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2. 연구내용 32
3. 연구방법 33
가. 문헌 연구 33
나. 입양부모 설문조사 33
다. 입양부모 심층면담 35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36
마. 결과보고 및 정책방안 마련 간담회 37
4. 연구범위 38
Ⅱ. 입양 관련 현황 40
1. 입양 현황 40
가. 요보호아동 및 입양 발생 추이 40
나.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 특성 46
다. 입양에 대한 견해 48
2. 입양기관 및 사업 현황 50
가. 중앙입양원 51
나. 입양기관 57
3. 선행연구 고찰 63
가.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 63
나. 입양아동의 발달주기별 양육특성 65
다. 특별한 요구를 지닌 입양아동의 양육 69
라. 입양부모 및 아동 대상 중재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 72
Ⅲ.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 제도 동향 74
1.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화와 주요 내용 74
가. 입양 관련 법제의 변화 74
나. 현행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 79
다. 입양특례법의 의의와 개선과제 87
라.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 88
2.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91
가. 가입 배경 91
나. 주요 내용 92
다. 향후 과제 및 시사점 97
3. 국외 입양제도 현황 98
가. 독일 99
나. 미국 104
다. 영국 107
라. 시사점 111
Ⅳ. 입양아동 양육 실태 및 지원 요구 113
1. 응답자 및 자녀 특성 113
가. 입양부모 특성 113
나. 입양자녀 특성 115
다. 자녀 계획 116
2. 입양 절차 118
가. 입양 결정 및 진행 118
나. 입양 시 정보 122
다. 입양 시 자녀발달 정도 123
3. 입양자녀 양육 125
가. 입양 공개 125
나. 입양자녀 발달 및 적응 130
다. 양육 특성 134
4. 입양가정 지원 제도 144
가. 입양 전 부모교육 145
나. 입양휴가제 및 육아휴직 152
다. 입양가정 지원 정책 155
라.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 172
5. 입양에 대한 인식 175
6. 소결 182
Ⅴ. 입양부모의 입양아동 양육경험 185
1. 사례 분석 개관 185
가. 면담 참여자 특성 185
나. 분석 방법 187
2. 입양자녀 연령별 분석 187
가. 영유아기(만 0-5세) 187
나. 아동기(초등학생) 198
다. 청소년기(중고등학생) 208
라. 통합분석 217
3. 입양자녀 특성별 분석 223
가. 연장아동 223
나. 장애아동 230
4. 소결 236
Ⅵ. 정책 제언 245
1. 입양 전 아동 보호 제도 245
가. 분리 경험 및 급격한 변화의 최소화 246
나. 발달에 적합한 환경 제공 246
다.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248
라. 입양 전 입양부모와의 만남 및 위탁 248
마. 입양부모-아동 결연위원회 250
2. 입양가정 지원 제도 251
가. 입양사업의 개선 251
나. 재정적 지원의 장기적인 방향 253
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모교육 구성 및 확대 254
라.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지속성 및 접근성 강화 255
마.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 258
바. 중재가 필요한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259
사. 실무자의 입양실무역량 강화 260
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 262
가. 편견에 대한 입양가정에서의 건강한 대처 262
나. 언어 사용에서의 편견 해소 263
다. 반편견 입양교육 및 건강한 입양문화 확산 265
참고문헌 267
Abstract 279
[부록 1]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표 282
[부록 2]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분석결과표 310
[부록 3] 입양부모 대상 설문조사 질문지 343
[부록 4] 입양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354
판권기 356
〈표 Ⅰ-3-1〉설문조사 대상 수 34
〈표 Ⅰ-3-2〉입양부모 설문조사 내용 34
〈표 Ⅰ-3-3〉심층면담 참여자 수 35
〈표 Ⅰ-3-4〉입양부모 심층면담 내용 36
〈표 Ⅰ-3-5〉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36
〈표 Ⅰ-4-1〉「민법」상 입양제도와 「입양특례법」상 입양제도 구분 38
〈표 Ⅱ-1-1〉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2007-2015 40
