목표와 지원방식 55
라. 미래성장동력산업의 비교 60
마. 신산업 진흥 사업 지원대상 산업의 투자성과 분석 62
II. 농업 혁신 65
1. 분석 배경 및 개요 65
2. 예산ㆍ재정 현황 66
가. 정부 주요계획 수립 경과 66
나. 주요 사업운용과 추진체계 67
다. 재정투자현황 및 중장기 투자규모 72
3. 해외 주요국 사례 74
가. 일본 74
나. 네덜란드 76
다. 미국 77
라. 시사점 79
4. 주요 쟁점 분석 80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농식품 R&D 기술수준 검토 80
나. 스마트팜 사업의 성과 분석 84
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ㆍ농촌 일자리 변화 전망 87
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농업ㆍ농촌 기대효과 검토 90
III. 스마트시티 구축 94
1. 분석 배경 및 개요 94
2. 예산ㆍ재정 현황 100
가. 사업 현황 100
나. 재정투자 현황 및 중장기 투자규모 103
3. 해외 주요국 사례 106
가. 미국 107
나. 유럽 109
다. 일본 110
라. 시사점 111
4. 주요 쟁점 분석 112
가.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112
나. 입체적 스마트시티 구축 114
5. 정책적 시사점 116
참고문헌 117
판권기 119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 R&D 사업 목록 37
[표 2] 주력산업진흥 사업 재정지원 추이 38
[표 3] 신산업진흥 사업 재정지원 추이 39
[표 4]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노력 41
[표 5]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주요 내용 44
[표 6] 「중국제조 2025」의 10대 핵심 산업분야 46
[표 7]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 혁신 정책동향 47
[표 8] 4차 산업혁명 주요 핵심기술의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력 54
[표 9] 선진국 대비 산업군별 가치사슬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비교 55
[표 10]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예산 현황 56
[표 11] 스마트공장 스마트화 단계별 보급현황 57
[표 12] 스마트공장 지원 기관 및 사업 59
[표 13] 지역별 산업별 로봇 수요량 전망 60
[표 14]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비교 61
[표 15] 산업기술 분야별 기술수준의 비교: 2011년 vs 2015년 63
[표 16] 2015년도 국가 R&D 상위평가결과 64
[표 17]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전략별ㆍ프로젝트별 T/F 66
[표 18] 4차 산업혁명 대응 농식품 분야 추진 경과 67
[표 19] 스마트 농어촌 분야 전략 프로젝트 주요 과제(안) 68
[표 20] 농업ㆍ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안) 69
[표 21] 유관기관별 대응 계획 71
[표 22] 2018년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농식품분야 R&D 예산안 현황 72
[표 23] 사업내용 73
[표 24]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농식품분야 R&D 중기재정계획 74
[표 25] 농림식품 기술수준 추이 80
[표 26] 농림식품 기술격차 발생요인 81
[표 27] 농림식품 기술격차 해소정책 82
[표 28]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별 사업화 건수(투입 10억원당) 83
[표 29]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 추이 83
[표 30]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지원 사업 결산 추이 85
[표 31]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보급 사업 실집행률 부진사유(2014~2016년) 85
[표 32] 농축산분야 ICT 융복합 시설보급 성과 추이 86
[표 3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 주요 연구 87
[표 3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농업부문 일자리 영향 주요 내용 88
[표 35] 농림어업 일자리 추이 89
[표 36] 농림수산식품분야 일자리 예산 추이 90
[표 37]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문별 기대효과 전망 92
[표 38] 스마트시티 개념 정의에 포함된 키워드 분포 96
[표 39]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구조 98
[표 40] 스마트시티와 일반도시 비교 100
[표 41] 국내 U-City 구축 사업지구 현황(2017년 9월 기준) 101
[표 42] 스마트시티 추진사업 비교 103
[표 43] 스마트(유비쿼터스) 시티 관련 예산 현황 104
[표 44] 2018년도 스마트시티 예산안 현황 104
[표 45] 2018년도 스마트시티 내역사업 예산안 105
[표 46]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17~'21) 106
[표 47] 미국 백악관이 예시하는 미래 도시 필요 기술 107
[그림 1]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업혁신 분야 재정지원 현황 40
[그림 2] 미국 피츠버그市 자율주행택시 실증사업 사례 42
[그림 3] 주요국의 GDP 대비 제조업(manufacturing) 부가가치 비중 49
[그림 4] 고숙련 기술집약 수출액의 비중과 노동자 생산성의 관계 50
[그림 5] 주요 산업의 동기별 설비투자 비중: 제조업 51
[그림 6] 제조업 일자리의 비중(1970-2013) 52
[그림 7] 창의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전망(2013~2018) 53
[그림 8] 4차 산업혁명 주요 핵심기술이 제조업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53
[그림 9] 스마트시티 개념의 의미론적 분류 95
[그림 10]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성체계 97
[그림 1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 기본개념 99
[그림 12] 세계 주요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106
[그림 13] 유럽연합이 지원하는 스마트 프로젝트에서 취급하는 영역들 109
[그림 14] 일본의 미래형 작은 거점 구상 111
[그림 15] 1:N 공간활용 사례;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다기능 주차장 113
[그림 16] 국내 다기능 건축물 113
[그림 17] 새로운 도시 형태의 특징 114
[그림 18] 서울시 상업지역의 용도 비율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