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제1장 서론 20
제2장 ICT 및 과학기술과 경제ㆍ산업 구조 변화 28
제1절 경제ㆍ산업 구조 변화와 ICT 및 과학기술의 역할 28
1. 경제 구조 변화 28
2. 산업 구조의 변화 31
제2절 경제ㆍ산업구조 변화와 국민경제 성장기여 44
1. ICT의 GDP 성장기여 44
2. ICT 수출 동향 44
3. 지출의 성장기여 분석 46
제3절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경제ㆍ산업구조의 국제화 52
1. 글로벌 가치사슬의 개념 및 중요성 52
2.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53
3. ICT산업의 생산구조 56
제3장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자본계정 구축 63
제1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63
1. 생산성 계정 63
2. 산업 분류체계 64
3. 자산 분류체계 67
4. 이용 데이터 70
제2절 자본스톡 관련 기본 개념 71
1. 자본스톡의 의의 71
2. 총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 72
3.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 74
4.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본스톡 75
제3절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및 기초 데이터 추계 76
1. 영구재고법(PIM) 76
2.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시계열 추정 78
3. 자산 디플레이터 86
4. 감가상각률 89
제4절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주요 결과 92
1.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현황 92
2. 산업별 자산별 투자 시계열 추계 결과 92
3. 산업별 자산별 순자본스톡 시계열 추계 결과 95
4. ICT 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99
5. 연구개발 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101
제4장 산업별 노동계정 구축 방법론 및 주요 결과 105
제1절 산업별 노동 통계 현황 105
1. 노동계정 105
2. 노동 통계별 주요특징 106
3. 노동 통계 현황 비교 111
제2절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114
1.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114
2.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115
3. 타 노동 통계와의 비교 119
제3절 산업별 노동의 질적 특성 124
1. 산업별 노동의 질적 특성 추계 124
2. 종사자 분포 125
3. 임금 추이 및 분포 127
4. 근로시간 추이 및 분포 130
제4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현황 분석 134
1. ICT 직업 분류 134
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135
제5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계 방법론 136
1. 개요 136
2.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방법론 138
3. 전산업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결과 142
4.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148
5. 소결 154
제5장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자료 구축 156
제1절 연구목표 156
제2절 산업연관표 조정방법론 개선 158
1. 자산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방법론 개선 및 추가 158
2. 연구개발(R&D) 조정방법론 개선 160
3. 소프트웨어 조정 166
4. 기타지식재산 조정 171
5. 부동산 서비스의 자산성 반영 174
제3절 불변가격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176
1. 불변산업연관표 개요 176
2. 환가지수 적용방법 177
제4절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의 장기시계열화 자료 구축 및 산업연관분석 178
1.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연계 178
2. ICT 중심의 산업연관분석 179
제6장 산업별 ICT와 과학기술 활용도 분석 195
제1절 산업별 ICT 자산과 혁신자산 활용 분석 195
1. 개요 195
2. 산업별 ICT 투자 현황 195
3. 산업별 ICT 자본스톡 보유 현황 197
4. 산업별 혁신자산 투자 현황 199
5. 산업별 혁신자산 자본스톡 보유 현황 201
제2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203
1. ICT 활용도 측정 203
2. ICT 중간투입률 추계 204
3. ICT 중간투입률 추이 205
제3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분석 210
1.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측정 210
2.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질적 특성 213
제4절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활용도 분석 217
1. 개요 217
2. 산업별 자가계정 SW 투자 현황 218
