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우남희
목차
요약 14
I.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6
가. 연구내용 26
나. 연구 방법 28
다. 수행 체계 30
3. 연구범위 및 용어정의 31
가. 연구범위 31
나. 용어의 정의 32
II. 연구 배경 37
1.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 37
가. 1~3차년도 연구 요약 37
나. 2015년 보육실태 자료 분석 45
2.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현황 및 변화 50
가. 0-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50
나. 가정양육수당 62
3. 국외 영유아 가정 비용 지원 정책 및 지원 현황 67
가. OECD 국가의 비용 지원 정책 현황 68
나. 국가 사례 70
III.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 분석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지출 변화 75
1. 분석 자료의 특성 75
2. 출생 코호트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79
가. 출생 코호트*연령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80
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와 조합 방식 84
3.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지출 변화 88
4.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 효과 95
가. 분석방법 95
나. 분석결과 97
5. 소결 105
IV. 2016년 영유아 가구의 육 교육·보육비용 107
1. 조사 설계 및 응답자 특성 107
가. 표본 설계 및 설문 구성 107
나. 응답자 특성 109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115
가. 아동당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총 비용 115
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 및 비용 120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143
가. 가구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144
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148
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151
가. 추정 방법 152
나.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치 155
5. 소결 161
V.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64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체감 165
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165
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만족도 168
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유아의 추가 이용 의사 및 유보가격 170
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의사 170
나. 비용 상승에 대한 지불 의사 175
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85
가.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86
나. 영유아를 위한 적정 서비스에 대한 의견 193
다.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197
4. 소결 201
VI. 정책 제언 및 결론 204
1. 기본 방향 204
2. 정책 방안 205
가. 적정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시간 설정 및 지원 방안 205
나. 교육·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가정내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시범사업 실시 208
다. 어린이집·유치원 특별 활동 서비스 질 관리 및 내실화 210
라.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재정의 안정적 확보 212
마.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를 위한 서비스 지원 확대와 중재 프로그램 실시 214
바.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 유도 215
참고문헌 218
Abstract 225
보론 228
[보론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표본설계 230
[보론 2]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이유 및 개선점 237
부록 248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50
[부록 2] 기타 부표 273
[부록 3] 심층면담자 특성 278
판권기 279
〈표 I-2-1〉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추정연구 (I)~(IV) 주요 연구내용 27
〈표 I-2-2〉 심층면담 인원 30
〈표 I-2-3〉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30
〈표 II-1-1〉 어린이집 정규 보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38
〈표 II-1-2〉 유치원 정규 교육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38
〈표 II-1-3〉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39
〈표 II-1-4〉 유치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39
〈표 II-1-5〉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40
〈표 II-1-6〉 유치원 총 이용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41
〈표 II-1-7〉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42
〈표 II-1-8〉 시간제 기관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43
〈표 II-1-9〉 개인·그룹 지도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43
〈표 II-1-10〉 학습지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44
〈표 II-1-11〉 개별 돌봄 평균 비용(비용 지불시 평균) 44
〈표 II-1-12〉 영유아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2015년) 45
〈표 II-1-13〉 기관별 영유아 월 보육·교육기관 이용비용 46
〈표 II-1-14〉 특별활동 과목별 월평균 이용비용 47
〈표 II-1-15〉 반일제 이상 기관 월평균 전체비용 47
〈표 II-1-1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자의 특별활동 비용 48
〈표 II-1-17〉 시간제 학원 이용 아동특성별 이용비용 48
〈표 II-1-18〉 연령 및 영유아별 개별교육 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49
〈표 II-1-19〉 혈연·비혈연 양육지원자 유형별 비용 지불 여부 및 형태 49
〈표 II-2-1〉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지원 정책 개요 50
〈표 II-2-2〉 영유아 가구 유아학비 지원 정책 변화 51
〈표 II-2-3〉 영유아 가구 보육료 지원 정책 변화 53
〈표 II-2-4〉 유아학비 지원단가 추이 55
〈표 II-2-5〉 연도별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2006~2015) 55
〈표 II-2-6〉 2016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현황 59
〈표 II-2-7〉 2016년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정책 현황 60
〈표 II-2-8〉 2016년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정책 현황 61
〈표 II-2-9〉 영유아 가구 가정양육수당 정책 변화 추이 63
