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무편람 11
I.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14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14
2. 도입 배경 및 경위 14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16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21
II. 업무처리 요령 26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일반 26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30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51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71
5. 열람 72
6. 수수료 74
7. 권한의 위임·위탁 76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영 제16조) 76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77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7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77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79
III. 관련 법령 86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2단비교) 86
2. 인감증명관련 법령(2단비교) 105
3. 기타 참고법령(일부 발췌) 132
IV. 참고자료 15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016년 기준 323개) 152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2016년 기준 410개) 156
3. 인감증명제도 개요 160
4.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결과 161
5. 외국의 인감제도 운영 사례 162
6. 해외의 서명사용 사례 163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례 164
인감증명 사무편람 186
I. 일반사항 190
1. 인감증명제도 190
2. 주요연혁 191
II.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98
[1] 신고 198
[2] 변경 219
[3] 말소 222
[4] 부활 224
III.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228
1. 인감의 보호 228
2.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230
IV. 인감증명서의 발급 234
1. 개요 234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240
3. 용도에 따른 구분 245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250
5. 대상에 따른 구분 253
V. 열람 262
1. 개요 262
2. 열람에 관한 규정 263
3. 열람방법 265
4. 舊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266
VI. 인감대장의 관리 270
[1] 인감대장의 작성 270
[2] 인감대장의 이송 279
VII. 기타 290
[1] 수수료의 면제 290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291
VIII. 전산업무 처리요령 294
I. 인감전산시스템 개요 296
II. 인감주요업무 설명 303
별첨 1. 출입국자료 확인방법 357
별첨 2. 장애 시 인감발급요령 363
IX. 참고자료(현행법령) 370
1. 인감증명법 370
2. 인감증명법 시행령 375
판권기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