3. 자가계정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의 산업별 분포 219
제7장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ICT의 확산과 파급효과 분석 225
제1절 주력산업분석 226
1. 분석 방법 226
2. 분석 결과 228
제2절 네트워크분석 233
1. 분석 방법 233
2. 분석 결과 234
제3절 구조경로분석 238
1. 분석 방법 239
2. 분석 결과 241
제8장 결론 247
참고문헌 251
[부록 1] KISDI 산업분류(안) 261
[부록 2] IAM 방식의 기여도 분석 264
판권기 267
〈표 1-1〉 본 연구의 목적 및 연차별 과제 세부 목표 22
〈표 1-2〉 목차별 주요 연구내용 소개 25
〈표 1-3〉 2차연도 협동연구 세부 연구주제간 관계 26
〈표 2-1〉 ICT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문헌연구 요약 35
〈표 2-2〉 연구개발(R&D)과 생산성과의 관계에 대한 주요 문헌연구 요약 36
〈표 2-3〉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추이 39
〈표 2-4〉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42
〈표 2-5〉 ICT의 GDP 성장기여 44
〈표 2-6〉 ICT 수출액 규모 45
〈표 2-7〉 기존 방식 및 IAM 방식의 성장기여율 비교 50
〈표 2-8〉 주요국 ICT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량 종합 평가 55
〈표 2-9〉 국제산업연관표의 산업 구분 57
〈표 2-10〉 국가별 VAX ratio 추세 61
〈표 3-1〉 KISDI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64
〈표 3-2〉 KISDI 산업분류(안) 66
〈표 3-3〉 한국은행과 KISDI의 자산분류(안) 연계표 68
〈표 3-4〉 KISDI 자산분류(안) 69
〈표 3-5〉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을 위한 이용 데이터 70
〈표 3-6〉 자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76
〈표 3-7〉 1993SNA와 2008SNA의 고정자산 범위 79
〈표 3-8〉 2005년도 수정된 고정자본형성표 84
〈표 3-9〉 2005년도 조정된 고정자본형성표 84
〈표 3-10〉 2005년도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추계 85
〈표 3-11〉 국가별 자산별 감가상각률 비교 90
〈표 3-12〉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90
〈표 3-13〉 본 연구의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91
〈표 4-1〉 취업자 정의(경제활동인구조사) 106
〈표 4-2〉 사업체 정의(전국사업체조사) 107
〈표 4-3〉 노동 통계별 주요 특징 108
〈표 4-4〉 노동 통계의 연도별 표준산업분류 제공현황 109
〈표 4-5〉 노동 통계의 연도별 직업분류 제공현황 110
〈표 4-6〉 2014년 노동 통계별 종사자지위 분포 113
〈표 4-7〉 2014년 기준 노동 통계별 세부산업별 취업자(종사자) 비중 비교 113
〈표 4-8〉 2015 년 ICT 산업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 125
〈표 4-9〉 2015년 ICT 산업의 성별 종사자 비중 126
〈표 4-10〉 2015년 ICT 산업의 학력별 종사자 비중 126
〈표 4-11〉 전산업 및 ICT 산업의 월평균 임금 추이 127
〈표 4-12〉 ICT 산업의 세부산업별 월평균 임금 추이 128
〈표 4-13〉 2015년 ICT 산업의 연령별 월평균 임금 128
〈표 4-14〉 2015년 ICT 산업의 성별 월평균 임금 129
〈표 4-15〉 2015년 ICT 산업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129
〈표 4-16〉 2015년 ICT 산업의 연령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32
〈표 4-17〉 2015년 ICT 산업의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32
〈표 4-18〉 2015년 ICT 산업의 학력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33
〈표 4-19〉 KISDI 직업분류(안) 134
〈표 4-20〉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종사자 수 추이 135
〈표 4-21〉 노동소득분배율: 전산업 144
〈표 4-22〉 비임금근로자수 및 혼합소득 비중 146
〈표 4-23〉 노동소득분배율 조정방식에 따른 임금격차 146
〈표 4-24〉 임금격차(비임금근로자 1인당 귀속소득/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 전산업 147
〈표 4-25〉 산업별 비조정 노등소득분배율(LS0) 149
〈표 4-26〉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농림어업 150
〈표 4-27〉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광업 151
〈표 4-28〉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제조업 152
〈표 4-29〉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전기가스수도업 152
〈표 4-30〉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건설업 153
〈표 4-31〉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서비스업 154
〈표 5-1〉 산업연관표 조정방법론 개선 및 추가 내용 160
〈표 5-2〉 2010년 기준 기업 내 연구개발 적용 비중 163
