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참여연구진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5
제2절 평가내용 및 방법 28
1. 분석대상 사업 28
2. 사업군간 관련성 29
제2장 노인건강사업군의 개요 및 현황분석 33
제1절 질병예방 및 검진사업군 35
1.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35
2.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 48
3.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52
4.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암 검진사업) 74
제2절 질병관리 및 치료지원사업군 88
1.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88
2. 노인틀니(노인의치)사업 103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노인실명예방사업) 110
4. 저소득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116
5.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131
6.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41
7.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60
제3절 돌봄 및 요양지원 사업군 164
1.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164
2. 노인요양시설 확충 192
3.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196
4.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207
5.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 219
제3장 노인의료서비스 이용 연계성 및 지출 효율성 분석 235
제1절 분석개요 237
제2절 노인의료서비스 이용행태의 변화 238
1. 환자 구성의 변화 238
2. 노인의료비의 지출 분포 분석 241
3. 노인인구 건강보험 급여 실적 242
제3절 노인 심·뇌혈관 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패턴 분석 244
1. 문제제기 244
2.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 발병율, 사망률 246
3. 심·뇌혈관 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통계 256
4. 심·뇌혈관 발병 후 연도별 진료 행위의 변화 264
5.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 분석 269
6. 심·뇌혈관 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 분석 282
제4절 노인의료비 지출의 집중성 패턴 분석 299
1. 문제의 제기 299
2. 의료비 지출 10분위의 의료비 지출 분석 301
3. 의료비 지출 상위 10%집단의 계층별 특성 306
4. 의료비 지출 상위 10%에 포함된 노인집단 요양급여 분석 314
5. 의료비 지출 상위 10%집단의 주요 질환 분석 323
제5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338
1. 요약 338
2. 시사점 347
제4장 노인건강사업군의 성과평가 분석 349
제1절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351
1.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351
제2절 노인 건강사업군별 성과평가 결과 353
1. 노인의 건강실태 353
2. 노인 건강사업 운영의 문제점 364
2. 성과평가 지표 374
제5장 노인건강사업의 개선방안 401
1. 만성질환 고위험군 건강개선 관리체계 구축 403
가. 현행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문제점 403
나. 개선방안 404
2. 국가건강검진체계의 생애주기별 필요검진항목 검진 강화 및 연계 추진 407
가. 국가건강검진사업의 문제점 407
나. 개선방안 408
3. 노인자살예방사업의 확대 410
가. 현행 노인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410
나. 개선방안 410
4. 질환별 분산된 의료비 지원을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통합 412
가. 노인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 412
나. 개선방안 413
5. 노인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의 역할 조정 417
가. 노인 장기요양·돌봄 서비스사업의 문제점 417
나. 개선방안 418
참고문헌 421
[뒷표지] 426
〈표 1-1〉 고령자1인당 생산가능인구 추이 20
〈표 1-2〉 노인의료비 증가추이 (건강보험진료비 기준) 20
〈표 1-3〉 노인의 건강관리행태 21
〈표 1-4〉 노인의 사망원인 추이 22
〈표 1-5〉 분석대상 사업군 및 사업명 28
〈표 2-1〉 치매관리사업 39
〈표 2-2〉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기관별 역할 42
〈표 2-3〉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예산 43
〈표 2-4〉 주요 만성질환 조절률 43
〈표 2-5〉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 추이 45
〈표 2-6〉 치매검진사업의 예산 및 실적 46
〈표 2-7〉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만성질환종류별 의사진단 유병률 및 현 치료율 48
〈표 2-8〉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예방관리사업 참여실적 보건소 현황 50
〈표 2-9〉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예방관리사업 참여실적 보건소 현황 51
〈표 2-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예산 현황(2011-2013년) 54
〈표 2-11〉 10만명 당 자살자 수 추이(2010-2014년) 55
〈표 2-12〉 대한민국 연령별 10만명 당 자살자 수(2014년) 56
