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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주요내용 16
제2장 재정운영에 관한 이론적 검토 및 해외 사례 17
제1절 재정운영에 관한 이론적 검토 19
1. 지방예산 편성 과정 19
2.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선행연구 23
3. 지방예산 편성 시스템의 혁신 과제 26
제2절 재정운영 해외사례 검토 30
1. 미국의 사례 30
2. 뉴질랜드 사례 38
3. 일본의 사례 45
4. 스웨덴 사례 52
5. 독일 사례 58
6. 시사점 65
제3장 경기도 여건 분석 및 전망 71
제1절 대내·외 여건 및 전망 73
1. 세계경제 전망 73
2. 국내경제 전망 76
제2절 경기도 지역 여건 및 전망 79
1. 경기도 인구 79
2. 경기도 고용률과 실업률 80
3.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81
4. 경기도 주택가격 상승률 및 부동산 거래량 82
제3절 경기도 재정여건 전망 84
1. 세입 전망 84
2. 세출 전망 86
제4절 경기도 재정 SWOT 분석 89
1. SWOT 분석 89
2. SWOT 전략: 연정을 통한 Matrix 재정 관리 방식 90
3. 비전 및 목표 91
제4장 경기도 중기재정운용계획 93
제1절 경기도 중기재정운용 방향 95
1. 기본 방향 95
2. 경기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방향 98
제2절 중기재정운용계획 100
1. 일반회계 100
2. 특별회계 102
3. 기금 111
제5장 분야별 투자계획 119
제1절 분야별 투자계획(총괄) 121
제2절 분야별 투자계획(세부) 124
1. 일반공공행정 124
2. 공공질서 및 안전 125
3. 교육 127
4. 문화 및 관광 128
5. 환경보호 130
6. 사회복지 131
7. 보건 133
8. 농림해양수산 134
9. 산업·중소기업 136
10. 수송 및 교통 137
11. 국토 및 지역개발 138
12. 과학기술 140
제6장 투자 우선순위 143
제1절 투자우선 순위 조정 기준 145
제2절 실국별 투자우선 순위 사업 147
제7장 경기도 기금 및 보조사업의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199
제1절 경기도 기금운용 효율화 방안 201
1. 경기도 기금운용 현황 201
2. 경기도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특성 201
3. 경기도 기금운용 문제점 203
4. 경기도 기금운영 효율화 방안 205
제2절 경기도 보조사업의 효율화 방안 209
1. 경기도 보조사업의 규모 209
2.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효율화 필요성 211
3. 국고보조보조사업의 효율화 방안 213
제3절 재정 불확실성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216
1. 재정운영 환경의 불확실성 216
2.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217
제4절 경기도 재정운영 혁신 방안 226
1. 경기도 예산 시스템 구축 226
2. 예산운영 시스템 혁신 방향 227
3. 예산운영 시스템 혁신 전략 및 세부 방안 230
부록 237
〈표 2-1〉 예산편성 과정 및 일정 20
〈표 2-2〉 뉴질랜드의 예산관련 서류 42
〈표 2-3〉 스웨덴의 월별 예산과정 57
〈표 2-4〉 독일의 결산과정 62
〈표 2-5〉 공회계제도개혁의 추진과정 및 효과 69
〈표 3-1〉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74
〈표 3-2〉 국제유가 추이 75
〈표 3-3〉 2016~2019년 국내 경제전망 77
〈표 3-4〉 생산 및 고용 관련지표 77
〈표 3-5〉 물가 및 부동산가격 78
〈표 3-6〉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현황(2015. 9.) 79
〈표 3-7〉 경기도 인구 비중 변화 80
〈표 3-8〉 주요 고용지표 81
〈표 3-9〉 소비자물가 상승률 82
〈표 3-10〉 주택가격 상승률 83
〈표 3-11〉 경기도 부동산 거래량 83
〈표 3-12〉 경기도 자체세입 84
〈표 3-13〉 경기도 의존수입 85
〈표 3-14〉 경기도 지방채 86
〈표 3-15〉 분야별 세출 변화 88
〈표 3-16〉 경기도 재정관리 방식에 대한 SWOT 분석 90
〈표 4-1〉 경기도의 비전과 도정목표 96
〈표 4-2〉 회계별 총계 규모 100
〈표 4-3〉 세입의 중기전망 101
〈표 4-4〉 세출의 중기전망 102
〈표 4-5〉 세출의 중기전망 103
〈표 4-6〉 기타특별회계의 중기전망 104
〈표 4-7〉 광역교통시설의 최근 5년간 부담금 세입현황(결산기준) 105
〈표 4-8〉 기타특별회계(7개) 연도별 투자계획 107
〈표 4-9〉 공기업특별회계 총괄 108
〈표 4-10〉 공기업특별회계(4개) 연도별 투자계획 110
〈표 4-11〉 기금운용의 중기계획 111
〈표 4-12〉 기금의 세입 및 세출계획 112
〈표 5-1〉 분야별 총괄 투자계획 121
〈표 5-2〉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122
〈표 5-3〉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 123
〈표 5-4〉 기금의 분야별 투자계획 123
〈표 5-5〉 일반공공행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124
〈표 5-6〉 공공질서 및 안전의 중장기 투자계획 126
〈표 5-7〉 교육의 중장기 투자계획 127
〈표 5-8〉 문화 및 관광의 중장기 투자계획 129
〈표 5-9〉 환경보호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30
〈표 5-10〉 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32
〈표 5-11〉 보건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33
〈표 5-12〉 농림해양수산의 중장기 투자계획 135