〈표 Ⅱ-1-2〉요보호아동 조치 현황: 2007-2015 41
〈표 Ⅱ-1-3〉시도별 요보호아동 발생 대비 입양조치 비율: 2015 42
〈표 Ⅱ-1-4〉입양 신청자 및 입양아동 유형: 국내 43
〈표 Ⅱ-1-5〉입양아동 법원 허가 현황 45
〈표 Ⅱ-1-6〉요보호아동 국내외 입양에 관한 법원 통계 46
〈표 Ⅱ-1-7〉입양아동 특성(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내 47
〈표 Ⅱ-1-8〉입양아동 특성(성별, 연령, 장애여부): 국외 47
〈표 Ⅱ-1-9〉입양부모 특성(친자유무, 소득) 48
〈표 Ⅱ-1-10〉입양에 대한 견해(19세 이상 인구) 49
〈표 Ⅱ-1-11〉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49
〈표 Ⅱ-1-12〉입양자녀에 대한 기혼여성, 미혼남녀의 태도 50
〈표 Ⅱ-1-13〉가족 형태에 대한 미혼남녀의 태도(중복응답) 50
〈표 Ⅱ-2-1〉중앙입양원에 제공하는 정보 51
〈표 Ⅱ-2-2〉중앙입양원 발간 연구물의 주요 내용 52
〈표 Ⅱ-2-3〉중앙입양원 사후관리사업 운영현황 54
〈표 Ⅱ-2-4〉국내입양인 대상 사후관리(서비스) 사업 55
〈표 Ⅱ-2-5〉부모교육 사례: 찾아가는 입양부모학교 55
〈표 Ⅱ-2-6〉입양기관 유형 및 분포 58
〈표 Ⅱ-2-7〉입양대상아동 보호 사례: 영아일시보호소 17개월반 하루일과 59
〈표 Ⅱ-2-8〉예비입양부모교육의 주요 내용 60
〈표 Ⅱ-2-9〉예비입양부모교육 사례 61
〈표 Ⅱ-2-10〉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62
〈표 Ⅱ-3-1〉자녀 발달시기별 입양부모의 과제 68
〈표 Ⅲ-1-1〉「입양특례법」상 양자가 될 자격 79
〈표 Ⅲ-1-2〉양부모 사전교육의 내용 82
〈표 Ⅲ-1-3〉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83
〈표 Ⅲ-1-4〉입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보수교육의 내용 85
〈표 Ⅲ-1-5〉입양가정 지원 86
〈표 Ⅲ-3-1〉독일 민법상 입양에 관한 규정 100
〈표 Ⅲ-3-2〉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 가정조사 절차 105
〈표 Ⅲ-3-3〉영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Preparing to Adopt", BAAF, 2014) 108
〈표 Ⅳ-1-1〉가구 특성 113
〈표 Ⅳ-1-2〉부모 특성 114
〈표 Ⅳ-1-3〉입양자녀 특성 115
〈표 Ⅳ-1-4〉입양자녀의 입양 과정 116
〈표 Ⅳ-1-5〉향후 추가 입양 계획 117
〈표 Ⅳ-1-6〉향후 추가 출산 계획 118
〈표 Ⅳ-2-1〉입양 결정 이유(1순위) 119
〈표 Ⅳ-2-2〉입양 결정 시 가장 큰 어려움 120
〈표 Ⅳ-2-3〉입양 진행시 가장 큰 어려움 121
〈표 Ⅳ-2-4〉입양 진행시 도움 받은 사람/곳 122
〈표 Ⅳ-2-5〉입양 시 확인 가능한 자녀정보(중복응답) 122
〈표 Ⅳ-2-6〉입양 시 자녀 발달_신체발달 및 성장 123
〈표 Ⅳ-2-7〉입양 시 자녀 발달_언어발달 124
〈표 Ⅳ-2-8〉입양 시 자녀 발달_인지발달 124
〈표 Ⅳ-2-9〉입양 시 자녀 발달_사회‧정서발달 125
〈표 Ⅳ-3-1〉입양사실을 공개한 사람(중복응답) 126
〈표 Ⅳ-3-2〉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 여부 및 시기 126
〈표 Ⅳ-3-3〉입양사실 접한 후 보인 변화 127
〈표 Ⅳ-3-4〉자녀가 친생부모에 관심 보인 시기(중복응답) 128
〈표 Ⅳ-3-5〉입양사실 공개 시기 129
〈표 Ⅳ-3-6〉입양사실 비공개 이유 129
〈표 Ⅳ-3-7〉입양자녀와의 애착 형성 기간 130
〈표 Ⅳ-3-8〉입양자녀의 적응 기간 131
〈표 Ⅳ-3-9〉부모가 지각한 입양자녀의 평소 모습(행복감) 132
〈표 Ⅳ-3-10〉입양자녀의 적응 어려움(중복응답) 133
〈표 Ⅳ-3-11〉입양자녀의 적응 어려움(수) 133
〈표 Ⅳ-3-12〉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_평일 134
〈표 Ⅳ-3-13〉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_주말 및 휴일 135
〈표 Ⅳ-3-14〉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_평일 136
〈표 Ⅳ-3-15〉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_주말 및 휴일 137
〈표 Ⅳ-3-16〉입양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138
〈표 Ⅳ-3-17〉입양자녀 양육 시 느낄 수 있는 부담 139
〈표 Ⅳ-3-18〉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문항 140
〈표 Ⅳ-3-19〉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140
〈표 Ⅳ-3-20〉육아 정보 및 상담 필요시 주로 도움 받는 사람/곳 143
〈표 Ⅳ-3-21〉자녀 양육 시 가장 필요한 정보 144
〈표 Ⅳ-4-1〉입양 전 부모교육 참여 여부 145
〈표 Ⅳ-4-2〉입양 전 부모교육 참여 횟수 146
