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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21
1. 연구의 범위 21
3. 연구방법 21
3. 과업의 주요내용 22
제2장 경기도의 세수규모와 추계방식 23
제1절 지방세 구조와 세수규모 25
1. 지방세 구조 25
2. 세목별 개요 28
3. 지방세 세입규모 37
제2절 경기도 예산과 세수 규모 분석 41
1. 경기도 예산규모 41
2. 경기도 지방세 규모 43
제3절 경기도 세수추계방식 53
1. 경기도 세수추계 방식 53
2. 개별분석에 따른 세수추계 53
3. 탄성치 방식에 따른 세수추계 65
4. 행자부의 세수추계 방식에 따른 추계 67
제3장 지방세 세수추계 선행연구 71
제1절 해외 선행연구 73
제2절 국내 선행연구 78
제3절 시사점 84
제4장 시계열 분석을 통한 추계모델 및 추계값 87
제1절 시계열 분석의 중요성 89
1. 시계열 분석 활용 필요성 89
2. 시계열 모형의 선택 90
제2절 시계열 분석방법 91
1. 시계열 모형에서 모수 선택 91
2. 도세예측 92
제3절 세목별 추계값 94
1. 취득세 94
2. 등록면허세 110
3. 레저세 114
4. 지방소비세 118
5. 지방교육세 119
6. 지역자원시설세 123
7. 과년도수입 127
8. 경기도세 추계값 130
제5장 경기도 추계모델 및 추계값 133
제1절 경기도 추계모델 수립과 전제 135
1. 경기도 추계모형 설계의 기본방향 135
2. 거시경제 동향 136
3. 거시경제 변수의 전제 139
제2절 경기도세 세목별 세수함수 추정 149
1. 취득세 149
2. 등록면허세 153
3. 레저세 157
4. 지방소비세 161
5. 지역자원시설세 163
6. 지방교육세 167
제3절 경기도세 세목별 추계모델 169
1. 취득세 추계 모형 169
2. 등록면허세 추계 모형 170
3. 레저세 추계 모형 170
4. 지역자원시설세 추계 모형 171
5. 지방소비세 전망 방법 172
6. 지방교육세 전망 방법 172
제4절 경기도 모델의 시나리오별 추계값 174
1. 취득세 중기 세수전망 174
2. 등록면허세 중기 세수전망 174
3. 레저세 중기 세수전망 175
4. 지방소비세 중기 세수전망 176
5. 지역자원시설세 중기 세수전망 177
6. 지방교육세 중기 세수전망 177
7. 시나리오별 경기도 모형 추계값 178
제5절 경기도 모델의 적정성 분석 180
1. 개요 180
2. 취득세 추계 모형의 적정성 분석 180
3. 등록면허세 추계 모형의 적정성 분석 181
4. 레저세 추계 모형의 적정성 분석 182
5. 지역자원시설세 추계 모형의 적정성 분석 183
제6장 탄성치 및 진도비를 통한 추계값 185
제1절 탄성치를 활용한 세수 추계 187
1. 추계방법 187
2. 시나리오 190
3. 탄성치방식에 따른 추계결과 191
제2절 진도비를 활용한 세수 추계 200
1. 추계방법 200
2. 진도비방식에 따른 추계결과 202
제7장 결론 및 요약 203
제1절 경기도 세수추계 모델 205
1. 주요 세수추계 모델 205
2. 세수추계 시나리오 206
3. 경기도에 적합한 세수추계 모델 209
제2절 경기도 도세 추계값 212
1. 경기도 도세의 2016년 추계값 212
2. 경기도 도세의 중장기 추계값 215
참고문헌 221
〈표 2-1〉 취득세 표준세율 28
〈표 2-2〉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과세표준 및 세율 29
〈표 2-3〉 등록면허세 면허분의 과세표준 및 세율 30
〈표 2-4〉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세율 32
〈표 2-5〉 지방소득세 소득분 과세표준 및 세율(2014) 34
〈표 2-6〉 양도자산별 세율구조 34
〈표 2-7〉 과세 표준 및 적용율 35
〈표 2-8〉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36
〈표 2-9〉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37
〈표 2-10〉 지방재정 세입구조 38
〈표 2-11〉 지방세 세목별 규모 39
〈표 2-12〉 경기도 세입규모 단체별 현황 41
〈표 2-13〉 경기도 세입규모 42
〈표 2-14〉 경기도 본청 예산현황 43
