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참여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9
1. 연구의 배경 41
2. 연구의 목적 48
3. 연구 내용 및 방법 49
가. 연구추진체계 49
나. 연구내용 50
다. 연구방법 53
제2장 2015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결과 분석 57
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의 일반특성 59
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건 기준 59
2. 체외수정 시술 특성 67
가. 시술 유형 67
나. 시술시 사용 약제 69
다. 시술 기간 71
라. 시술 특성 73
3. 체외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80
가. 임신율 80
4. 체외수정 시술비용 및 지원비용 실태 88
가. 체외수정시술 비용 88
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비용 90
다. 체외수정 시술비 세부내역 분석 90
5. 체외수정 시술기관별 시술 실태 93
가. 시술 건 상위 10개 기관의 시술 실태 93
나. 시술기관별 임신성공률 94
6. 원인불명 난임 진단 시술건 특성 및 시술 실태 97
가. 여성 연령별 원인불명 난임 현황 97
나. 원인불명 난임의 시술 유형 97
다. 원인불명 난임의 시술 사용 약제 98
라. 원인불명 난임의 임신율 98
마. 원인불명 난임의 시술비용 100
바. 원인불명 난임 진단비율이 높은 사유 101
제3장 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현황 및 결과 분석 105
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일반특성 107
2. 인공수정 시술 특성 118
가. 인공수정 시술 유형 118
나. 배란유도 약제사용 실태 119
3. 인공수정 시술 결과 및 임신율 122
가. 시술 건의 시술 차수 122
나. 시술 건의 임신 성공률 123
다. 시술건의 자궁내임신 비율 127
라. 시술건의 자궁외임신 비율 128
마.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차수별 임신율 129
4. 인공수정시술 비용 및 지원금 136
가. 인공수정시술 비용 136
나. 인공수정 시술비 세부내역 분석 139
다. 인공수정 시술비에 미치는 영향요인 144
5.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이용 실태 및 임신 성공률 146
가.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의 이용 실태 및 임신성공률 146
6. 원인불명 난임 진단 특성 및 시술 실태 151
가. 원인불명 난임 진단 비율 151
나.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 시술유형 152
다.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 배란유도 약제사용 실태 154
라.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 임신 성공률 155
마. 원인불명 난임 진단건의 인공수정 시술비용 155
제4장 201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 159
1. 응답자 일반특성 161
가. 난임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61
2. 시술여성의 난임원인 규명 실태 및 시술 특성 166
가. 임신 및 출산 실태 166
나. 난임원인 167
다. 원인불명 난임 진단 경험여성의 추가 정밀검사 실태 169
라.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이식배아수 172
마. 난자 및 정자 공여에 의한 체외수정 시술 실태 173
바. 시술여성의 자가주사 투여 실태 175
3. 시술여성의 시술비 지원사업 및 관련 정보수집 방법 176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181
가. 시술비 지원금의 가정경제 도움정도 181
나. 보건소 직원의 사업 설명에 대한 만족도 183
다. 시술기관의 시술관련 부작용 설명에 대한 만족도 184
5. 시술여성의 정서·심리적 문제 및 심리상담 요구도 185
가. 난임여성의 정신·심리적 문제 185
나. 난임 정서·심리적 상담서비스 이용 실태 187
다. 난임여성의 난임 심리상담 수요도 188
6. 시술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0
제5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방향 및 정책과제 193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책 현주소 195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개선방안 198
가. 원인불명 난임의 원인 규명 방안 198
나. 난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질적 임신·출산 보급방안 201
다.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회적 홍보 확대 206
3. 향후 추진과제 208
가. 건강보험 적용대상 시술 여성연령 및 횟수 208
나. 건강보험 적용 체외수정 시술 요건 및 서비스 범위 규정화 209
다. 시술기관 지정요건 강화 및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11
참고문헌 223
부록 229
부록 1.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229
부록 2.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230
부록 3. 난임부부 지원사업 만족도 및 요구도 조사표 231
부록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250
부록 5. 진단서 (2015년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251
〈표 1-1〉 주정보자 면담조사 대상 보조생식 시술여성의 일반특성 55
〈표 2-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의 지역별 분포 60
〈표 2-2〉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건) 여성의 연령 분포 61
〈표 2-3〉 2015년 신선배아, 냉동배아 이식 건별 난임여성의 연령 분포 62
