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활동개관 5
Ⅰ. 배경 및 구성 6
Ⅱ. 논의 경과 6
[붙임 1] 논의 의제 7
Ⅲ. 논의 결과 8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의 과제와 제언」 보고서 요약 8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6
제1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7
[별첨] (가칭)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운영계획(안) 20
제2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2
[별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세부 논의과제(안) 26
제3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워크숍) 결과 27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판정 및 판례 분석 32
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요 32
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주요 쟁점별 판정 및 판례 36
[별첨] 주요 차별시정사건 목록 76
국내 선행연구에 나타난 비정규직 차별 관련 법적 쟁점 재검토 81
Ⅰ. 검토 범위와 방향 81
Ⅱ/Ⅲ. 논의의제(쟁점)에 대한 해석론적 접근의 의의와 한계 82
참고문헌 86
제4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88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무급 임금체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92
Ⅰ. 서론 92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93
Ⅲ.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99
Ⅳ/Ⅲ. 직무급 도입의 고려사항 102
참고문헌 105
고용차별 시정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106
1.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06
2.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제도의 운영지표 개선 111
3. 고용차별의 화해 조정방안 112
[참고] 화해제도(혹은 심판기능)의 민관협력 방안 114
제5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18
차별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122
Ⅰ. 차별의 정의와 이론 122
Ⅱ. 차별의 측정 127
Ⅲ. 차별에 관한 실증연구 130
Ⅳ.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132
참고문헌 136
제6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38
제7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42
비정규 차별 통계의 이해와 활용 - 임금과 정규직 전환율을 중심으로 147
Ⅰ. 비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147
Ⅱ/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 가능성 155
제8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63
일본의 비정규직 차별개선 법제의 변천 168
Ⅰ. 비정규직 의의 및 실태 168
Ⅱ. 파트타임노동과 균등ㆍ균형 처우 178
Ⅲ. 유기근로계약과 불합리 근로조건의 금지 182
Ⅳ. 최근의 논의 186
제9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187
일본의 비정규직 고용차별 사례 192
Ⅰ. 서설 192
Ⅱ. 사례 192
Ⅲ. 고민 202
제10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04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관련 독일 판례법리 검토 208
Ⅰ. 서설 208
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법리와 노동법적 대응매커니즘 208
Ⅲ.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관한 법제화 209
Ⅳ. 근로조건 상의 차별 처우에 대한 사업장 내 자율 규제 체계와 법리 212
Ⅴ.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 판단 213
Ⅵ. 비정규직 보호 범위 확정과 일반평등원칙에의 침해 문제 222
Ⅶ. 소결 및 시사점 223
제11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24
제12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26
임금격차와 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30
1. 경쟁시장에서 노동의 가치와 임금 230
2. 경쟁시장에서 동일노동의 가치가 다를 수 있는 경우 230
3. 경쟁시장에서 노동의 가치가 임금과 다른 경우 231
4. 비경쟁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치와 임금 233
5. 고용형태에 따른 비차별적 임금격차의 원인 235
6.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실증분석 예 236
7. 사회보험 가입과 부가급여 적용의 격차 241
8. 노동시장 차별과 차별 시정 정책의 영향 243
[부록] 기간제-정규직 임금격차와 성별 임금격차 비교 244
제13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46
고용차별에 관한 법학과 경제학의 정의 비교 250
Ⅰ. 서론 250
Ⅱ. 관련 경제학적 정의와 방법론 253
Ⅲ. 연관된 시장실패(CMFs)에 근거한 차별의 정의 253
제14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56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를 규제하는 EU 입법지침 261
Ⅰ. 들어가는 말 261
Ⅱ. 균등처우원칙에 대한 일반론 261
Ⅲ. EU의 고용형태에 관한 법제 현황 268
Ⅳ. 보론: 영국 273
