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제1장 들어가며 30
제1절 연구 목적 30
제2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1
제3절 연구 대상 및 범위 36
제4절 연구의 구성 38
제2장 문헌 연구 및 분석틀 42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42
1. 노조 가입기회 43
2. 배제와 연대 43
3. 이해대변의 대표적 사례들 44
제2절 이해 대변 46
1. 노동자 대표제도 46
2. 이해(interests) 47
3. 노사관계 행위자의 역할 50
4. 노사관계 제도: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52
제3장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요인 및 대표성 격차 55
제1절 문제제기 55
제2절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57
제3절 노동조합 가입의 이론적 배경 62
제4절 자료 소개 및 분석 65
1. 자료 소개 65
2. 기초 분석 66
3. 실증분석 70
제5절 소결 및 함의 81
제4장 자동차산업 83
제1절 문제의식 및 연구 질문 83
1. 연구 필요성 83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84
제2절 산업의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 현황 85
1. 자동차산업 85
2. 고용 87
제3절 비정규직 이해 형성 90
1. 차별 해소 90
2. 정규직화 92
3. 이해의 갈등 94
제4절 노사관계 행위자 95
제5절 이해대변 동학 98
1. 고용 관련 98
2. 임금ㆍ근로조건 관련 대리교섭 102
3. 정규직 노조활동에서 하청 문제 107
4. 사내하청 특별고용 113
제6절 몇 가지 논의 125
제7절 소결 134
제5장 조선산업 140
제1절 문제제기 140
제2절 산업의 특성과 생산방식의 특성 143
1. 조선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143
2. 한국 조선산업의 성장과정 149
3. 조선산업 특성과 원하청 관계 151
제3절 비정규직 고용 현황 및 특성 153
1. 한국 조선산업 고용 확대와 사내하청 중심의 생산시스템 154
2. 사내하청의 확대와 내적 분화 157
3. 1차 사내하청과 물량팀의 이해관계:공통점과 차이점 162
제4절 비정규직을 둘러싼 환경 변인 163
1. 원청업체 노사관계의 형성과 사내하청 영향 164
2. 원청업체의 사내하청 이해대변 168
3. 사내 하청업체/물량팀의 사내하청 이해대변 171
4. 원청 노조의 사내하청 이해대변 175
제5절 이해대변 기제와 노동자들 대응의 동학:충성(loyalty)과 이탈(exit), 그리고 저항(voice)82) 178
1. 포섭과 순응으로서의 충성 전략 179
2. 직장이동 방식의 이탈 전략 184
3. 집단적 대응으로서의 저항(voice)과 실패 188
제6절 소결 190
제6장 보건의료산업 193
제1절 문제의식 193
제2절 산업의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현황 실태 197
1. 보건의료산업 특징 197
2. 보건의료산업 병원 노동시장 특징 199
제3절 비정규직 이해형성 205
1. 비정규직 이해형성과 쟁점 205
2. 비정규직 이해대변 요구와 지향 207
제4절 비정규직 이해대변 제도화 실태 210
1. 노사관계 행위자와 노동조합 현황 210
2. 노사관계 행위자 상호작용 212
제5절 비정규직 이해대변 동학 218
1.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조직현황 218
2.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조직화 특징 223
3. 비정규직 조직화 유형 및 특징 226
제6절 요약 및 함의 230
1. 연구결과 요약 230
2. 비정규직 이해대변과 과제 232
제7장 방송산업 238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 238
1. 문제의식 238
2. 연구질문 240
3. 분석대상 및 방법 240
제2절 산업의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특성 242
1. 방송산업 특성과 구조 242
2. 방송콘텐츠 생산변화와 노동시장 245
제3절 비정규직의 이해 형성 254
1. 고용형태별 요구와 이해 254
2. 비정규직 유형별 이해 및 요구 256
제4절 노사관계 행위자와 전략 262
1. 노조의 태도와 전략 262
2. 사용자의 태도와 전략 266
3. 제3의 행위자 형성과 전략 267
제5절 이해대변 동학 268
1. 기존 제도의 이해대변 한계 268
2. 이해대변 동학과 유형 269
3. 이해대변 유형별 한계 274
제6절 소결 276
1. 연구요약 276
2. 함의 277
제8장 교육서비스산업 279
제1절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 279
제2절 산업의 특성과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특성 281
제3절 비정규직 이해 형성 287
제4절 노사관계 행위자와 제도 293
1. 노사관계 주요 행위자 293
2. 제도 300
제5절 이해대변 동학 303
제6절 소결 306
1. 연구요약 306
2. 조직적 전망과 과제 307
3. 정책 제언 308
제9장 궤도업종 310
제1절 문제의식 310
제2절 산업적 특성과 고용ㆍ노사관계 312
1. 궤도업종의 산업적 성격과 공공성 312
2. 궤도업종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주요 성격 313
제3절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구조 318
1. 궤도업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성격 318