〈표 Ⅳ-4-3〉입양 전 참여한 부모교육의 유형(중복응답) 146
〈표 Ⅳ-4-4〉입양 전 부모교육의 도움정도 147
〈표 Ⅳ-4-5〉예비입양부모교육 참여 시 불편했던 점 147
〈표 Ⅳ-4-6〉예비부모교육 시간의 적정성 148
〈표 Ⅳ-4-7〉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순위) 149
〈표 Ⅳ-4-8〉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순위) 150
〈표 Ⅳ-4-9〉입양휴가제 실시 인지 여부 152
〈표 Ⅳ-4-10〉육아휴직 사용 여부 154
〈표 Ⅳ-4-11〉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155
〈표 Ⅳ-4-12〉입양수수료 지원 인지 여부 156
〈표 Ⅳ-4-13〉입양수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157
〈표 Ⅳ-4-14〉입양수수료 지원의 필요성 157
〈표 Ⅳ-4-15〉양육수당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158
〈표 Ⅳ-4-16〉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 159
〈표 Ⅳ-4-17〉양육수당 지원의 필요성 159
〈표 Ⅳ-4-18〉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160
〈표 Ⅳ-4-19〉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만족도 161
〈표 Ⅳ-4-20〉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의 필요성 162
〈표 Ⅳ-4-21〉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162
〈표 Ⅳ-4-22〉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 163
〈표 Ⅳ-4-23〉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의 필요성 164
〈표 Ⅳ-4-24〉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165
〈표 Ⅳ-4-25〉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만족도 166
〈표 Ⅳ-4-26〉입양장애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166
〈표 Ⅳ-4-27〉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167
〈표 Ⅳ-4-28〉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에 대한 만족도 168
〈표 Ⅳ-4-29〉입양장애아동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 168
〈표 Ⅳ-4-30〉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 인지 및 수혜 여부 169
〈표 Ⅳ-4-31〉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만족도 170
〈표 Ⅳ-4-32〉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 170
〈표 Ⅳ-4-33〉입양부모/자녀 대상 모임 및 프로그램 만족도 174
〈표 Ⅳ-5-1〉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1순위) 176
〈표 Ⅳ-5-2〉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입양사실 공개 범위 177
〈표 Ⅳ-5-3〉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하는 바람직한 시기 178
〈표 Ⅳ-5-4〉입양 관련 의견 동의 정도 179
〈표 Ⅳ-5-5〉입양아동 지원에 대한 생각 180
〈표 Ⅳ-5-6〉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1순위) 181
〈표 Ⅴ-1-1〉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185
〈표 Ⅴ-1-2〉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부모 186
〈표 Ⅴ-1-3〉면담참여자 가구 특성: 입양자녀 186
〈표 Ⅴ-2-1〉입양자녀 연령별 통합분석 결과 220
〔그림 Ⅰ-1-1〕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개요(2015-2019) 30
〔그림 Ⅰ-4-1〕연구 범위 39
〔그림 Ⅱ-1-1〕요보호 아동 발생 및 입양 신청자 수, 국내외 입양아 추이 44
〔그림 Ⅱ-1-2〕국내외 입양아동 비율 45
〔그림 Ⅱ-2-1〕상담 사례: 문지방 상담사 워크숍 안내문 57
〔그림 Ⅲ-1-1〕현행 「입양특례법」 개정 전후 국내입양절차 76
〔그림 Ⅲ-1-2〕요보호아동 발생 시 업무처리 흐름도 80
〔그림 Ⅲ-1-3〕국내ㆍ외 입양 프로세스 81
〔그림 Ⅲ-1-4〕입양동의 및 입양성립 과정 84
〔그림 Ⅲ-2-1〕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가 간 입양절차 96
〔그림 Ⅲ-3-1〕독일의 입양규모(1991-2010) 99
〔그림 Ⅲ-3-2〕미국 온라인 부모교육 제공 사례 106