〈표 2-15〉 경기도 지방세 규모(2015) 45
〈표 2-16〉 취득세 징수실적 46
〈표 2-17〉 등록면허세 징수실적 47
〈표 2-18〉 레저세 징수실적 47
〈표 2-19〉 지방소비세 징수실적 48
〈표 2-20〉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실적 49
〈표 2-21〉 지방교육세 징수실적 49
〈표 2-22〉 주민세 징수실적 50
〈표 2-23〉 재산세 징수실적 51
〈표 2-24〉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52
〈표 2-25〉 자동차세 징수실적 52
〈표 2-26〉 주택가격 변동률('15년 8월 기준) 55
〈표 2-27〉 연도별 주택가격 변동률 55
〈표 2-28〉 연도별 주택 거래량 55
〈표 2-29〉 연도별 지가 변동률 56
〈표 2-30〉 연도별 토지 매매거래량 56
〈표 2-31〉 일반건축물 신축건물 기준가액 57
〈표 2-32〉 연도별 건축물 매매거래량 58
〈표 2-33〉 차량 취득세 연도별 징수액 59
〈표 2-34〉 경기도 자동차 등록현황 59
〈표 2-35〉 기계장비, 회원권, 입목 등 취득세 연도별 징수액 60
〈표 2-36〉 회원권 시가표준액(614종) 60
〈표 2-37〉 취득세 추계 결과 61
〈표 2-38〉 등록면허세 징수현황 61
〈표 2-39〉 레저세 연도별 정상 징수액 현황 62
〈표 2-40〉 지방소비세(5%분) 연도별 징수액 현황 62
〈표 2-41〉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징수 및 신장률 현황 63
〈표 2-42〉 본세 세목별 지방교육세 산정 내역 63
〈표 2-43〉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 64
〈표 2-44〉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현황 64
〈표 2-45〉 개별분석 방식에 따른 도세 추계결과 65
〈표 2-46〉 모형1 추계결과 66
〈표 2-47〉 모형2 추계결과 66
〈표 2-48〉 세목별 추계변수 68
〈표 2-49〉 행자부 세수추계프로그램에 따른 세수추계 70
〈표 3-1〉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해외 선행연구 77
〈표 3-2〉 지방세 세수추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83
〈표 3-3〉 지방세 추계모형의 장·단점 86
〈표 4-1〉 취득세 추계값 95
〈표 4-2〉 취득세 중 부동산 추계값 99
〈표 4-3〉 취득세 중 차량 추계값 103
〈표 4-4〉 취득세 중 기타 추계값 107
〈표 4-5〉 취득세 추계값 110
〈표 4-6〉 등록면허세 추계값 111
〈표 4-7〉 등록면허세 예측 112
〈표 4-8〉 레저세 예측 114
〈표 4-9〉 레저세 추계값 115
〈표 4-10〉 지방소비세 추계값 118
〈표 4-11〉 지방소비세 예측 118
〈표 4-12〉 지방교육세 예측 119
〈표 4-13〉 지방교육세 추계값 120
〈표 4-14〉 지역자원시설세 예측 123
〈표 4-15〉 지역자원시설세 추계값 124
〈표 4-16〉 과년도수입 예측 127
〈표 4-17〉 과년도수입 추계값 127
〈표 4-18〉 도세 예측 결과 130
〈표 4-19〉 경기도 도세 세목별 예측 결과 131
〈표 5-1〉 국내성장율 전망 138
〈표 5-2〉 경상GDP 증가율 전망 140
〈표 5-3〉 전국주택지수 예측 142
〈표 5-4〉 경기주택지수 예측 142
〈표 5-5〉 전국 지가지수 예측 144
〈표 5-6〉 경기지가지수 예측 145
〈표 5-7〉 자동차등록대수 예측 147
〈표 5-8〉 거시경제 변수들의 전제 148
〈표 5-9〉 경기도 모형 취득세 세수함수 결과 152
〈표 5-10〉 경기도 모형 등록면허세 세수함수 결과 156
〈표 5-11〉 경기도 모형 레저세 세수함수 결과 161
〈표 5-12〉 부가가치세 중기전망 163
〈표 5-13〉 경기도 모형 지역자원시설세 세수함수 결과 166
〈표 5-14〉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상별 비중 추이 168
〈표 5-15〉 취득세 중기 전망 174
〈표 5-16〉 등록면허세 중기 전망 175
〈표 5-17〉 레저세 중기 전망 176