〈표 5-13〉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36
〈표 5-14〉 수송 및 교통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38
〈표 5-1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39
〈표 5-16〉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투자계획 140
〈표 6-1〉 실국별 예산 배정액 145
〈표 6-2〉 감사관실의 중장기 투자계획 147
〈표 6-3〉 기획조정실의 중장기 투자계획 148
〈표 6-4〉 도시주택실의 중장기 투자계획 150
〈표 6-5〉 자치행정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51
〈표 6-6〉 교육협력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52
〈표 6-7〉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55
〈표 6-8〉 농정해양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57
〈표 6-9〉 철도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60
〈표 6-10〉 연정협력관의 중장기 투자계획 160
〈표 6-11〉 대외협력관의 중장기 투자계획 161
〈표 6-12〉 보건복지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61
〈표 6-13〉 환경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64
〈표 6-14〉 여성가족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66
〈표 6-15〉 따복공동체지원단의 중장기 투자계획 171
〈표 6-16〉 소통담당관의 중장기 투자계획 172
〈표 6-17〉 대변인의 중장기 투자계획 173
〈표 6-18〉 재난안전본부의 중장기 투자계획 173
〈표 6-19〉 복지여성실의 중장기 투자계획 175
〈표 6-20〉 균형발전기획실의 중장기 투자계획 177
〈표 6-21〉 경제실의 중장기 투자계획 179
〈표 6-22〉 축산산림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81
〈표 6-23〉 교통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83
〈표 6-24〉 건설국의 중장기 투자계획 185
〈표 6-25〉 의회사무처의 중장기 투자계획 191
〈표 6-26〉 농업기술원의 중장기 투자계획 192
〈표 6-27〉 인재개발원의 중장기 투자계획 193
〈표 6-28〉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장기 투자계획 194
〈표 6-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장기 투자계획 195
〈표 6-30〉 수자원본부의 중장기 투자계획 196
〈표 6-31〉 건설본부의 중장기 투자계획 197
〈표 7-1〉 경기도 기금 수입구조 201
〈표 7-2〉 경기도 기금 지출구조 202
〈표 7-3〉 경기도 기금현황(2016년도 운용계획안) 202
〈표 7-4〉 경기도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209
〈표 7-5〉 2015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210
〈표 7-6〉 2014년 경기도 사회복지비 211
〈표 7-7〉 경기도 세입 현황 216
〈표 7-8〉 평가등급 기준 219
〈표 7-9〉 기존예산편성과 연정예산편성 체계 비교 220
〈표 7-10〉 2016년 연정사업(32개) 예산(안) 221
〈표 7-11〉 일자리창출사업의 주요 사업 내역 223
〈표 7-12〉 일자리창출 선정사업(25개) 223
〈표 7-13〉 창조오디션 사업 심사결과 225
〈표 7-14〉 예산편성 방식의 변화 234
〈그림 2-1〉 예산과정의 4단계 19
〈그림 2-2〉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 21
〈그림 2-3〉 경기도 예산 편성·심의 절차 22
〈그림 2-4〉 미국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 35
〈그림 2-5〉 미국의 세출예산 심의 과정 37
〈그림 2-6〉 뉴질랜드의 예산과정 44
〈그림 2-7〉 일본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집행·결산 47
〈그림 2-8〉 일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확정 과정 49
〈그림 2-9〉 일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 50
〈그림 2-1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 51
〈그림 2-11〉 스웨덴의 예산과정 56
〈그림 2-12〉 독일의 예산과정 61
〈그림 2-13〉 공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개별사업·시책·정책 재무정보에 관한 검토 70
〈그림 3-1〉 국제유가 변화추이 75
〈그림 3-2〉 경기도 인구 변화 79
〈그림 3-3〉 경기도 자체세입 변화추이 84
〈그림 3-4〉 경기도 의존수입 변화추이 85
〈그림 3-5〉 경기도 지방채 86
〈그림 3-6〉 분야별 세출비중(2015년) 87
〈그림 3-7〉 경기도의 비전 및 목표 91
〈그림 7-1〉 경기도 사업관리 기금 개선방안: 기금 운용기준 206
〈그림 7-2〉 분야별 세출비중(2015년) 217
〈그림 7-3〉 재정사업 평가절차 218
〈그림 7-4〉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현황 222
〈그림 7-5〉 창조오디션 사업 추진과정 225
〈그림 7-6〉 경기도 예산편성 주체의 변화방향 227
〈그림 7-7〉 경기도 예산운영 시스템 변화 228
〈그림 7-8〉 경기도 예산운영 시스템 혁신 전략 229
〈그림 7-9〉 경기도 연정 예산 체계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