〈표 5-3〉 연구개발 고정자본형성 추정결과(중간투입 일부잔류) 165
〈표 5-4〉 연구개발 고정자본형성 추정결과(일괄처리) 165
〈표 5-5〉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 비교 166
〈표 5-6〉 컴퓨터관련서비스 분류체계 167
〈표 5-7〉 컴퓨터관련서비스 자기부문 배분 결과 168
〈표 5-8〉 소프트웨어 고정자본형성 및 중간투입 비중 변화 169
〈표 5-9〉 소프트웨어 고정자본형성 및 중간투입 적용비중 산출결과 171
〈표 5-10〉 기타지식재산 고정자본형성 비율 산출결과 173
〈표 5-11〉 기타지식재산 고정자본형성 비율 적용결과 173
〈표 5-12〉 기준연도 부동산 부문 고정자본형성 175
〈표 5-13〉 부동산관련서비스 항목 2008 SNA 적용 방법 175
〈표 5-14〉 연결표 및 가격 기준연도 177
〈표 5-15〉 우리나라 산업별 산출액 추이 180
〈표 5-16〉 우리나라 산업별 산출액 비중 추이 182
〈표 5-17〉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열합계 186
〈표 5-18〉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행합계 188
〈표 5-19〉 우리나라 산업별 영향력 계수 190
〈표 5-20〉 우리나라 산업별 감응도 계수 192
〈표 6-1〉 ICT 중간재 분류 204
〈표 6-2〉 ICT 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 207
〈표 6-3〉 제조업의 세부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추이 208
〈표 6-4〉 서비스업의 세부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추이 209
〈표 6-5〉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성별 종사자 비중 213
〈표 6-6〉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 214
〈표 6-7〉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학력별 종사자 비중 215
〈표 6-8〉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비중 216
〈표 6-9〉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월평균임금 217
〈표 6-10〉 산업별 자가계정소트프웨어 투자, 2012~2014 평균 220
〈표 6-11〉 미국의 2014년 산업별 자가계정소프트웨어 투자액 및 산업별 비중 221
〈표 6-12〉 소프트웨어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221
〈표 7-1〉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국가별 영향력, 감응도, MPM 및 순위 229
〈표 7-2〉 통신업의 국가별 영향력, 감응도, MPM 및 순위 231
〈표 7-3〉 사업서비스업의 국가별 영향력, 감응도, MPM 및 순위 232
〈표 7-4〉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의 네트워크분석 235
〈표 7-5〉 통신업의 네트워크분석 236
〈표 7-6〉 사업서비스의 네트워크분석 237
〈표 7-7〉 국가 및 산업 간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구조경로분석 242
〈표 7-8〉 국가 및 산업 간 통신업 구조경로분석 244
〈표 7-9〉 국가 및 산업 간 사업서비스업 구조경로분석 246
[그림 1-1] 연구협력 체계 23
[그림 2-1] 우리나라 GDP 성장률 및 잠재성장률 전망 추이 28
[그림 2-2]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증가율 추이 30
[그림 2-3] 국내 부가가치 대비 주요산업의 비중 변화 32
[그림 2-4] 제조업 세부산업별 비중 변화 32
[그림 2-5]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 34
[그림 2-6] 주요국 R&D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산포도 38
[그림 2-7] ICT 패러다임 변화와 C-P-N-D 생태계 39
[그림 2-8] 디지털 변화의 양상 41
[그림 2-9]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적 변화 동인 43
[그림 2-10] ICT 수출 증가율 분기별 추이 46
[그림 2-11] 기존방식 및 IAM 방식에 의한 내수와 순수출 부문 비교 47
[그림 2-12]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집약도 추이 49
[그림 2-13] IAM 방식의 내수 및 수출 성장기여도 추이 51
[그림 2-14] IAM 방식의 최근 성장기여율 추이 51
[그림 2-15] 전 세계 총생산 대비 총수출 52
[그림 2-16] 한국의 총수출 구성 52
[그림 2-17] ICT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 크기 54
[그림 2-18] 우리나라 ICT산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 크기 56
[그림 2-19] 국제산업연관표의 구성 (3국 모형) 57
[그림 2-20] 총량 기준 무역 vs 부가가치 기준 무역 60
[그림 2-21] 국가별 ICT산업의 VAX ratio 추세 61
[그림 2-22] 우리나라 ICT산업의 국내외 부가가치 구성 추이 62
[그림 3-1] 유량 순환 다이어그램-자본의 역할 72
[그림 3-2] 자본 측정(1993 SNA) 73
[그림 3-3] 통합적 관점의 자본 측정: 부와 생산성 관점의 통합 74
[그림 3-4] 국민계정 체계에서 자본 측정 75
[그림 3-5] 영구재고법 과정 77
[그림 3-6] 연구개발 처리 방법 비교 80
[그림 3-7] 전체 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87
[그림 3-8] ICT 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88