〈표 2-13〉 대한민국 성별에 따른 연령별 10만명 당 자살자 수(2014년) 56
〈표 2-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 57
〈표 2-15〉 자살예방 사업별 예산(2011-2013년) 59
〈표 2-16〉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사업 62
〈표 2-17〉 주요우울장애의 성별, 연령별 일년 유병률(2011년) 65
〈표 2-1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내용 71
〈표 2-19〉 건강검진 사업 추진과정 75
〈표 2-20〉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77
〈표 2-21〉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77
〈표 2-2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항목 78
〈표 2-23〉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의 절차 79
〈표 2-24〉 국가건강검진 수검률(2011-2014년) 80
〈표 2-25〉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수 및 수급자 수 80
〈표 2-26〉 성별 연령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4년) 81
〈표 2-27〉 국가 건강검진 예산 82
〈표 2-28〉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인지율과 치료율(1998-2014년) 83
〈표 2-29〉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인지율과 치료율(2005-2014년) 83
〈표 2-30〉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 검진의 검사항목 85
〈표 2-31〉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주요 만성질환종류별 의사진단 유병률 및 현 치료율 88
〈표 2-32〉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 91
〈표 2-33〉 병의원 방문환자 등록현황(2013년 12월말) 95
〈표 2-34〉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및 약국 참여 현황(2013년 12월말) 99
〈표 2-35〉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운영실적(성과) 101
〈표 2-36〉 시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기준(2016년) 101
〈표 2-37〉 보건기관 내소환자수 및 지속투약률 102
〈표 2-38〉 충남 15개 시·군 보건소 혈압 및 식후 2시간 혈당 조절률 평균 비교 102
〈표 2-39〉 노인(65세 이상)의 일반특성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103
〈표 2-40〉 66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수진자의 구강검진 실태 104
〈표 2-41〉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가격과 본인부담금 수준 106
〈표 2-42〉 노인틀니 보건소사업과 의료급여사업간 비교 107
〈표 2-43〉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 실적 107
〈표 2-44〉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 실적 108
〈표 2-45〉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108
〈표 2-46〉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에 따른 재정소요액 109
〈표 2-47〉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주요 만성질환종류별 의사진단 유병률 및 현 치료율 110
〈표 2-48〉 노인 안검진 예산 112
〈표 2-49〉 노인 안검진 실적 113
〈표 2-50〉 노인 개안수술 예산 114
〈표 2-51〉 노인 개안수술 실적(2013~2016년) 115
〈표 2-52〉 60세 이상 노인의 개안수술비 지원 실적(2003~2012년) 115
〈표 2-53〉 연도별 슬관절치환술 1인당 진료비 변화 117
〈표 2-54〉 대한노인회 인공관절수술사업 지원 실적 120
〈표 2-55〉 국내 노인 인공무릎관절 의료비 지원 사례 121
〈표 2-56〉 2016년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123
〈표 2-57〉 2016년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123
〈표 2-58〉 저소득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지원 내용 125
〈표 2-59〉 저소득층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기관별 접수 현황 126
〈표 2-60〉 수술비 지급 현황 127
〈표 2-61〉 저소득층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수술비 지원 현황 127
〈표 2-62〉 기관별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담당 업무 134
〈표 2-63〉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제공받는 재가 암환자 관리 서비스 138
〈표 2-64〉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변화 (2005~2008년) 143
〈표 2-65〉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변화 (2009~2013년) 144
〈표 2-66〉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관별 담당 업무 145
〈표 2-67〉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원 내용 146
〈표 2-68〉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148
〈표 2-69〉 노인(65세 이상)의 성별 만성질환종류별 의사진단 유병률 및 현 치료율 156
〈표 2-70〉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비교 159