〈표 II-2-10〉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변화 추이 64
〈표 II-2-11〉 2015년 양육수당 지원 현황 66
〈표 II-2-12〉 가정양육수당 정책 현황 67
〈표 II-3-1〉 가족 지원 정책의 변화(가족/아동/출산/양육 수당) 69
〈표 II-3-2〉 네덜란드의 아동 수당(2016. 1. 기준) 71
〈표 II-3-3〉 스웨덴의 아동 수당 및 다자녀 수당(2016. 5. 19. 기준) 74
〈표 III-1-1〉 연도별 자녀 보육연령-출생년도 및 비용 지원 정책 대상 색인 77
〈표 III-1-2〉 출생년도-보육연령별 분석 대상자 수 78
〈표 III-3-1〉 출생년도-보육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전체 응답자 평균) 89
〈표 III-4-1〉 분위회귀분석 결과(기본모형) 98
〈표 III-4-2〉 분위회귀분석 결과(확장모형: 보육지원 확대정책의 효과) 102
〈표 III-4-3〉 분위회귀분석 결과(강건성 확인: 연도더미 제외) 104
〈표 IV-1-1〉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108
〈표 IV-1-2〉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110
〈표 IV-1-3〉 모 특성에 따른 아동 특성 110
〈표 IV-1-4〉 응답 가구 특성 113
〈표 IV-1-5〉 응답 가구 자녀 수 114
〈표 IV-1-6〉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 114
〈표 IV-1-7〉 모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 수 115
〈표 IV-2-1〉 아동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16
〈표 IV-2-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17
〈표 IV-2-3〉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아동당 월평균비용 119
〈표 IV-2-4〉 교육·보육서비스 시간제 사교육 개수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19
〈표 IV-2-5〉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1
〈표 IV-2-6〉 모 취업상태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2
〈표 IV-2-7〉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비용 123
〈표 IV-2-8〉 특별활동 개수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124
〈표 IV-2-9〉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124
〈표 IV-2-10〉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125
〈표 IV-2-11〉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종류별 이용비율 및 비용 126
〈표 IV-2-12〉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7
〈표 IV-2-13〉 모의 취업상태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28
〈표 IV-2-14〉 유치원 설립유형별 총 이용비용 128
〈표 IV-2-15〉 특성화프로그램 개수별 유치원(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율 및 비용 129
〈표 IV-2-16〉 아동연령별 유치원(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130
〈표 IV-2-17〉 가구소득별 유치원(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130
〈표 IV-2-18〉 기관 유형별 유치원(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131
〈표 IV-2-19〉 아동 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132
〈표 IV-2-20〉 아동 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33
〈표 IV-2-21〉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33
〈표 IV-2-22〉 특별활동 개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134
〈표 IV-2-23〉 기관 종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135
〈표 IV-2-24〉 아동 연령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136
〈표 IV-2-25〉 가구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37
〈표 IV-2-26〉 이용 서비스 종류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비용 138
〈표 IV-2-27〉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39
〈표 IV-2-28〉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39
〈표 IV-2-29〉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40
〈표 IV-2-30〉 교구활동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41
〈표 IV-2-31〉 통신교육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41
〈표 IV-2-32〉 아동 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143
〈표 IV-3-1〉 자녀수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45
〈표 IV-3-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45
〈표 IV-3-3〉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46
〈표 IV-3-4〉 가구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월평균 비용) 148
〈표 IV-3-5〉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비용) 149
〈표 IV-3-6〉 가구 소득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비용) 150
〈표 IV-4-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53
〈표 IV-4-2〉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아동당 비용 : tobit) 155
〈표 IV-4-3〉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156
〈표 IV-4-4〉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월평균) 157
〈표 IV-4-5〉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 158
〈표 IV-4-6〉 영유아 총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159
〈표 IV-4-7〉 영유아 총 시간제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160
〈표 V-1-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지원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 165
〈표 V-1-2〉 아동 연령별 비용 부담 정도(아동별 조사) 167
〈표 V-1-3〉 가구 특성별 비용 부담 정도(아동별 조사) 168
〈표 V-1-4〉 아동 연령별 비용 만족도(아동별 조사) 169
〈표 V-2-1〉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170
〈표 V-2-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171
〈표 V-2-3〉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173
〈표 V-2-4〉 기관특성 및 이용비용별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176
〈표 V-2-5〉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177
〈표 V-2-6〉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178
〈표 V-2-7〉 이용기관 및 유보가격수준별 유보가격 초과 시 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180