2. 궤도업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이해대변구조 유형 분류 319
제4절 정규직 이해대변 구조의 왜곡과 분절 323
제5절 비정규직 이해대변구조의 형성과 변화 325
1. 임금 325
2. 비정규직의 근로의욕, 자긍심, 귀속감 제고 측면 328
3. 정규직과의 연대 측면 329
4. 노동통제 331
5. 유형별 한계 332
제6절 소결 341
제10장 비교분석 및 결론 343
제1절 산업별 분석 결과 요약 343
제2절 각 산업별 이해대변 동학 비교 분석 347
1. 가입기회 확대 vs. 이해대변 확장 347
2. 이해의 차이:충돌 혹은 통합 352
3. 대리교섭, 이해대변의 확장? 359
4. 나가며 361
참고문헌 365
판권기 378
〈표 2-1〉 노동이해대변의 네 가지 유형 45
〈표 2-2〉 노동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자 간의 관계 48
〈표 3-1〉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 58
〈표 3-2〉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임금근로자 전체) 60
〈표 3-3〉 산업별 노조가입률 현황 추이 61
〈표 3-4〉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기회 66
〈표 3-5〉 유노조 사업장 근로자의 노조 비가입 이유 67
〈표 3-6〉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량 71
〈표 3-7〉 프로빗 모형 결과 73
〈표 3-8〉 선택편의 고려한 프로빗 모형 결과 76
〈표 3-9〉 노동조합 대표권 갭 79
〈표 3-10〉 산업별 노동조합 대표권 갭 80
〈표 4-1〉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가 경제 내 위상 86
〈표 4-2〉 현대ㆍ기아차 내수시장점유율(2010~15) 87
〈표 4-3〉 주요 자동차 완성업체 고용현황 88
〈표 4-4〉 2015년 대리 이하 조합원 일반 현황 95
〈표 4-5〉 2005년 정규직-사내하청 임금인상 항목 및 금액 비교 105
〈표 4-6〉 불법파견 법원 판결 115
〈표 4-7〉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주요사건 정리 115
〈표 4-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신규채용일, 인원, 교육기간 118
〈표 4-9〉 연도별 사내하청 및 촉탁계약직 인원수 122
〈표 5-1〉 조선산업 원청과 사내하청 비교 153
〈표 5-2〉 9대 조선소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156
〈표 5-3〉 조선소 규모별 사내하청 활용 방식 159
〈표 5-4〉 대우조선해양의 1차 사내하청 복지제도 182
〈표 6-1〉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이해대변 방향 - 법제도, 정책, 조직화 문제 195
〈표 6-2〉 병원의 주요 직종별 인력 현황 구성 변화(2011~14) 200
〈표 6-3〉 300인 이상 사업장 및 보건의료 비정규직 규모(2014) 201
〈표 6-4〉 국립대학교 10개 병원 14개 사업장 주요 직종별 외주화 현황 202
〈표 6-5〉 주요 병원 사업장 비교대상 직종별 동일업무 수행 고용 혼재 현황 204
〈표 6-6〉 보건의료산업 내 조합원 비정규직 고용 인식, 태도, 현상 206
〈표 6-7〉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차별현상과 개선의견(2014) 208
〈표 6-8〉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비정규직 문제 중요한 해결과제 의견 209
〈표 6-9〉 보건의료 노동단체 조합원 단체교섭 요구도 및 지향(2013, 복수응답) 209
〈표 6-10〉 보건의료산업 노사 행위자 형성 및 상호작용 개요 210
〈표 6-11〉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및 조합원 현황(2016.1) 211
〈표 6-12〉 2007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비정규직 합의 내용 214
〈표 6-13〉 2008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비정규직 합의 내용 215
〈표 6-14〉 보건의료 산별중앙협약 임금 및 비정규직 내용(2012~16) 215
〈표 6-15〉 보건의료 노동조직 각 시기별 핵심사업 과제(2012~16) 219
〈표 6-16〉 보건의료 노동조직 비정규직 사업비 현황(2012~16) 221
〈표 6-17〉 보건의료 노동조직 및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현황(2011~15) 222
〈표 6-18〉 보건의료산업 원하청 조직화 및 노사관계 형성 유형별 사례 227
〈표 6-19〉 보건의료노조 원청 단체협약 내 비정규직 조항 229
〈표 6-20〉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이해대변 법제도 접근 234
〈표 6-21〉 보건의료산업 비정규직 이해대변 노사관계 접근 234
〈표 7-1〉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 241
〈표 7-2〉 국내 방송시장 획정 243
〈표 7-3〉 방송콘텐츠 생산단계 245
〈표 7-4〉 방송콘텐츠 생산방식 변화 246
〈표 7-5〉 방송콘텐츠 생산단계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관계 249
〈표 7-6〉 방송산업 인력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251
〈표 7-7〉 방송영상산업 업종별 고용 형태 및 성별 종사자 현황(2014) 253
〈표 7-8〉 방송콘텐츠 제작 비정규직 인력 255
〈표 7-9〉 비정규직 유형별 이해 및 요구 256
〈표 7-10〉 방송연기자의 사각지대 261
〈표 7-11〉 방송산업 노사관계 변화 264