〈표 2-4〉 2015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실인원 기준 난임여성의 연령 분포 63
〈표 2-5〉 난임원인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건)의 분포 63
〈표 2-6〉 2015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복합 난임의 난임인자 보유자 실태 64
〈표 2-7〉 체외수정 시술대상 건의 복합 난임원인 실태 65
〈표 2-8〉 2015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난임원인 분포 66
〈표 2-9〉 체외수정 시술 유형 및 난자·정자 공여 실태 67
〈표 2-10〉 체외수정 시술 중단 사유 69
〈표 2-11〉 전체 체외수정 시술 건 중 약제별 사용 실태 70
〈표 2-12〉 체외수정 시술시 사용된 Gonadotropin 약제(rFSH, uFSH, uhMG, rLH) 복합투여 빈도 사유 71
〈표 2-13〉 체외수정 시술 시작시기 71
〈표 2-14〉 체외수정 시술에 소요된 총 시술기간 73
〈표 2-15〉 체외수정 시술을 위한 채취 난자수의 분포 74
〈표 2-16〉 총 이식 배아수의 분포 75
〈표 2-17〉 시술여성의 연령별 평균 이식배아수 75
〈표 2-18〉 난임 부부 거주지역별, 배아이식 수별 체외수정 시술 건수 76
〈표 2-19〉 신선배아 이식수의 분포 77
〈표 2-20〉 동결배아 이식수의 분포 78
〈표 2-21〉 최대 이식배아수 허용기준: 2015년 10월 개정 79
〈표 2-22〉 체외수정 시술결과 임신율 81
〈표 2-23〉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여성의 연령계층별 임신율 83
〈표 2-24〉 체외수정 이식배아수 당 임신율 84
〈표 2-25〉 체외수정 첫 지원 주기의 배아 이식 수에 따른 임신율 84
〈표 2-26〉 체외수정 시술 후 임신 확인 시 태낭수 86
〈표 2-27〉 이식 배아 수 당 태낭수 87
〈표 2-28〉 동결 및 신선 배아이식 체외수정 총 시술비용: 2015년 89
〈표 2-29〉 2015년 체외수정 시술 건의 난임 원인별 총 시술비용: 배아를 이식한 건 대상 89
〈표 2-30〉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의 분포 90
〈표 2-31〉 2015년 체외수정 시술 세부내역별 평균 발생비용 및 중앙값, 최고 발생비용 91
〈표 2-32〉 2015년 10월 이후 중도포기 건을 제외한 의료비 세부내역별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배아 92
〈표 2-33〉 2015년 10월 이후 중도포기 건을 제외한 의료비 세부내역별 체외수정 시술비 :냉동배아 92
〈표 2-34〉 체외수정 시술실적 상위 10위권 내 시술기관별 시술 건 분포 94
〈표 2-35〉 체외수정 시술기관의 평균 임신성공률 분포 95
〈표 2-36〉 난임여성 연령별 원인불명 난임 진단비율 97
〈표 2-37〉 원인불명 난임 진단건의 체외수정 시술 유형 98
〈표 2-38〉 원인불명 난임 진단된 건의 약제별 사용률 99
〈표 2-39〉 원인불명 난임건의 여성 연령별, 배아유형별 임신율 99
〈표 2-40〉 원인불명 난임 건의 체외수정 시술결과 임신율과 전체 임신율 비교 100
〈표 2-41〉 동결 및 신선 배아이식 체외수정 시술비용 100
〈표 3-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에 대한 시술여성 지역별 분포 108
〈표 3-2〉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시술여성 연령 분포 109
〈표 3-3〉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난임 원인 111
〈표 3-4〉 2013-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난임원인 갯수 113
〈표 3-5〉 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복합 난임원인의 보유자 114
〈표 3-6〉 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난임원인 분포 115
〈표 3-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전 인공수정 시술 경험횟수 115
〈표 3-8〉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전 체외수정 시술 경험횟수 116
〈표 3-9〉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실 인원기준 난임여성 연령 분포 117
〈표 3-10〉 난임 여성 1인당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별 수혜 실 인원 수 117
〈표 3-11〉 인공수정 시술 유형 119
〈표 3-12〉 인공수정 시술시 시술기관에서의 배란유도 호르몬제 사용 실태(2013-2015) 120
〈표 3-13〉 인공수정 시술시 시술기관에서의 배란유도 호르몬제 사용 실태(2010-2012) 121
〈표 3-1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시술 차수 분포 122
〈표 3-15〉 인공수정 시술 후 임신확인건의 임신낭수 분포 123
〈표 3-16〉 여성의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성공률 : 임신낭수 기준(2013-2015) 124
〈표 3-17〉 여성의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성공률 : 임신낭수 기준(2010-2012) 124
〈표 3-18〉 난임원인별 전체 및 여성 30~34세 연령층의 평균 임신성공률 비교(임신낭수 기준) 125
〈표 3-19〉 체외수정 시술 후 인공수정 시술결과 난임원인별 임신성공률 : 임신낭수 기준(2014-2015) 126
〈표 3-20〉 인공수정 시술유형별 임신성공률: 임신낭수 기준 127
〈표 3-21〉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내 임신 비율(2013-2015) 127
〈표 3-22〉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내 임신 비율(2010-2012) 128
〈표 3-23〉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외임신 비율(2013-2014) 128
〈표 3-24〉 연령별 인공수정 시술결과 자궁외임신 비율(2010-2012) 129
〈표 3-25〉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시술 차수별 평균연령 및 임신성공률 129