〈표 2-71〉 '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161
〈표 2-7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산 추이 163
〈표 2-73〉 현행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한 노인성질환의 유형 168
〈표 2-74〉 장기요양인정점수별 등급기준 169
〈표 2-75〉 장기요양 인정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급여액(2016.1.12. 기준) 171
〈표 2-76〉 장기요양서비스 수가(2016.1.12. 기준) 172
〈표 2-77〉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배치기준 174
〈표 2-78〉 요양병원 병상수 추이 176
〈표 2-79〉 요양보호사 합격률 추이 177
〈표 2-80〉 노인장기요양 인정대상자수 추이 179
〈표 2-81〉 장기요양보험 급여유형별 급여지출총액(보험자부담금) 및 지출비중 추이 182
〈표 2-82〉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부담금(노인요양시설 기준) 185
〈표 2-83〉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자부담금(주야간보호, 4등급자 기준) 185
〈표 2-84〉 장기요양 인정자수 1,000명당 장기요양기관수 추이 186
〈표 2-85〉 설립주체별 장기요양기관 분포(2015년) 187
〈표 2-86〉 요양시설과 요양병원간 이용 이동 현황(2012년) 188
〈표 2-87〉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추이 189
〈표 2-88〉 국고예산(국고지원금) 투입 비중 190
〈표 2-89〉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변화 추이 191
〈표 2-90〉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예산 현황 194
〈표 2-91〉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지원실적 현황(예산기준) 194
〈표 2-92〉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195
〈표 2-93〉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충원률(2014년) 195
〈표 2-94〉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적용범위 197
〈표 2-95〉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적용범위 변화과정 198
〈표 2-96〉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내용 200
〈표 2-97〉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내용의 변화과정 200
〈표 2-98〉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수준 201
〈표 2-99〉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이용절차 202
〈표 2-100〉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절차의 주요 변화과정 203
〈표 2-101〉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재정관련 주요 변화과정 204
〈표 2-102〉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지원예산(국고기준) 205
〈표 2-103〉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의 이용자수 추이 206
〈표 2-104〉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이용자수 추이 207
〈표 2-105〉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대상자선정기준 변화 209
〈표 2-106〉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내용 210
〈표 2-107〉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내용의 변화 211
〈표 2-108〉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전달방식 212
〈표 2-109〉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추진체계 213
〈표 2-110〉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214
〈표 2-111〉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의 급여수준 215
〈표 2-112〉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예산 추이 217
〈표 2-113〉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유사사업간 비교 218
〈표 2-114〉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사업 추진 경과 224
〈표 2-115〉 완화의료 전문기관 시도별 공급 현황 228
〈표 2-116〉 연도별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 229
〈표 2-117〉 급성기 병동과 완화의료 병동 입원환자의 사망1개월 전 일당진료비와 입원일수 비교 229
〈표 2-118〉 완화의료 전문기관 평가영역 및 지표 현황 233
〈표 2-119〉 지역별 암사망자수와 완화의료 전문기관 병상수 234
〈표 3-1〉 1일 외래환자 중 노인환자의 비중 238
〈표 3-2〉 1개월 간 퇴원환자 중 노인환자의 비중 239
〈표 3-3〉 노인인구 실 인원 및 진료비 현황 242
〈표 3-4〉 노인인구 건강보험 급여실적 243
〈표 3-5〉 2014년도 연령 구간별 건강보험 보장률 244
〈표 3-6〉 2014년 22대 질병분류별 진료인원 및 급여 현황(총액대비 비중) 245
〈표 3-7〉 연령별 심혈관 질환 유병률 247
〈표 3-8〉 연령별 뇌혈관 질환 유병률 248
〈표 3-9〉 연령별 심혈관 질환 발병율 250
〈표 3-10〉 연령별 뇌혈관 질환 발병율 251
〈표 3-11〉 심혈관 발병자 1000명 당 2년 내 사망률 253
〈표 3-12〉 발병 후 연도별 심혈관 사망률(1,000명당 사망률) 254
〈표 3-13〉 뇌혈관 발병자 1,000명 당 2년 내 사망률 255
〈표 3-14〉 뇌혈관 발병자 발병 후 연도별 1,000명 당 사망률 256