제15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80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ttee)의 균등측정방법론의 탐색적 고찰 283
Ⅰ. 서론 283
Ⅱ. 미국의 차별금지정책 283
Ⅲ. 미국 EEOC의 균등측정방법론 287
Ⅳ. 균등측정방법론의 시사점 290
참고문헌 292
제16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295
차별시정대상항목과 합리적 이유 299
Ⅰ. 들어가는 말 299
Ⅱ. 차별시정대상항목과 합리적 이유 300
제17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306
제18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309
제19차 고용차별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312
판권기 316
정규직과 비정규직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직무급 임금체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94
〈표 1〉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94
〈표 2〉 국내기업 고용형태별 임금현황 95
〈표 3〉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95
〈표 4〉 정규직ㆍ비정규직 임금차이(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등 통계) 96
〈표 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97
〈표 6〉 고용형태별 노조가입, 퇴직연금, 상여금 적용률 97
〈표 7〉 임금 10분위수 배율(D9/D1) 99
〈표 8〉 임금체계 구성요인 99
〈표 9〉/〈표 7〉 기업규모별 임금체계 현황 100
〈표 1〉/〈표 5-4〉 차별시정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 106
〈표 2〉/〈표 5-5〉 차별시정제도의 비활성화 이유 107
〈표 3〉/〈표 5-6〉 차별시정제도의 개선방향 108
차별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130
〈표 1〉/〈표 2〉 차별에 관한 해외 실증연구 130
〈표 2〉/〈표 3〉 차별에 관한 국내 실증연구 131
〈표 3〉 생산적 특성 통제 후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133
〈표 4〉 기업규모별 임금함수의 추정결과 134
〈표 5〉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의 분해 135
〈표 1〉 월평균 임금: 2016년 3월 147
〈표 2〉 시간당 임금: 2016년 3월 148
〈표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형태: 2016년 3월 151
〈표 4〉 조사년도 별 비정규직의 규모와 정규직 전환비율 155
〈표 5〉 성별 정규직 전환비율 157
〈표 6〉 연령대별 정규직 전환비율 157
〈표 7〉 기간제 입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159
〈표 8〉 직장 이동에 따른 근로형태 변화: 2001~2014년 평균치 160
〈표 9〉 근로자 특성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161
임금격차와 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37
〈표 1〉 표본의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평균급여액 237
〈표 2〉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분석 238
〈표 3〉 사업체 내 기간제-정규직 평균 임금격차의 원인 설명 239
〈표 4〉 표본에 포함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부가급여 적용률 241
〈표 5〉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자 간 사호보험 가입/부가급여 적용 격차 분석 242
차별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127
[그림 1] 두 부문이 경쟁적일 때 127
[그림 2] 두 부문이 분단일 때 127
[그림 3] Oaxaca 임금격차분해 130
[그림 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132
[그림 5] 기업규모별 호봉제 도입 비중 135
비정규 차별 통계의 이해와 활용 - 임금과 정규직 전환율을 중심으로 149
[그림 1]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및 상대비율: 시간당 비율 149
[그림 2] 정규직과 기간제의 임금 및 상대비율 149
[그림 3] 정규직과 시간제의 임금 및 상대비율 150
[그림 4] 정규직과 비전형근로의 임금 및 상대비율 150
[그림 5]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요인분해 151
[그림 6] 정규직과 한시적 근로의 임금격차 요인분해 152
[그림 7]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의 임금격차 요인분해 152
[그림 8]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의 임금격차 요인분해 153
[그림 9] 임금과 생산성의 변화 154
[그림 10] 조사년도 별 정규직의 전환비율의 추이 156
[그림 11] 정규직 전환의 소요기간 분포 156
[그림 12] 학력에 따른 정규직 전환비율의 변화 158
[그림 13] 기업규모별 정규직 전환비율의 변화 158
[그림 14] 노동조합 여부와 정규직 전환비율 159
[그림 15] 연도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율 160
[그림 16] 정규직 전환확률과 연도효과 161
일본의 비정규직 차별개선 법제의 변천 169
[그림 1] 고용형태별 연간소득의 분포 169
[그림 2] 고용자의 연간수입 분포와 취업형태별 내역 170
임금격차와 차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32
[그림 1]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에서 노동의 가치와 임금과의 관계 예 232
〈부표 1〉 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 분석 244
〈부표 2〉 사업체 내 정규직 근로자의 남녀 간 평균 임금격차의 원인 설명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