〈표 7-12〉 방송콘텐츠 제작 인력 274
〈표 8-1〉 교육 서비스업 분류 281
〈표 8-2〉 유ㆍ초ㆍ중등 학교급별 학교ㆍ학생ㆍ교원ㆍ직원 수 283
〈표 8-3〉 유ㆍ초ㆍ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285
〈표 8-4〉 유ㆍ초ㆍ중등학교 기간제 교원 사유별 추이 286
〈표 8-5〉 유ㆍ초ㆍ중등학교 시간 강사 추이 287
〈표 8-6〉 공공부문 2013~15년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289
〈표 8-7〉 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290
〈표 8-8〉 초ㆍ중등학교 고용형태별 직종 현황 292
〈표 8-9〉 전국 단위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현황 300
〈표 8-10〉 학교 비정규직 직종과 조직화 현황 303
〈표 9-1〉 궤도업종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자회사 포함 11개사) 314
〈표 9-2〉 궤도업종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자회사 제외 8개사) 316
〈표 9-3〉 궤도업종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자회사를 간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8개사) 316
〈표 9-4〉 궤도업종 고용형태별ㆍ연도별 노동자 현황(자회사를 간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경우 9개사) 317
〈표 9-5〉 궤도업종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및 비정규직 임금수준 317
〈표 9-6〉 서울메트로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 321
〈표 9-7〉 서울메트로환경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 321
〈표 9-8〉 인천교통공사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 321
〈표 9-9〉 부산교통공사 고용형태별 노동자 현황 322
〈표 9-10〉 서울메트로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현황 322
〈표 9-11〉 부산교통공사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현황(정규직, 비정규직 단일노조) 322
〈표 9-12〉 인천교통공사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조합원 현황 323
〈표 10-1〉 각 산업별 비정규직 이해대변 동학 비교 분석 348
〈표 10-2〉 산업별 비정규직 이해대변 경로 359
[그림 1-1]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 기회 33
[그림 1-2] 단체협약 확장성 34
[그림 1-3] 각 장별 세부 구성 39
[그림 3-1] 노동조합 조직률 및 노조원 수 추이 58
[그림 3-2]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의향(노조 비가입자 전체) 68
[그림 3-3] 정규직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의향(노조 비가입자 전체) 69
[그림 4-1] 연도별 대리 이하 직원 정년퇴직자 규모 89
[그림 4-2] 현대자동차 1공장 트림공정 현황(정규직 ○/사내하청 ●/촉탁직 ☆) 120
[그림 4-3] 파견노동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유형화 126
[그림 4-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동의 여부 129
[그림 4-5]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방식 130
[그림 4-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정규직 특별고용 이후 133
[그림 5-1] 조선해양산업의 전후방 관련 산업 146
[그림 5-2] 선박건조과정 148
[그림 5-3]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의 분화 158
[그림 6-1] 병원 주요 직종별 업무형태와 고용관계 도형 205
[그림 6-2] 한국, 영국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요구 항목과 내용 212
[그림 6-3] 주요 대형 병원 단체협약 내 비정규직 이해대변(사업장 수) 220
[그림 6-4] 주요 대형 병원 노동조합 규약 내 비정규직 노조 가입 범위 및 형태 224
[그림 6-5]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과제와 영역 235
[그림 7-1] 방송산업 가치사슬 및 시장구조 244
[그림 7-2] 프로젝트형 방송콘텐츠 생산구조 248
[그림 7-3] 방송산업 노사관계 특성 265
[그림 7-4] 비정규직 제작 인력의 이해대변 경로와 유형 269
[그림 8-1] 유ㆍ초ㆍ중등학교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추이 284
[그림 8-2] 교육공무직 근로계약 및 업무지휘 관리 관계 293
[그림 8-3] 교육서비스업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2008~15) 297
[그림 9-1] 간접고용 비정규직 교섭구조의 유형 320
[그림 10-1] 정규직노조의 이해대변 산업별 비교 352
[그림 10-2]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이해 갈등 356
[그림 10-3] 효과적인 이해대변을 위한 방안 모색(방송산업의 경우)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