〈표 3-15〉 전체 진료행위 중 심혈관 진료 비중의 변화 256
〈표 3-16〉 전체 진료행위 중 뇌혈관 진료 비중의 변화 257
〈표 3-17〉 진료행위 당 요양급여 비용 259
〈표 3-18〉 심혈관 진료행위 당 요양급여 비용 261
〈표 3-19〉 뇌혈관 진료행위 당 요양급여 비용 263
〈표 3-20〉 심혈관 발병 후 연도별 요양(2009년 발병자) 265
〈표 3-21〉 심혈관 발병 후 연도별 요양급여의 변화(2009년 발병자) 266
〈표 3-22〉 뇌혈관 발병 후 연도별 요양(2009년 발병자) 267
〈표 3-23〉 뇌혈관 발병 후 연도별 요양급여의 변화(2009년 발병자) 268
〈표 3-24〉 요양급여지출 대비 심혈관 질환 사망률 269
〈표 3-25〉 요양급여지출 대비 뇌혈관 질환 사망률 271
〈표 3-26〉 요양1회당 보험자부담금 대비 심혈관 질환 사망률 272
〈표 3-27〉 요양1회당 보험자부담금 대비 뇌혈관 질환 사망률 273
〈표 3-28〉 심혈관 의료급여의 효율성 분석 투입·산출 277
〈표 3-29〉 심혈관 의료급여의 효율성 분석결과 279
〈표 3-30〉 뇌혈관 의료급여의 효율성 분석 투입산출자료 280
〈표 3-31〉 뇌혈관 의료급여의 효율성 분석결과 282
〈표 3-32〉 심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유형 283
〈표 3-33〉 심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의료기관 283
〈표 3-34〉 심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사유 284
〈표 3-35〉 심혈관 외래 환자의 주요 치료 내용 284
〈표 3-36〉 심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유형 별 의료기관 종류 285
〈표 3-37〉 심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사유별 의료기관 종류 286
〈표 3-38〉 심혈관 외래 환자의 치료내용 별 의료기관 종류 287
〈표 3-39〉 심혈관 입원환자의 입원일수 288
〈표 3-40〉 심혈관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종류 289
〈표 3-41〉 심혈관 입원환자의 주요 치료 내용 289
〈표 3-42〉 심혈관 입원환자의 주요 치료 내용 별 의료기관 종류 290
〈표 3-43〉 뇌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유형 291
〈표 3-44〉 뇌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292
〈표 3-45〉 뇌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 사유 292
〈표 3-46〉 뇌혈관 외래 환자의 주요 치료 293
〈표 3-47〉 뇌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유형별 방문 의료기관 293
〈표 3-48〉 뇌혈관 외래 환자의 방문사유 별 방문 의료기관 294
〈표 3-49〉 뇌혈관 외래 환자의 치료 내용 별 방문 의료기관 295
〈표 3-50〉 뇌혈관 입원환자의 입원일수 296
〈표 3-51〉 뇌혈관 입원환자의 의료기관 종류 296
〈표 3-52〉 뇌혈관 입원환자의 주요 치료 내용 297
〈표 3-53〉 뇌혈관 입원환자의 주요 치료 내용 별 의료기관 297
〈표 3-54〉 요양급여비용총액 기준 상위 10%의 점유율 299
〈표 3-55〉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의 요양급여비용(실질) 304
〈표 3-56〉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의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 305
〈표 3-57〉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의 본인부담금 비중 306
〈표 3-58〉 의료비 지출 상위 10%의 연령집단 분포 307
〈표 3-59〉 표본의 연령집단 분포 307
〈표 3-60〉 의료비 지출 상위 10%의 성별 분포 308
〈표 3-61〉 표본의 성별분포 308
〈표 3-62〉 의료비 지출 상위 10%의 소득분포 311
〈표 3-63〉 표본의 분포 311
〈표 3-64〉 패널 로짓분석 결과(2002~2013) 313
〈표 3-65〉 의료비 지출 분위와 노인비중 315
〈표 3-66〉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에 포함된 노인의 요양급여비용(실질) 317
〈표 3-67〉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에 포함된 비노인의 요양급여비용(실질) 318
〈표 3-68〉 요양급여 분위별 비노인 요양급여대비 노인의 요양급여수준 319
〈표 3-69〉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에 포함된 노인의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 320
〈표 3-70〉 요양급여총비용 기준 10분위에 포함된 비노인의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 321
〈표 3-71〉 요양급여지출분위별 노인과 비노인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비교 322
〈표 3-72〉 22대 상병 분류 323
〈표 3-73〉 2002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전체 표본 325
〈표 3-74〉 2005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전체표본 326
〈표 3-75〉 2010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전체 표본 327
〈표 3-76〉 2013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전체 표본 328
〈표 3-77〉 2002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상위 10%집단 비교 329
〈표 3-78〉 2005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상위 10%집단 비교 330
〈표 3-79〉 2010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상위 10%집단 비교 331
〈표 3-80〉 2013년 기준 요양횟수 및 요양비용 다빈도 상병순위: 상위 10%집단 비교 332
〈표 3-81〉 2002년 기준 요양급여지출 상위 10% 집단의 다빈도 상병순위: 노인-비노인 비교 334
