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여상훈
축사 / 오매성
목차
I. 가사조정과 조정위원의 역할 7
1. 가사조정절차와 조기개입모델 7
1. 서론 7
2. 조기개입모델의 도입 논의 및 그 배경 9
3. 조기개입모델의 실시 10
4. 조기개입모델의 구조 10
5. 조기개입모델에 따른 조정 절차 11
2. 가사조정에 있어서의 법률용어 및 법리 해설 17
1. 가사재판과 가사조정 17
2. 조정기관 19
3. 가사조정의 특수한 당사자 및 대리인 20
4. 가사조사관 21
5. 사전처분(事前處分) 22
6. 절차 진행 관련 사항 24
7. 이혼 청구 관련 사항 25
8. 재산분할 청구 관련 사항 27
9. 양육비 청구와 부양료 청구 29
3. 실제 조정기일에서의 절차 진행 30
1. 가사조정절차 30
4. 가사조정조항 기재례 40
[일반조항] 40
[특수조항] 43
5. 가사조정위원의 자격 및 윤리의식 47
1. 조정위원의 자격 47
2. 조정위원의 지위의 취득 47
3. 조정위원의 지위의 상실 48
4. 조정위원의 윤리의식 48
6. 가사조정위원의 역할과 자세 50
1. 조정위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50
2. 조정위원의 자세 50
7. 가사조정에서 유의할 조정기법 55
1.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조정기법 55
2. 먼저 화합의 방향에서 노력을 시도하는 조정기법 55
3. 부정행위의 유무를 다투는 경우의 조정기법 56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기법 56
5. 면접교섭의 실시를 둘러싼 조정기법 57
6. 양육비를 정하는 조정기법 57
7.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조정기법 58
8. 조정위원규칙 및 조정위원에 관한 내규 59
조정위원규칙 59
조정위원에 관한 내규 63
II. 각국의 가사조정제도 69
1. 미국의 가사조정제도(미국 조지아 주를 중심으로) 69
1. 가사조정제도 개요 69
2. 가사조정 운영과 조정인(조정위원) 70
2. 일본의 가사조정제도 73
1. 가사조정제도 개요 73
2. 가사조정 운영과 조정위원 74
3. 대만의 가사조정제도 79
1. 개요 79
2. 가사조정 운영과 조정위원 79
III. 조정사례 연구 85
1. 이혼,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조정 사례 85
1. 청구취지 및 답변 85
2. 당사자 주장 86
3. 법원의 조정 가이드라인 86
4. 조기개입조사보고서 내용 요약 87
5. 조정위원의 당사자 설득과 조정 87
6. 기일 속행 원인과 속행내용 89
7. 조정 결과 89
2. 재혼가정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사례 90
1. 청구취지 및 답변 90
2. 결혼생활 내력 90
3. 혼인파탄책임 91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내용 정리 92
5. 조정위원의 당사자 설득과 조정 93
6. 기일 속행 원인과 조정내용 요약 93
7. 조정 결과 94
3. 부양료 조정 사례 95
1. 청구취지 및 답변 95
2. 부양료 청구에 따른 당사자 주장 95
3. 분쟁의 심화과정 96
4. 청구인들의 생활환경 97
5. 상대방의 경제사정 97
6. 기일 속행 원인과 속행내용 98
7. 조정 성립과정 98
8. 조정 결과 99
4. 이혼, 양육비, 면접교섭 조정 사례 100
1. 청구취지 및 답변 100
2. 혼인 파탄원인 100
3. 친권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102
4. 조정진행 및 내용요약 102
5. 조정 결과 105
6. 조정위원 의견 105
5. 이혼 등 위자료 조정 사례 106
1. 청구취지 및 답변 106
2. 만남과 결혼생활 106
3. 혼인 파탄 원인 106
4. 위자료 청구 108
5.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과 양육비 109
6. 조기개입보고서 내용 요약 110
7. 반소 청구취지 112
8. 조정기일 원·피고 진술 113
9. 조정 결과 113
6.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조정 사례 114
1. 사건 개요 114
2. 분할 대상 재산 115
3. 가족관계의 배경 115
4. 당사자 주장 115
5. 쟁점 116
6. 조정 개입 117
7. 조정 결과 118
IV. 서울가정법원의 이모저모 121
1.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121
2.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대기실 121
3.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122
4. 면접교섭실 122
5. 아동상담실 122
6.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123
V. 부록 124
1. 민법(이혼, 상속 부분 일부 발췌) 125
2.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총칙 일부 및 가사조정편 발췌) 133
3.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규칙 140
4. 조정위원의 전자기록열람 안내 155
5. 조정위원매뉴얼 166
6. 조정전치주의 안내문 167
7. 양육비산정기준표 168
8. 양식-이혼조정 각종 양식 170
9. 양식-조정기일진행요약 212
10. 양식-조정만족도 설문조사 213
11. 조정위원협의회 회칙 215
참고문헌 218
집필진 219
편집위원 명단 219
판권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