〈표 3-26〉 인공수정 1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2013-2015) 130
〈표 3-27〉 인공수정 1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2010-2012) 130
〈표 3-28〉 인공수정 1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자궁내임신 비율(2013-2015) 131
〈표 3-29〉 인공수정 1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자궁내임신 비율(2010-2012) 132
〈표 3-30〉 인공수정 1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자궁외임신 비율(2013-2015) 132
〈표 3-31〉 인공수정 1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자궁외임신 비율(2010-2012) 133
〈표 3-32〉 인공수정 2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2013-2015) 133
〈표 3-33〉 인공수정 2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2010-2012) 134
〈표 3-34〉 인공수정 3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2013-2015) 135
〈표 3-35〉 인공수정 3차 시술비 지원건의 여성 연령별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2010-2012) 135
〈표 3-36〉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분포 136
〈표 3-37〉 인공수정 평균 시술비용 137
〈표 3-38〉 2015년 시술유형별 인공수정 평균 시술비용 137
〈표 3-39〉 2014년 시술유형별 인공수정 평균 시술비용 138
〈표 3-40〉 인공수정 시술 지원금의 분포 138
〈표 3-41〉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이 50만원 이하 발생건의 본인부담금: 2015년 139
〈표 3-42〉 의료비 세부내역 시술건의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분포 139
〈표 3-43〉 2015년 자료 중 의료비 세부내역 입력된 인공수정 시술 유형 140
〈표 3-44〉 2015년 자료 중 의료비 세부내역 입력된 인공수정 시술 유형별 시술비용 141
〈표 3-45〉 2015년 의료비 세부내역별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분포-전체 142
〈표 3-46〉 인공수정 시술비용의 세부내역별 발생비용- 2015년 시술비 총액 50만원 이하 142
〈표 3-47〉 인공수정 시술비용의 세부내역별 발생비용- 2015년 시술비 총액 50만원 초과 143
〈표 3-48〉 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5
〈표 3-49〉 인공수정 시술기관의 평균 임신성공률의 분포 및 평균 시술건수 147
〈표 3-50〉 인공수정시술 임신성공률이 0%인 시술기관의 연간 시술건수 분포 147
〈표 3-5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시술 다빈도 상위 20개 시술기관의 임신성공률 149
〈표 3-52〉 인공수정 시술 다빈도 상위 20개 기관의 30~34세 여성 시술건의 임신성공률 150
〈표 3-53〉 난임여성 연령별 원인불명 난임 진단 비율 152
〈표 3-54〉 2015년 인공수정 시술건의 원인불명 난임의 시술방법 152
〈표 3-55〉 2015년 원인불명 난임 진단건의 시술유형별 난임여성 연령 분포 153
〈표 3-56〉 2015년 인공수정 시술건 중 원인불명 난임 진단건의 난임여성 연령별 시술방법 153
〈표 3-57〉 2015년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 연령별 배란유도 호르몬제 사용 실태 154
〈표 3-58〉 2015년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결과 임신율 155
〈표 3-59〉 2015년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분포 155
〈표 3-60〉 2015년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난임여성의 인공수정 시술 지원금의 분포 156
〈표 3-61〉 2015년 인공수정 시술유형별 원인불명 난임 진단건의 평균 시술비용 157
〈표 4-1〉 조사대상 시술 여성의 시술 당시 거주지 및 시술기관 소재지 162
〈표 4-2〉 조사대상 시술 여성의 연령 분포 163
〈표 4-3〉 시술 후 난임여성 직업 현황 164
〈표 4-4〉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시술 전후 직장 근무형태 분포 164
〈표 4-5〉 체외수정 시술받은 직장여성의 시술 후 직업 변동 실태 165
〈표 4-6〉 조사대상 시술여성의 생존아 출산 실태 167
〈표 4-7〉 조사대상 시술 여성의 난임 원인 167
〈표 4-8〉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연령별 난임원인 분포 169
〈표 4-9〉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연령별 난임원인 분포 169
〈표 4-10〉 시술 여성의 원인불명 난임 진단 후 추가(정밀)검사를 통한 원인 규명 비율 170
〈표 4-11〉 조사대상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시 평균 이식배아수 173
〈표 4-12〉 조사대상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연령별, 배아유형별 평균 이식배아수 173
〈표 4-13〉 난자·정자 공여 받은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의료사회적 문제별 부담 정도 174
〈표 4-14〉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시술에 따른 합병증 또는 부작용 인지여부 180
〈표 4-15〉 시술여성 교육수준별 시술비 지원금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181
〈표 4-16〉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시술 전 시술기관으로부터의 다배아 이식에 대한 부작용 설명의 충분성 182
〈표 4-17〉 시술여성의 보건소 직원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설명에 대한 만족도 183
