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II. 연구의 구성 13
제2장 외주화와 노동시장 격차의 실태 14
I. '사내 노무도급형 하청'의 실태 15
1. 사내 노무도급형 하청의 활용 규모 15
2. '사내 노무도급형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20
II. '납품형 또는 제조도급형 하청'의 실태 24
1. '납품형 또는 제조도급형 하청'의 활용 규모 24
2. '납품형 또는 제조도급형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26
III. 소결 2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 관점에서의 격차해소방안 30
I. 서설 31
II.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도급인의 책임 관련 규율 32
1. 「근로기준법」상 도급인의 연대책임 32
2. 「최저임금법」상 도급인의 연대책임 36
III. 노동관계법령상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한 입법논의 37
1.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원청의 임금 지급 책임 업종 확대 37
2. 현행 「최저임금법」상 도급인의 연대책임 조항의 정비 및 실효성 제고 39
3.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 39
IV. 개별적 근론관계 관점에서의 제도적 개선방향 49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 관점에서의 격차해소방안 51
I. 접근 방식 52
II. 노동조합 설립지원 52
1. 노동조합 조직과 격차 52
2. 노동조합 설립을 가로막는 법제 개선 53
3. 조직률 제고를 위한 직접 수단 54
III. 단체협약을 이용하는 방식 55
1. 단체협약의 기능과 격차 해소 55
2. 일반적 구속력 확장제도와 한계 56
3. 원청 사용자와 원청 노조의 합의와 효력 56
4. 지역적 구속력 57
5. 지역적 구속력의 이상 실현 방법 - 산별교섭 59
6.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원청 사용자 인정 61
7. 외주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 62
8. 단체협약 적용률과 격차 비율의 평가 62
IV.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 63
1. 행정관청의 직권조사 강화 63
2.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활성화 64
3.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확장 65
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서 부당노동행위의사 추정 문제 65
5. 부당노동행위 기업 공표제도와 공공계약의 제한 65
6. 수강명령과 관심기업ㆍ관심최고경영자 관리제도 66
V. 기타의 방법 66
1. 산업별ㆍ업종별 협의체 66
2. 각종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 - 준법경영감시 67
제5장 공정거래 관점에서의 격차해소방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69
I. 서설: 비정규직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접근방법의 보완 필요성 70
II. 비정규직 문제를 하도급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71
1. 하도급에 의한 노동비용 절약에 의존하는 현상 71
2. 기업의 노동비용 절약 요구를 하도급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방향전환 유도 72
3. 하도급법의 성격과 집행방향 재설정 73
III. 하도급법 상 규제 확대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난점 75
1. 하도급법의 발전과정 75
2. 문제점 76
IV.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 시정조치 및 제재 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개선방안 78
1. 현행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조치와 제재의 적정성 여부 78
2. 개선방안 - 시정조치와 제재 강화를 통해 충분한 피해구제와 억지력 강구 81
V.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기업 성과향상 인센티브 구조 마련 84
1. 배경 84
2. 인센티브 마련방안 86
VI. 하도급법의 집행역량의 강화 89
VII. 소결 90
제6장 상생협력 관점에서의 대ㆍ중소기업 격차해소방안 92
I. 논의의 기초 93
1. 공정거래 접근의 의의 93
2. 상생법의 차별성 94
II.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혁 96
1. 제정: 2006. 3. 3.(시행 2006. 6. 4.) 96
2. 개정 과정 97
III. 상생법의 체계 100
1. 목적, 기본 개념 및 정책 추진의 설계 100
2. 상생협력 시책의 추진 102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105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107
IV. 개선 제안 109
1. 기본 방향에 관한 논의 109
2. 성과공유제의 개선 111
3. 수탁기업협의회의 권한 강화 112
제7장 요약 및 결론: 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향 115
I. 개별적 근로관계 관점에서의 제도개선방향 116
II. 집단적 노사관계 관점에서의 제도개선방향 117
III. 공정거래 관점에서의 제도개선방향 118
IV. 상생협력 관점에서의 제도개선방향 120
1. 기본 방향에 관한 논의 120
2. 성과공유제의 개선 122
3. 수탁기업협의회의 권한 강화 123
참고문헌 126
〈표 II-1〉 5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사내하도급 활용실태(2004년 3월) 15
〈표 II-2〉 300인 이상 사업체 대상 사내하도급 활용실태 16
〈표 II-3〉 연도별 고용형태공시 결과 17
〈표 II-4〉 2017년 규모별 고용형태 현황 18
〈표 II-5〉 2017년 산업(업종)별 고용형태 현황 19
〈표 II-6〉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비교 21
〈표 II-7〉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복리후생 비교 22
〈표 II-8〉 업종별 원하청 근로자의 평근속년수 비교 23
〈표 II-9〉 기업형태별 근로자 수 24
〈표 II-10〉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분포 25
〈표 II-11〉 원하청단계별 월평균임금 26
〈표 II-12〉 원하청단계별 월근로시간 27
〈표 II-13〉 원하청단계별 부가급부 등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