〈표 5-18〉 지방소비세 중기 전망 176
〈표 5-19〉 지역자원시설세 중기 전망 177
〈표 5-20〉 지방교육세 중기 전망 178
〈표 5-21〉 경기도 모형의 세목별 중기 전망(시나리오 1) 178
〈표 5-22〉 경기도 모형의 세목별 중기 전망(시나리오 2) 179
〈표 5-23〉 경기도 모형의 세목별 중기 전망(시나리오 3) 179
〈표 5-24〉 취득세 예측력 지표 비교 180
〈표 5-25〉 2014년 관측치와 추정치의 차이율 비교 181
〈표 5-26〉 등록면허세 예측력 지표 비교 181
〈표 5-27〉 2014년 관측치와 추정치의 차이율 비교 182
〈표 5-28〉 레저세 예측력 지표 비교 182
〈표 5-29〉 2014년 관측치와 추정치의 차이율 비교 182
〈표 5-30〉 지역자원시설세 예측력 지표 비교 183
〈표 5-31〉 2014년 관측치와 추정치의 차이율 비교 183
〈표 6-1〉 GDP 가중치 산정 결과 188
〈표 6-2〉 단순탄성치 188
〈표 6-3〉 기하평균 탄성치 189
〈표 6-4〉 가중평균 탄성치 189
〈표 6-5〉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191
〈표 6-6〉 시나리오1에 따른 도세 추계결과 191
〈표 6-7〉 시나리오1에 따른 취득세 추계결과 192
〈표 6-8〉 시나리오1에 따른 등록면허세 추계결과 192
〈표 6-9〉 시나리오1에 따른 레저세 추계결과 192
〈표 6-10〉 시나리오1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계결과 193
〈표 6-11〉 시나리오1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추계결과 193
〈표 6-12〉 시나리오1에 따른 지방교육세 추계결과 193
〈표 6-13〉 시나리오2에 따른 도세 추계결과 194
〈표 6-14〉 시나리오2에 따른 취득세 추계결과 194
〈표 6-15〉 시나리오2에 따른 등록면허세 추계결과 195
〈표 6-16〉 시나리오2에 따른 레저세 추계결과 195
〈표 6-17〉 시나리오2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계결과 195
〈표 6-18〉 시나리오2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추계결과 196
〈표 6-19〉 시나리오2에 따른 지방교육세 추계결과 196
〈표 6-20〉 시나리오3에 따른 도세 추계결과 196
〈표 6-21〉 시나리오3에 따른 취득세 추계결과 197
〈표 6-22〉 시나리오3에 따른 등록면허세 추계결과 197
〈표 6-23〉 시나리오3에 따른 레저세 추계결과 198
〈표 6-24〉 시나리오3에 따른 지방소비세 추계결과 198
〈표 6-25〉 시나리오3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추계결과 198
〈표 6-26〉 시나리오3에 따른 지방교육세 추계결과 199
〈표 6-27〉 주요세목별 진도율 202
〈표 6-28〉 진도비 방식에 따른 경기도 도세 세목별 전망 202
〈표 7-1〉 거시경제 변수들의 전제 208
〈표 7-2〉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209
〈표 7-3〉 도세 세목별 경기도 모형 210
〈표 7-4〉 탄성치 계수산정 방안 211
〈표 7-5〉 경기도 도세 세목별 전망 요약(2016) 212
〈표 7-6〉 경기도 도세 세목별 예측 결과 213
〈표 7-7〉 경기도 모형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계값 214
〈표 7-8〉 탄성치 모형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계값 214
〈표 7-9〉 진도비 모형에 따른 추계값 215
〈표 7-10〉 경기도 모형에 따른 도세 시나리오별 추계값 216
〈표 7-11〉 탄성치 모형에 따른 시나리오1의 추계값 217
〈표 7-12〉 탄성치 모형에 따른 시나리오2의 추계값 218
〈표 7-13〉 탄성치 모형에 따른 시나리오3의 추계값 219
〈표 7-14〉 진도비 모형에 따른 시나리오별 추계값 220
〈그림 2-1〉 지방세구조(2015) 26
〈그림 2-2〉 지방세제 간소화 27
〈그림 2-3〉 도세와 시군세 비중 비교 39
