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14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1. SW 중심사회의 발전과 위험성 증대 18
2. 본 연구의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목표 19
1. 본 연구의 목적 19
2. 본 연구의 목표 및 세부 추진 사항 20
3. 연구의 범위 21
제2장 SW 안전의 의의와 정책 체계 23
제1절 SW 안전의 개념 23
1. 지능정보사회에서의 SW 활용 23
2. 역기능과 SW 안전 24
3. SW 안전의 의의 30
4. SW 안전을 위한 위험 관리 30
제2절 SW 안전의 이론적 근거와 연원 32
1. 위험사회의 위험관리의 책임 32
2. 제조물 책임과 SW의 안전성 확보 33
제3절 SW 안전의 정책적 의미 35
1. 국가 운용의 필수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SW 안전 35
2.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SW 안전 확보 35
제4절 소결 36
제3장 국내 기반시설 보호 법제 분석 37
제1절 국가주요기반시설 안전보호 체계 37
1. 국가 안전보호를 위한 법체계 37
2. 재해 및 재난 관련 법제 42
3. 주요국가기반시설 보호 체계 46
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체계 52
제2절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기준 수립 56
1. 국가재난 안전관리 활동의 단계별 정의 56
2. 안전관리 활동의 단계별 내용 57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기준 도출 60
제3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분석 63
1. 제정 배경 및 의의 63
2. 주요 내용 63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65
4. 법제 분류 결과 및 시사점 76
제4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분석 82
1. 제정 배경 및 의의 82
2. 주요 내용 82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83
4. 법제 분류 결과 및 시사점 87
제5절 원자력 안전 관련 법 분석 90
1. 원자력 안전 관련 법 체계 90
2. 주요 내용 90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91
4. 법제 분류 결과 및 시사점 106
제6절 소결 112
제4장 해외 주요국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 분석 113
제1절 미국의 주요기반시설 법령 분석 113
1. 미국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 개관 113
2. 주요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124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131
4/5. 법제 분류 결과 및 시사점 136
제2절 영국의 주요기반시설 법령 분석 140
1. 영국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 개관 140
2. 주요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146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조항 검토 151
4. 법제 분류 결과 및 시사점 153
제3절/제2절 독일의 주요기반시설 법령 분석 157
1. 독일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 개관 157
2. 주요기반시설 보호 관련 법령 169
3. 안전관리 관점의 법률 분류 174
4. 법제 분류 결과 및 시사점 176
제5장 SW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179
제1절 개관 179
제2절 입법체계 정립 180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을 통한 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안전 강화 180
2.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전반의 안전성 제고 180
제3절/제2절 주요 제도개선 과제 181
1. 침해 사고 및 위기에 대한 예방, 대응 및 복구의 체계화 181
2. 안전한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트롤 타워 정립 182
3. 기술 인력의 전문성과 직접 고용에 관한 법정화 183
4. 안전기술의 보급과 전문 인력의 양성 183
제4절/제3절 입법 전략 제시 184
1. 정부 및 의원 입법과정의 고려 184
2. 정부입법 185
3. 의원입법 186
4. 입법절차별 장ㆍ단점 187
5. 정책 제언 188
제6장/제5장 결론 189
참고문헌 191
[부록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 194
[부록 2] 소프트웨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6
판권기 214
〈표 2-1〉 국내외 SW 안전 관련사고 사례 29
〈표 3-1〉 국가기반체계 관련 시설물의 지정범위 37
〈표 3-2〉 국토법에 따른 기반시설의 분류 및 세부 시설 39
〈표 3-3〉 통합방위법의 국가중요시설 지정 범위 41
〈표 3-4〉 재난관리주관기관별 담당 재난 및 사고 유형 44
〈표 3-5〉 국가기반시설의 분야별 지정기준 48
〈표 3-6〉 국가기반시설 분야별 발생 재난 유형 49
〈표 3-7〉 국가기반시설 관련 기관과 법률 50
〈표 3-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분야 55
〈표 3-9〉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제 분류 결과 76
〈표 3-10〉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법제 분류 결과 87
〈표 3-11〉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원자력 관련 법제 분류 결과 106
〈표 4-1〉 연방재난보호청의 조직별 주요 업무, 연방재난관리청(www.fema.gov), 2016 116
〈표 4-2〉 미국의 기반분야별 시설보호 소관 부처(SSA, Sector-Specific Agencies), 미 국토안보부, www.dhs.gov/sector-specific-agencies, 16.11.22 119
〈표 4-3〉 U.S. Critical Infrastructure Sectors, NIPP, 2013 123
〈표 4-4〉 미국 국토안보부 주요 임무 및 보호대상, 행정안전부, 2009 123
〈표 4-5〉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미국의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 분류 결과 136
〈표 4-6〉 영국의 중요국가기반시설 및 소관부처 143
〈표 4-7〉 영국의 기반시설 보호 체계 145
〈표 4-8〉 영국 보건안전청의 활동 내용 146
〈표 4-9〉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영국의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 분류 결과 153
〈표 4-10〉 독일의 주요기반시설 보호 관련 기관 159
〈표 4-11〉 내각부 ÖS부처 영역별 관할 내용 161
〈표 4-12〉 내각부 B부처 영역별 관할 내용 162
〈표 4-13〉 내각부 KM부처 영역별 관할 내용 163
〈표 4-14〉 BSI의 주요 업무 내용 164
〈표 4-15〉 독일의 중요기반시설 분류 현황 168
〈표 4-16〉 독일 민방위법의 구성 169
〈표 4-17〉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독일「BSI설립에 관한 법률」조항 분류 결과 177
〈표 5-1〉 정부입법과정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185
〈표 5-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법과정 186
[그림 1-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9
[그림 1-2] 본 연구의 목적 및 세부 추진 사항 20
[그림 3-1] 재난의 종류 및 관련 재난 관련 법 체계 46
[그림 3-2]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 추진체계 52
[그림 3-3] 국가재난안전관리 활동의 정의 57
[그림 3-4]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60
[그림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 관리 단계별 조항 개수 79
[그림 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80
[그림 3-7]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안전 관리 단계별 조항 개수 88
[그림 3-8]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89
[그림 3-9] 원자력 안전 관련 법의 안전 관리 단계별 조항 개수 109
[그림 3-10] 원자력 안전 관련 법의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110
[그림 4-1]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도, 국토안보부(www.dhs.gov), 2016 115
[그림 4-2] US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2013, 11pg 122
[그림 4-3] 미국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의 안전 관리 단계별 조항 개수 138
[그림 4-4] 미국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의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139
[그림 4-5] 영국의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의 안전 관리 단계별 기술된 항목의 개수 155
[그림 4-6] 영국 주요기반시설 보호 법제의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156
[그림 4-7] 독일 「BSI설립에 관한 법률」의 안전관리 관점의 세부 분류 단계별 활동 흐름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