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필요성 11
3.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인공지능ㆍ로보틱스 기술 및 산업ㆍ서비스 현황 17
제1절 인공지능ㆍ로보틱스 기술 개요 및 산업동향 17
1.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개요 17
2. 국내외 인공지능 산업 동향 21
제2절 인공지능ㆍ로보틱스 분야의 응용서비스 현황 27
1. 관련 기술 현황 27
2. 응용 서비스 및 제품 현황 35
제3장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화 현황 58
제1절 국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정책 동향 58
1. EU GDPR 주요 내용 59
2. 정책 동향 및 관련 주요 프로젝트 63
제2절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화 현황 69
1. 가명ㆍ익명처리에 관한 국내 논의 현황 70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시사점 72
제4장 응용 서비스분야별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법제화 이슈 76
제1절 개발ㆍ활용 단계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개인정보 위협사례 76
1. 자율주행차 78
2. 의료서비스 82
3. 법률자문서비스 86
4. 홈비서 89
5. 지능형CCTV 91
제2절 응용서비스별 개인정보 관련 법제화 이슈 95
1. 자율주행차 95
2. 의료서비스 97
3. 법률자문서비스 101
4. 홈비서 101
5. 지능형CCTV 102
제5장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 개인정보보호 시사점과 고려사항 103
제1절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시사점 103
1. 자율주행차 104
2. 의료서비스 105
3. 법률자문서비스 107
4. 홈비서 108
5. 지능형CCTV 109
제2절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확산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 110
1. 자율주행차 110
2. 의료서비스 112
3. 법률자문서비스 116
4. 홈비서 118
5. 지능형CCTV 118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22
참고문헌 128
[부록 1] 로봇 윤리 헌장 132
[부록 2] 美 자율주행차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원문 134
[부록 3] 미국 HIPAA의 개인정보보호 규칙 주요내용 138
[부록 4] 빅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주요국 규정 현황 140
[부록 5] 인공지능의 법적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 144
[부록 6] PbD 사용 사례 146
[부록 7] RoboLaw 프로젝트 150
판권기 155
〈표 1-1〉 분야별 인공지능 연구 트렌드 12
〈표 1-2〉 핵심 8대 분야별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13
〈표 1-3〉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6대 도전 과제 14
〈표 3-1〉 RoboLaw 프로젝트 세부 사항 67
〈표 3-2〉 PbD의 7대 기본원칙 68
〈표 3-3〉 개인정보 식별자(예시) 73
〈표 3-4〉 개인정보 속성자(예시) 74
〈표 4-1〉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에 필요한 주요정보 77
〈표 4-2〉 자율주행차 서비스 수집 정보 78
〈표 4-3〉 자율주행차 기본 입출력 정보 79
〈표 4-4〉 미국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80
〈표 4-5〉 자율주행차 운행 중 일어난 주요 사고 81
〈표 4-6〉 의료서비스 기본 입출력 정보 84
〈표 4-7〉 법률자문서비스 기본 입출력 정보 88
〈표 4-8〉 홈비서 기본 입출력 정보 90
〈표 4-9〉 지능형CCTV 기본 입출력 정보 92
〈표 4-10〉 얼굴인식 기본 입출력 정보 93
〈그림 1-1〉 인공지능의 부작용 설문조사 15
〈그림 2-1〉 딥러닝(인공지능) 18
〈그림 2-2〉 인공지능 딥러닝 시스템 20
〈그림 2-3〉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 쟁탈전 21
〈그림 2-4〉 자연어 처리 기반 IBM 'Watson'의 개인정보 처리 기술 흐름도 30
〈그림 2-5〉 얼굴 인식 원리의 흐름도 예시 51
〈그림 3-1〉 ETHICBOTS 프로젝트의 목표 66
〈그림 3-2〉 개인정보보호 관리 4단계 69
〈그림 4-1〉 기술 개발 단계와 응용 서비스 활용 76
〈그림 4-2〉 통합 건강관리 시스템의 의료 개인정보 처리 현황 모식도 83
〈그림 4-3〉 AI기반 대화형 생활법률지식서비스 플랫폼 구조 87
〈그림 4-4〉 다음소프트가 구축한 AI기반 '생활법률지식서비스' 89
〈그림 7-1〉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분야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흐름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