〈그림 2-4〉 전국의 주택 거래 현황 40
〈그림 2-5〉 경기도 지방세 추이 44
〈그림 2-6〉 경기도 주택 거래 현황 45
〈그림 2-7〉 2011~2015년 8월 월별 주택 매매거래 현황 55
〈그림 2-8〉 2011~2015년 8월 월별 토지 매매거래 현황 57
〈그림 2-9〉 2011~2015년 8월 월별 일반건축 매매거래 현황 58
〈그림 4-1〉 시군별 취득세 예측결과(월별자료) 96
〈그림 4-2〉 시군별 취득세 예측결과(연간자료) 97
〈그림 4-3〉 시군별 취득세 중 부동산 예측 결과(월별자료) 100
〈그림 4-4〉 시군별 취득세 중 부동산 예측 결과(연간자료) 101
〈그림 4-5〉 시군별 취득세 중 차량 예측 결과(월별자료) 104
〈그림 4-6〉 시군별 취득세 중 차량 예측 결과(연간자료) 105
〈그림 4-7〉 시군별 취득세 중 기타 예측 결과(월별자료) 108
〈그림 4-8〉 시군별 취득세 중 기타 예측 결과(연간자료) 109
〈그림 4-9〉 시군별 등록면허세 예측 결과(월별자료) 112
〈그림 4-10〉 시군별 등록면허세 예측 결과(연간자료) 113
〈그림 4-11〉 시군별 레저세 예측 결과(월별자료) 116
〈그림 4-12〉 시군별 레저세 예측 결과(연간자료) 117
〈그림 4-13〉 지방소비세 예측 결과 (월별자료, 연간자료) 118
〈그림 4-14〉 시군별 지방교육세 예측 결과(월별자료) 121
〈그림 4-15〉 시군별 지방교육세 예측 결과(연간자료) 122
〈그림 4-16〉 시군별 지역자원시설세 예측 결과(월별자료) 125
〈그림 4-17〉 시군별 지역자원시설세 예측 결과(연간자료) 126
〈그림 4-18〉 시군별 과년도수입 예측 결과(월별자료) 128
〈그림 4-19〉 시군별 과년도수입 예측 결과(연간자료) 129
〈그림 5-1〉 전국주택지수 추이 141
〈그림 5-2〉 전국주택지수 Holt-Winters 적합성 141
〈그림 5-3〉 전국주택지수 예측 141
〈그림 5-4〉 경기 주택지수 추이 142
〈그림 5-5〉 경기 주택지수 Holt-Winters 적합성 142
〈그림 5-6〉 경기 주택지수 예측 142
〈그림 5-7〉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추이 143
〈그림 5-8〉 전국 지가지수 추이 144
〈그림 5-9〉 전국 지가지수 Holt-Winters 적합 144
〈그림 5-10〉 전국 지가지수 Holt-Winters 예측 144
〈그림 5-11〉 경기 지가지수 추이 145
〈그림 5-12〉 경기 지가지수 Holt-Winters 적합 145
〈그림 5-13〉 경기 지가지수 Holt-Winters 예측 145
〈그림 5-14〉 지가지수 추이 146
〈그림 5-15〉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146
〈그림 5-16〉 자동차수 Holt-Winters 적합성 146
〈그림 5-17〉 자동차등록대수 예측 146
〈그림 5-18〉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147
〈그림 5-19〉 취득세 과세대상별 부과액 비중 추이 149
〈그림 5-20〉 취득세 추이 150
〈그림 5-21〉 취득세 징수액과 과세대상별 추이 비교 150
〈그림 5-2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비중 추이 153
〈그림 5-23〉 등록분 과세대상 비중 추이 153
〈그림 5-24〉 등록면허세 징수액과 세원별 증가율 추이 비교 154
〈그림 5-25〉 레저세 징수액 추이 비교 157
〈그림 5-26〉 레저세 증가율 추이 비교 158
〈그림 5-27〉 레저세 과세대상별 비중 추이 158
〈그림 5-28〉 경상GDP, 경기도 GRDP, 그리고 레저세 증가율 추이 비교 159
〈그림 5-29〉 지역자원시설세 추이와 증가율 164
〈그림 5-30〉 지역자원시설세와 경상GDP 증가율 비교 165
〈그림 5-31〉 지역자원시설세와 주택매매가격 및 지가지수 증가율 비교 165
〈그림 5-32〉 지방교육세의 추이와 증가율 167
〈그림 6-1〉 취득세 증감율 변화추이 201
〈그림 6-2〉 등록면허세 증감율 변화추이 201
〈그림 6-3〉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변화추이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