〈표 4-18〉 시술여성의 시술기관으로부터의 시술 전 시술 부작용 설명의 충분성 184
〈표 4-19〉 시술여성의 정서·심리 상담서비스 이용 경험 187
〈표 4-20〉 시술여성의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기관 선호도 189
〈표 4-21〉 난임전문상담센터 이용의사가 있는 시술여성의 선호 상담방식 190
〈표 4-22〉 난임여성이 난임전문상담센터 이용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190
〈표 5-1〉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 개정(안) 199
〈표 5-2〉 외국의 보조생식술 규정 현황 : 2013 202
〈표 5-3〉 난임여성의 보건소 및 시술기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요구내용 204
〈표 5-4〉 난임여성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점 및 건의사항 205
〈표 5-5〉 우리나라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기준 212
〈표 5-6〉 '수술실 수준의 청정도'의 참고 213
[그림 1-1] 연도별 난임 관련 진료 실인원 추이: 2004-2015 42
[그림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의한 연도별 시술 건수 44
[그림 1-3] '원인불명 난임' 및 '남성 난임' 비율의 추이: 체외수정 45
[그림 1-4] '원인불명 난임' 및 '남성인자 원인' 비율의 추이: 인공수정 46
[그림 1-5]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공적 재원 추이 47
[그림 1-6] 연구의 추진체계 50
[그림 2-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건) 여성의 연령 추이 : 2011-2015 61
[그림 2-2] 2015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건)의 신선 및 냉동 배아이식 여성의 연령 분포 62
[그림 2-3] 체외수정 시술대상의 '원인불명 난임' 및 '남성 난임' 비율의 추이 64
[그림 2-4] 2015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난임인자 보유자 분포 65
[그림 2-5] 체외수정 시술 후 자궁외임신 건의 난임원인(2015년) 82
[그림 2-6] 신선배아 및 동결배아 지원차수별 임신성공률 85
[그림 2-7] 체외수정 시술 건수 상위 20개 기관의 임신율 96
[그림 3-1]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건에 대한 난임여성 연령분포: 2011-2015 109
[그림 3-2] 인공수정 시술건의 '원인불명 난임' 및 '남성인자 원인' 비율 추이: 2010-2015 112
[그림 3-3] 2013-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난임원인 분포 112
[그림 3-4] 2010-2012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난임원인 분포 113
[그림 3-5] 2015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난임인자 보유자 분포 114
[그림 3-6] 난임 여성 1인당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별 수혜자 비율 분포 : 2011-2015 118
[그림 3-7]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의 시술 차수 분포 추이: 2011-2015 122
[그림 3-8] 난임원인별 전체 및 여성 30~34세 연령층의 평균 임신성공률(임신낭수 기준): 2015년 126
[그림 3-9] 인공수정 시술비 총액 50만원 이하/초과 시술건의 세부내역별 발생비용 비교 144
[그림 3-10] 2015년 인공수정 임신성공률이 25% 이상 시술기관의 시술건수 및 임신 성공률 148
[그림 4-1] 체외수정 시술 경험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에 필요한 연간 무급 휴가일수 165
[그림 4-2] 조사대상 시술여성의 현존 출산아수 166
[그림 4-3] 조사대상 시술 여성의 난임인자 보유자 분포 168
[그림 4-4]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시술 전 난임검사 실시 비율 172
[그림 4-5]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시술 전 난임검사 실시 비율 172
[그림 4-6] 시술 여성의 자가처방 주사제의 주사 투여자 175
[그림 4-7] 시술 여성의 자가처방 주사에 대한 병의원 및 보건소에서의 주사투여 필요성 176
[그림 4-8] 난임여성의 정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주된 정보수집 방법 177
[그림 4-9] 난임여성의 시술기관에 대한 주된 정보수집 방법 178
[그림 4-10] 난임여성의 보조생식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별 습득실태 179
[그림 4-11] 체외수정 시술 난임여성의 이식배아수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별 습득실태 180
[그림 4-12] 정부 임신, 출산 지원사업 수혜자의 사업에 대한 가정경제 도움정도 182
[그림 4-13]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문제별 자가 판단한 심각성 실태 185
[그림 4-1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난임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문제별 자가 판단한 심각성 실태 186
[그림 4-15] 난임 정서·심리적 상담서비스 이용 기관 188
[그림 4-16] 난임여성이 원하는 곳에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될 경우 이용 의사 189
[그림 4-17] 조사대상 시술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191
[그림 4-18] 조사대상 시술여성의 자녀 입양에 대한 고려 여부 192
[그림 5-1] 연도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의한 출생아수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