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설 9
제2장 EU 입법지침 및 유럽법원에 나타난 고용형태상 차별 논쟁과 시사점 11
Ⅰ. 유럽연합(EU) 고용상 차별금지법제의 개관 12
Ⅱ. 남녀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 원칙 13
1. 개요 13
2. 양면적 규제(역차별의 금지) 14
3. 동일노동 또는 동일가치노동의 의의 14
4. 예외적 정당화 사유 16
Ⅲ.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금지원칙(균등대우원칙) 17
1. 개관 17
2. 고용상 불이익취급의 내용 17
3. 불이익취급의 정당화 18
Ⅳ. 고용형태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처우금지 원칙' 19
1. 개요 19
2.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 입법지침의 불이익취급금지 20
3. 파견근로 입법지침(2008/104/EC) 25
제3장 영국에서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차별개선방안 27
Ⅰ.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과 관련된 법제 28
1. 2010년 평등법의 개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28
2.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대상자 29
3. 이행 확보 수단 및 효과 30
Ⅱ. 단시간근로에 관한 균등 대우 법제 31
1. 균등대우 원칙=불이익취급 금지원칙 32
2. 비교 대상자 32
3. 객관적 정당화 32
4. 이행 확보 수단 및 효과 33
5. 운영 실태 33
Ⅲ. 기간제근로에 관한 균등 대우 법제 34
1. 개요 34
2. 비교 대상자 34
3. 객관적 정당화ㆍ종합적 접근 35
4. 이행 확보 수단 및 효과 35
Ⅳ. 파견근로에 관한 균등대우법 35
1. 개요 35
2. 자격요건 기간 36
3. 기본적 근로조건 36
4. 비교 대상자 37
5. 이행 확보 수단 및 효과 37
제4장 독일에서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시정법리 및 시사점 38
Ⅰ. 개념 39
1. 정의 39
2. 규제의 대상으로서 '차별'의 개념 40
3. 일반평등법 상의 차별 금지 사유와 고용상 차별 43
4. 소결 45
Ⅱ.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gleicher Lohn fur gleiche Arbeit)과 차별금지원칙 간의 관계 45
1. 개념의 구별 45
2. 임금액의 동일성과 임금 체계 적용의 동일성 간의 구별 46
Ⅲ. 균등대우원칙의 법리적 기초 48
1. 노동법상의 균등대우원칙 48
2. 일반평등법 상 차별금지원칙의 적용대상 49
3. 독일 공정임금법 상의 차별 금지 적용대상 49
Ⅳ. 고용형태와 차별에 관한 법제화 50
1. 개요 50
2.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과 판례법리의 등장 51
3. 고용형태 별 차별금지 입법화 52
Ⅴ. 비교대상 근로자의 판단 56
1. 개요 56
2. 고용형태별 평가 56
3. 기타 59
4. 독일 임금투명화법 상의 업무의 비교가능성과 임금의 동일성 판단 방식 60
Ⅵ.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관한 판례법리 62
1. 임금 등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 관련 사항 62
2. 성과나 근속기간 등 특별한 사정에 연동된 보상금품의 경우 63
3. 상여금 등의 경우: "지급 목적에 따른 판단" 64
4. 근로시간 관련 사항 65
5. 근로제공관련 사항 66
6. 복리 후생 관련 사항 66
7. 종업원평의회 참여 관련 68
8. 해고보호원리 69
Ⅶ. 차별에 관한 구제법리 70
1. 독일에서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구제방식 70
제5장 일본의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ㆍ균형대우」와 노동법제 72
Ⅰ. 문제제기 73
Ⅱ. 비정규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75
1. 비정규고용의 현황 75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78
Ⅲ.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대우 룰의 모색 82
1.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82
2.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83
3.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대우와 입법정책 83
Ⅳ. 비정규고용에 대한 「균등ㆍ균형대우」 원칙 85
1. 학설 및 판례 85
2. 「균등ㆍ균형」 원칙의 의미와 비교대상자 86
3. 차별의 영역과 합리적 이유의 판단 기준 90
Ⅴ. 결어 및 시사점 99
제6장 외국 차별규제제도의 시사점 101
1. EU 102
2. 영국 105
3. 독일 106
4. 일본 110
5. 정책적 시사점 112
참고문헌 116
[그림 1]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임금격차 추이 73
[그림 2]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상여 등 현황 74
[그림 3] 고용형태별 연간소득의 분포 77
[그림 4] 고용자의 연간수입 분포와 취업형태별 내역 81
[그림 5]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주요 법제도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