〈표 3-82〉 2005년 기준 요양급여지출 상위 10% 집단의 다빈도 상병순위: 노인-비노인 비교 335
〈표 3-83〉 2010년 기준 요양급여지출 상위 10% 집단의 다빈도 상병순위: 노인-비노인 비교 336
〈표 3-84〉 2013년 기준 요양급여지출 상위 10% 집단의 다빈도 상병순위: 노인-비노인 비교 337
〈표 4-1〉 성과평가대상의 중점 사업 352
〈표 4-2〉 기대여명과 건강수준별 기대여명(2014) 354
〈표 4-3〉 주요 국가간 평균수명 및 건강수명 비교(2015년) 356
〈표 4-4〉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357
〈표 4-5〉 22대 상병분류표 358
〈표 4-6〉 만 65세 이상 노인의 10대 다빈도 상병순위 360
〈표 4-7〉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들의 주증상질환 361
〈표 4-8〉 노인의 우울증상(2014년 기준) 363
〈표 4-9〉 주요 만성질환관리 사업 비교 378
〈표 4-10〉 주요 질환별 지원 사업 개요 379
〈표 4-11〉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집행률 382
〈표 4-12〉 질병예방 및 검진사업군 세부사업 내역별 예산액 대비 집행률(2015년) 382
〈표 4-13〉 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시도별 지자체보조 집행률 현황(정산결과) 383
〈표 4-14〉 201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의 시도별 지자체보조 실집행률 현황(정산결과) 384
〈표 4-15〉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예산액 추이 385
〈표 4-16〉 질병관리 및 치료지원사업군 세부사업 내역별 예산액 대비 집행률(2015년) 385
〈표 4-17〉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의 의료기관 및 약국 참여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386
〈표 4-18〉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료기관 현황 386
〈표 4-19〉 노인돌봄 및 요양지원사군 세부사업 내역별 예산액 대비 집행률(2015년) 387
〈표 4-20〉 장기요양회계 지출예산 및 결산 현황 387
〈표 4-21〉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결산기준) 추이 390
〈표 4-22〉 연도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수행 실적 추이 390
〈표 4-23〉 노인의 건강행태실천율 변화 391
〈표 4-24〉 만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1차 판정현황(경계판정자, 정상B) 392
〈표 4-25〉 만 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1차 판정현황(일반질환의심, 고혈압당뇨병 의심 판정자) 393
〈표 4-26〉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비율 추이 395
〈표 4-27〉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율 추이 395
〈표 4-28〉 중증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비율 추이 395
〈표 4-29〉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사업군 성과지표 및 분석 396
〈표 4-30〉 연령대별 자살사망률 추이 397
〈표 4-31〉 질병관리 및 치료지원사업군 성과지표 및 분석 399
〈표 4-32〉 돌봄 및 요양지원사업군 성과지표 및 분석 400
〈표 5-1〉 만성질환 관련 기준 405
〈표 5-2〉 치료비 지원사업별 대상, 예산, 사업운영, 의료비 지원 범위 비교 415
[그림 1-1]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추이 19
[그림 1-2] 장기요양병상의 국제비교 23
[그림 1-3] 노인건강사업군간 관련성 30
[그림 1-4] 건강노화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내용 31
[그림 2-1]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시행절차 42
[그림 2-2] 성인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005-2012) 44
[그림 2-3] 성인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근력운동 실천율(2005-2012) 45
[그림 2-4]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53
[그림 2-5] 시도단위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경기도) 54
[그림 2-6] 자살예방사업 추진체계별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역할 58
[그림 2-7]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프로세스 60
[그림 2-8] 정신보건-복지 연계 노인자살예방 체계 61
[그림 2-9]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조직운영체계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 66
[그림 2-10] 정신건강증진센터 피상담자의 연령별 분포(2015년) 67
[그림 2-11] 정신건강증진센터 피상담자의 연령별 분포(2015년) 68
[그림 2-1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회원의 연령별 분포 72
[그림 2-13] 국가건강검진 관리체계 75
[그림 2-14] 성별 연령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2014년) 81
[그림 2-15] 성별 연령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2011-2014년) 82
[그림 2-16] 주요 암의 5년 상대생존율 84
[그림 2-17]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의 추진전략 90
[그림 2-18]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침 91
[그림 2-19]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조직 체계 96