〈표 V-2-8〉 아동 연령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181
〈표 V-2-9〉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182
〈표 V-2-10〉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183
〈표 V-2-11〉 연령별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184
〈표 V-2-12〉 모 취업상태별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 184
〈표 V-2-13〉 가구 특성별 지불 금액 증가에도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아동별 조사) 185
〈표 V-3-1〉 가구 소득별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조정 방식(가구별 조사) 189
〈표 V-3-2〉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191
〈표 V-3-3〉 가구 특성별 유아학비·보육료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192
〈표 V-3-4〉 모 취업상태별 양육수당 상향 조정 시 부모 직접 양육 의향이 없는 이유 193
〈표 V-3-5〉 아동연령별 적당한 주된 교육·보육서비스 종류 (가구별 조사) 193
〈표 V-3-6〉 아동연령 및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적정 서비스 이용 시간(가구별 조사) 194
〈표 V-3-7〉 아동연령 및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적정 서비스 이용 비용(가구별 조사) 195
〈표 V-3-8〉 가구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가구별 조사) 199
〈보표 1-1〉 0-5세의 16개 지역별 분포 231
〈보표 1-2〉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 (남) 분포 231
〈보표 1-3〉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 (여) 분포 232
〈보표 1-4〉 행정자치부 읍면동별 세대수 233
〈보표 1-5〉 국가기초구역 표본수 234
〈보표 1-6〉 120개 표본 국가기초구역 분포 234
〈보표 2-1〉 유치원 종일제 혹은 에듀케어 과정 참여이유 및 개선점(아동별 조사) 237
〈보표 2-2〉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이유(아동별 조사) 238
〈보표 2-3〉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동의서 작성(아동별 조사) 239
〈보표 2-4〉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도움정도(아동별 조사) 239
〈보표 2-5〉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개선사항(1+2 순위)(아동별 조사) 240
〈보표 2-6〉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41
〈보표 2-7〉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41
〈보표 2-8〉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42
〈보표 2-9〉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43
〈보표 2-10〉 가정 내 학습지 혹은 독서활동을 위한 지원 서비스(아동별 조사 243
〈보표 2-11〉 아동연령별 교구활동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44
〈보표 2-12〉 통신 교육 이용 이유 (아동별 조사) 244
〈보표 2-13〉 개별 돌봄 서비스와 보육·교육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아동별 조사) 245
〈보표 2-14〉 아이돌보미 사업 이용 비율 및 이유(아동별 조사) 246
〈부표 2-1〉 출생년도-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서비스 이용자 평균) 273
〈부표 2-2〉 출생년도-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총 지출 비용(실질비용) 274
〈부표 2-3〉 분위회귀분석 결과(기본모형 강건성 확인 : 연도더미 제외) 275
〈부표 2-4〉 분위회귀분석 결과(확장모형 강건성 확인 : 연도더미 제외) 276
〈부표 2-5〉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 (1) 277
〈부표 3-1〉 심층면담자 특성 278
〔그림 I-2-1〕 연구 수행 체계 31
〔그림 I-3-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범주(2016년 실태조사 기준) 33
〔그림 II-2-1〕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및 유아교육 지원 재정 규모 57
〔그림 II-2-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재정규모 및 지원 아동 수 58
〔그림 II-2-3〕 양육수당 예산규모 및 지원 아동 수 65
〔그림 III-2-1〕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보육기관 이용 패턴(출생코호트 집단별) 82
〔그림 III-2-2〕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영아기) 85
〔그림 III-2-3〕 출생 코호트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종류(유아기) 87
〔그림 III-3-1〕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91
〔그림 III-3-2〕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전체) 94
〔그림 III-3-3〕 월평균 교육·보육서비스 총 이용비용(출생 코호트별, 2세) 95
〔그림 III-4-1〕 분위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100
〔그림 III-4-2〕 분위회귀분석 결과 (확장모형: 지원확대 전후 비교) 103
〔그림 IV-1-1〕 아동 연령별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율 112
〔그림 IV-3-1〕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비용) 151
〔그림 IV-4-1〕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156
〔그림 IV-4-2〕 영유아 1인당 사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157
〔그림 V-1-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정도(아동별 조사) 166
〔그림 V-1-2〕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 종류별 만족도-평균(아동별 조사) 169
〔그림 V-2-1〕 이용시간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172
〔그림 V-2-2〕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아동별 조사) 174
〔그림 V-2-3〕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이유(아동별 조사) 175
〔그림 V-2-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추가 지출 의사 : 전체(아동별 조사) 176
〔그림 V-2-5〕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별 조사) 180
〔그림 V-3-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186
〔그림 V-3-2〕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지원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187
〔그림 V-3-3〕 정책 지원 필요 대상(가구별 조사) 190
〔그림 V-3-4〕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구별 조사) 196
〔그림 V-3-5〕 가구소득 수준별 맞춤형 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가구별 조사) 197
〔그림 V-3-6〕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가구별 조사) 198
〔그림 V-3-7〕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하는 정책(가구별 조사)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