[그림 3-9] 지식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89
[그림 3-10] 전산업 실질 고정자본형성 및 증가율 추이 92
[그림 3-11]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93
[그림 3-12]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증가율 추이 94
[그림 3-13] 2014년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 95
[그림 3-14] 전산업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96
[그림 3-15] 전산업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97
[그림 3-16] 산업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 및 추이 98
[그림 3-17] ICT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99
[그림 3-18]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100
[그림 3-19]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101
[그림 3-20] 지식재산생산물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102
[그림 3-21] 지식재산생산물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103
[그림 3-22] 지식재산생산물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104
[그림 4-1] 노동 통계별 전산업 취업자(종사자) 수 추이 비교 112
[그림 4-2] 전산업 종사자 수 및 증가율 추이 116
[그림 4-3] 노동계정의 세부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117
[그림 4-4] ICT 산업 종사자 수 및 증가율 추이 118
[그림 4-5] ICT 산업의 세부산업별 비중 추이 119
[그림 4-6] 전산업 노동계정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비교 120
[그림 4-7] 전산업 노동계정 및 전국사업체조사 취업자 수 추이 비교 120
[그림 4-8] 2014년 세부산업별 노동계정 취업자 수와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비교 121
[그림 4-9] 전산업 노동계정과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비교 122
[그림 4-10] 2014년 세부산업별 노동계정과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비교 123
[그림 4-11] 노동 통계간 노동총량 비교 124
[그림 4-12] 전산업 및 ICT 산업의 근로시간 추이 131
[그림 4-13] 2015년 전산업 및 ICT 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 131
[그림 4-14]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수 및 증가율 추이 136
[그림 4-15] 노동소득분배율: 전산업, 1970~2014 143
[그림 4-16] 비임금근로자수 및 혼합소득 비중 145
[그림 4-17] 임금격차(비임금근로자 1인당 귀속소득/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 전산업, 1970~2014 147
[그림 5-1] ICT 중심의 산업연관표 장기시계열화 157
[그림 5-2] 자산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 방법 159
[그림 5-3] 2008 SNA 적용방법과 적용된 산업연관표 161
[그림 5-4] 연구개발 부문 일괄처리 방식 164
[그림 5-5] 컴퓨터관련서비스 배분 방법 168
[그림 5-6] 소프트웨어 고정자본형성 비중 연장추계 결과 170
[그림 5-7] 기타지식재산 조정 방법 172
[그림 5-8] 2010년 산업연관표 상품분류 변화 174
[그림 6-1] 산업별 ICT 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2014년) 196
[그림 6-2] 산업별 ICT 자산별 명목 투자 비중(2014년) 197
[그림 6-3] 산업별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2014년) 198
[그림 6-4] 산업별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비중(2014년) 199
[그림 6-5] 산업별 혁신자산 명목 투자 분포(2014년) 200
[그림 6-6] 산업별 혁신자산 명목 투자 비중(2014년) 201
[그림 6-7] 산업별 혁신자산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2014년) 202
[그림 6-8] 산업별 혁신자산 실질 순자본스톡 비중(2014년) 203
[그림 6-9]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14) 205
[그림 6-10]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 206
[그림 6-11] 2014년 세부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207
[그림 6-1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종사자 수 및 전산업 내 비중 추이 211
[그림 6-13] 세부 산업별 ICT 전문가 수 및 비중 추이 212
[그림 6-14] ICT 세부 산업별 ICT 전문가 수 추이 213
[그림 6-15] 자가계정소프트웨어 투자액: 2001~2014년 219
[그림 7-1] 구조경로분석 기본경로와 회로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