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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3
4. 연구수행체계 15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기초연금 운영 및 수급대상 선정체계 19
제1절 기초연금 개요 21
제2절 수급대상 조사 및 선정체계 23
1. 조사 개요 23
2. 소득조사 26
3. 재산조사 36
4. 직역연금 수급권자 조사 58
5. 수급가구 유형 확정 61
제3절 기초연금 급여액 산정 63
제3장 기초연금 수급가구 소득·재산 분포 및 소득인정액 구성 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69
제1절 노인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특성 분석 72
제2절 기초연금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분포 85
제3절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99
1.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상대적 영향 비교 분석 106
2. 소득평가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118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성항목별 상대적 영향 분석 129
제4장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및 수급대상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보유 분포 분석 141
제1절 기초연금 선정기준 분석 DB 구축 143
제2절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분포 154
제5장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모의분석 및 분포 추정 171
제6장 결론 :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2017년 선정기준 조정방안 193
제1절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195
제2절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조정 및 수급률 제고방안 204
참고문헌 213
부록 215
〈부록 1〉기초여늠 수급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215
〈부록 2〉기초연금 수급대상 전체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항목별 보유 분포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