[그림 2-20]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 모형도 98
[그림 2-21]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모형 99
[그림 2-22] 노인 안검진사업 추진체계 112
[그림 2-23] 노인 개안수술 추진체계 114
[그림 2-24] 65세 이상 노인 10대 입원 다빈도 상병 진료 인원 116
[그림 2-25] 저소득층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 실시 체계 124
[그림 2-26] 지원 단계 별 담당기관 130
[그림 2-27]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운영 체계도 136
[그림 2-28]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단계 137
[그림 2-29] 재가 암환자 외부기관 위탁 사업 체계도 137
[그림 2-30] 사업 추진 체계 149
[그림 2-31] 암환자 의료비지원 실적(실인원수, 2008-2014년) 154
[그림 2-32] 암환자 의료비지원 금액(2008-2014년) 154
[그림 2-33]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2008-2014년) 155
[그림 2-34]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형평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틀 158
[그림 2-35]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 수 추이 160
[그림 2-36] 사업수행 체계도 163
[그림 2-3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계 166
[그림 2-38] 시도별 노인인구대비 장기요양등급 인정율 비교(2014년) 180
[그림 2-39] 장기요양대상자의 주요 질병별 실태 183
[그림 2-40] 말기 암환자 월 별 총 의료비 증가 추이 및 종별 의료비 비중 220
[그림 2-41]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사업의 목표 및 목적 221
[그림 2-42]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225
[그림 2-43] 2016년 68개 완화의료전문기관 분포도 (총 68개소) 226
[그림 2-44]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사업 예산 및 대상 기관 개수(2005~2014년) 227
[그림 2-45]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전문 기관 입원 경로 230
[그림 2-46]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 중 환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 231
[그림 2-47]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 중 의사가 가족에게 앞으로의 예측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다고... 231
[그림 2-48] 말기암환자의 입원경로 중 의료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연계가 아닌 환자 가족이 직... 232
[그림 3-1] 연령별 외래환자 수진율 240
[그림 3-2] 연령별 1개월 간 퇴원율(인구 10만명 당) 240
[그림 3-3] 요양급여지출 대비 심혈관 질환 사망률 270
[그림 3-4] 요양급여지출 대비 뇌혈관 질환 사망률 271
[그림 3-5] 요양1회당 보험자부담금 심혈관 질환 사망률 272
[그림 3-6] 요양1회당 보험자부담금 대비 뇌혈관 질환 사망률 273
[그림 3-7] 심결 요양급여비용총액 로렌츠 곡선(2002, 2005, 2010, 2013년) 300
[그림 4-1] 노인의 기대수명 354
[그림 4-2] 65세시의 기대수명(2013년 기준) 355
[그림 4-3] 노인의료비 지출 추이 357
[그림 4-4] 노인 치매유병률 추이 362
[그림 4-5] 노인 자살률 추이 363
[그림 4-6] OECD 국가의 전연령 평균 자살률 비교 364
[그림 4-7] 현재 흡연율 추이(19세 이상) 365
[그림 4-8] 비만 유병률 추이 365
[그림 4-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추이(19세 이상) 366
[그림 4-10] OECD 국가의 성인 흡연율 비교 366
[그림 4-11] OECD 국가의 성인 음주율 비교 367
[그림 4-12] OECD 국가의 성인 비만율 비교 367
[그림 4-13]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당뇨병 병원치료율 비교 368
[그림 4-14] OECD 국가의 급성심근경색 사망률 비교 (입원후 30일이내) 368
[그림 4-15] OECD 국가의 뇌졸중 사망률 비교 (입원후 30일이내) 369
[그림 4-16]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 비교 370
[그림 4-17]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뇌혈관 질환 사망률 비교 371
[그림 4-18] OECD 국가의 암 발생률 비교 371
[그림 4-19] OECD 국가의 장기요양병상 비교 372
[그림 4-20] OECD 국가의 전체인구대비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비교 373
[그림 4-21] OECD 국가의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비중 비교 373
[그림 4-22] 만성질환의 발생·진행·결과의 흐름 375
[그림 4-23]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체계 설계 검토 377
[그림 4-24] 노인의 주 질환대상의 치료관리체계 설계 검토 380
[그림 4-25] 노인의 돌봄(장기요양)체계 설계 검토 381
[그림 4-26] 노인요양시설 침상수(노인인구 천명당 대비) 추이 388
[그림 4-27] 재가장기요양기관수(노인인구 만명당 대비) 추이 389
[그림 4-28] 65세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보장률 394
[그림 5-1] 성인의 연령단계별 건강검진 필수항목 내용 409
[그림 5-2] 최종의 관리자 일원화 후 운영체계도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