〔그림 Ⅳ-2-1〕입양 결정 이유(1,2순위 중복응답) 119
〔그림 Ⅳ-3-1〕입양자녀 양육 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142
〔그림 Ⅳ-4-1〕입양 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2순위 중복응답) 150
〔그림 Ⅳ-4-2〕입양 후 부모교육에 필요한 내용(1,2순위 중복응답) 151
〔그림 Ⅳ-4-3〕직장 내 입양휴가제 유무 및 사용 여부 153
〔그림 Ⅳ-4-4〕입양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 153
〔그림 Ⅳ-4-5〕입양가정 지원 정책 만족도 171
〔그림 Ⅳ-4-6〕입양가정 지원 정책 필요성 172
〔그림 Ⅳ-4-7〕참여 경험이 있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중복응답) 173
〔그림 Ⅳ-4-8〕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1,2순위 중복응답) 175
〔그림 Ⅳ-5-1〕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양부모의 조건(1,2순위 중복응답) 176
〔그림 Ⅳ-5-2〕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1,2순위 중복응답) 182
〔그림 Ⅵ-1-1〕입양아동 양육 지원 방안 245
〈부표 Ⅳ-3-1〉양육 시 어려움_입양자녀가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282
〈부표 Ⅳ-3-2〉양육 시 어려움_가족들이 입양자녀와 가까워지지 못함 283
〈부표 Ⅳ-3-3〉양육 시 어려움_부모-자녀 간 애착관계 형성이 어려움 284
〈부표 Ⅳ-3-4〉양육 시 어려움_친생자녀와 입양자녀를 (역)차별하게 됨 285
〈부표 Ⅳ-3-5〉양육 시 어려움_자녀에게 입양사실 공개 시기, 방법에 대해 고민함 286
〈부표 Ⅳ-3-6〉양육 시 어려움_자녀가 입양사실로 삐뚤어질까봐 두려움 287
〈부표 Ⅳ-3-7〉양육 시 어려움_자녀가 크면서 친생부모를 찾을까봐 두려움 288
〈부표 Ⅳ-3-8〉양육 시 어려움_주변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움 289
〈부표 Ⅳ-3-9〉양육 시 어려움_입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주변의 오해 290
〈부표 Ⅳ-3-10〉양육 시 어려움_일반적인 자녀들의 문제임에도 입양 때문인 것 같아 걱정함 291
〈부표 Ⅳ-3-11〉양육 시 어려움_주변사람들과 자녀양육 문제에 대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 어려움 292
〈부표 Ⅳ-4-1〉적정한 예비부모교육 시간 293
〈부표 Ⅳ-4-2〉직장 내 입양휴가제 유무 293
〈부표 Ⅳ-4-3〉입양부모/가정 자조모임 만족도 294
〈부표 Ⅳ-4-4〉입양부모교육 만족도 295
〈부표 Ⅳ-4-5〉입양부모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296
〈부표 Ⅳ-4-6〉입양아동 상담프로그램 만족도 297
〈부표 Ⅳ-4-7〉입양아동 적응/발달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298
〈부표 Ⅳ-4-8〉입양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만족도 299
〈부표 Ⅳ-4-9〉캠프 등 입양가정 대상 행사 만족도 300
〈부표 Ⅳ-4-10〉합창단 등 입양아동 모임 만족도 301
〈부표 Ⅳ-4-11〉입양부모/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만족도 302
〈부표 Ⅳ-4-12〉활성화되길 바라는 입양 관련 모임 및 프로그램(1순위) 303
〈부표 Ⅳ-5-1〉친생부모는 자녀를 입양 보낸 후 자녀성장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304
〈부표 Ⅳ-5-2〉입양아동은 자신을 낳아준 친생부모에 대해 알아야 한다 305
〈부표 Ⅳ-5-3〉입양아동은 성인이 된 후 원한다면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306
〈부표 Ⅳ-5-4〉친생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개방입양은 바람직하다 307
〈부표 Ⅳ-5-5〉아동이 어느 나라에서든 가정에서 양육받기 위해서 해외입양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308
〈부표 Ⅳ-5-6〉어떤 이유에서든 해외입양은 금지되어야 한다 309
〈부표 Ⅴ-2-1〉영유아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310
〈부표 Ⅴ-2-2〉아동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317
〈부표 Ⅴ-2-3〉청소년기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324
〈부표 Ⅴ-3-1〉연장아동 입양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329
〈부표 Ⅴ-3-2〉장애아동 입양가정 개별면담 분석결과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