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요약문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문제제기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1.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내용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산업 동향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지능정보사회의 등장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2.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전망제2절 인공지능 시장 및 전망1.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2. 국내 인공지능 시장 현황제3절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 및 응용분야1. 인공지능 주요 핵심 기술2. 적용 및 응용분야제4절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 투자 현황1. Google2. IBM3. Facebook4. 바이두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3장 인공지능규범 연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제1절 인공지능 연구의 흐름과 현황1. 제1단계: 추론과 탐색을 통한 문제해결2. 제2단계: 프레임의 문제와 '모라벡의 역설'3. 제3단계: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의 진화4. 소결: 지능적 개체의 출현제2절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접근1. 인공지능 자체의 윤리2. 인공지능 제조자 및 이용자 윤리3.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법의 경계 설정 문제4. 인공지능의 규범화 및 법률 지식의 구성제3절 인공지능의 법철학적 쟁점1. 알고리즘 기반의 비인간 행위자2. 인공지능의 주체성 문제3. 인공지능의 책임 문제4. 인공지능의 권리 문제제4절 인공지능 규범이슈의 지형 변화1. 로봇윤리론의 전개2. 인공지능 및 로봇의 법제도적 규제 이슈3. 윤리적 프레임워크 기반의 인공지능 규범 구축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인공지능, 로봇 관련 주요국 법제도 현황 분석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법제화1.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윤리 가이드라인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추진3. 인공지능 규범의 새로운 모색제3절 유럽연합(EU): 로봇윤리와 로봇법1.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의 '로봇윤리 로드맵'2. 유럽연합 진행위원회의 로봇법 및 로봇규제 가이드라인3. 유럽의회 법사위원회의 '로봇법 입법화를 위한 보고서'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4절 일본: 진흥과 규제의 균형 모색1. 개관2. 로봇 신전략3. 주요 부처별 정책대응 현황4. 로봇 관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및 내용 5. 인공지능 연구개발 8원칙제5절 중국: 인공지능 3개년 액션플랜1. 개관2. 인터넷플러스와 인공지능 3개년 액션 플랜3.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제6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5장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제1절 지능정보사회 규범 패러다임 정립의 기본방향1. 기존 ICT규범 의제의 심화와 전환2. '알고리즘 중심사회'를 향한 법제 대응3. 위험관리 중심적 접근제2절 국내 로봇ㆍ인공지능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1. 기본법2. 진흥법제3. 규제법제4. 소결제3절 전문가 심?인터뷰 결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1. 전문가 심층인터뷰 개요2. 전문가 인터뷰의 주요 내용3. 소결제4절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1. 단기적 법제도 개선방향2.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방향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제6장 결론 및 후속 연구과제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