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요약문 17
제1장 서론 21
제2장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생산성 계정 구축 27
제1절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생산성 계정 27
제2절 KISDI 생산성 계정의 분류체계 28
1. 산업분류 28
2. 자산분류 32
제3절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에 이용한 주요 데이터 36
1. 주요 데이터 36
2. 총부가가치 및 총산출 37
3. 투자 38
4. 디플레이터 및 감가상각 40
5. 노동 41
제3장 산업별 ICT 자본스톡 및 연구개발 자본스톡 구축 42
제1절 자본스톡 관련 기본 개념 42
1. 자본스톡의 의의 42
2. 총자본스톡과 순자본스톡 43
3. 생산자본스톡과 자본서비스 45
4.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본스톡 46
제2절 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48
1. 영구재고법(PIM) 48
2.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구축 50
제3절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시계열 추정 51
1. 중간소비의 자산화 51
2. 공공자본 조정 61
3. 이중비례조정법 61
4.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추계 64
제4절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65
1. 자산 디플레이터 65
2. 감가상각률 69
제5절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주요 결과 74
1. 산업별 자산별 자본스톡 추계 현황 74
2. 산업별 자산별 투자 시계열 추계 결과 75
3. 산업별 자산별 순자본스톡 시계열 추계 결과 78
4. ICT 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82
5. 연구개발 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84
제4장 산업별 노동계정 구축 방법론 및 주요 결과 87
제1절 산업별 노동 통계 현황 87
1. 노동계정 87
2. 노동 통계별 주요특징 87
3. 노동 통계 현황 비교 93
제2절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96
1.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96
2. 산업별 노동계정 추계 96
3. 타 노동 통계와의 비교 100
제3절 산업별 노동의 질적 특성 105
1. 산업별 노동의 질적 특성 추계 105
2. 종사자 분포 105
3. 임금 추이 및 분포 107
4. 근로시간 추이 및 분포 110
제4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현황 분석 114
1. ICT 직업 분류 114
2.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115
제5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계 방법론 116
1. 개요 116
2.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방법론 117
3. 전산업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결과 122
4.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측정 128
5.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결과 136
6. 소결 144
제5장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추계 147
제1절 연구배경 147
제2절 산업별 자가계정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론 개요 148
제3절 산업별 자가계정소프트웨어의 투자액 추계 150
1. 소프트웨어전문가의 산업별 취업자 150
2. 자가계정소프트웨어 생산인력 157
3. 자가계정소프트웨어 생산인력의 노동비용 161
4. 자가계정소프트웨어의 비노동비용 163
제4절 산업별 자가계정소프트웨어 명목 및 실질 투자액 166
1. 자가계정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의 산업별 분포 166
2. 자가계정소프트웨어의 실질 투자액 169
제5절 향후 연구방향 172
제6장 산업별 ICT 및 과학기술의 활용도 분석 173
제1절 산업별 ICT 자산과 혁신자산 활용 분석 173
1. 개요 173
2. 산업별 ICT 투자 현황 173
3. 산업별 ICT 자본스톡 보유 현황 175
4. 산업별 혁신자산 투자 현황 176
5. 산업별 혁신자산 자본스톡 보유 현황 178
제2절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분석 180
1.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활용도 측정 180
2.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질적 특성 183
제7장 결론 187
참고문헌 189
판권기 195
〈표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24
〈표 1-2〉 목차별 주요 연구내용 소개 25
〈표 2-1〉 KISDI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28
〈표 2-2〉 KISDI 산업분류(안) 29
〈표 2-3〉 한국은행과 KISDI의 자산분류(안) 연계표 33
〈표 2-4〉 KISDI 자산분류(안) 34
〈표 2-5〉 KISDI 자산분류(안)과 국민대차대조표 및 산업연관표 연계표 35
〈표 2-6〉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을 위한 이용 데이터 37
〈표 2-7〉 국민계정 총자본형성 38
〈표 3-1〉 자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48
〈표 3-2〉 영구재고법 49
〈표 3-3〉 1993SNA와 2008SNA의 고정자산 범위 52
〈표 3-4〉 1993SNA 이행 소프트웨어 처리방법 54
〈표 3-5〉 소프트웨어 고정자본형성 및 중간투입 비율 변화 55
〈표 3-6〉 소프트웨어 고정자본형성 및 중간투입 적용 비율 산출결과 56
〈표 3-7〉 산업별 오락ㆍ문학작품 및 예술품원본 지산 인식 현황 57
〈표 3-8〉 영상ㆍ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333) 투입 중 고정자본형성 비율(2010년) 58
〈표 3-9〉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372) 투입 중 고정자본형성 비율(2010년) 58
〈표 3-10〉 과학기술서비스(355) 투입 중 고정자본형성 비율(2010년) 59
〈표 3-11〉 2005년도 수정된 고정자본형성표 63
〈표 3-12〉 2005년도 조정된 고정자본형성표 64
〈표 3-13〉 2005년도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추계 65
〈표 3-14〉 품질변화 및 가격변동 요인 비교 66
〈표 3-15〉 기계류 및 소프트웨어 자산별 내용연수 서베이 조사 결과 70
〈표 3-16〉 산업별 연구개발 내용연수 추정 결과 72
〈표 3-17〉 국별 자산별 감가상각률 비교 72
〈표 3-18〉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73
〈표 3-19〉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EU KLEMS) 73
〈표 3-20〉 본 연구의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74
〈표 4-1〉 취업자 정의(경제활동인구조사) 88
〈표 4-2〉 사업체 정의(전국사업체조사) 88
〈표 4-3〉 노동 통계별 주요 특징 90
〈표 4-4〉 노동 통계의 연도별 표준산업분류 제공현황 91
〈표 4-5〉 노동 통계의 연도별 직업분류 제공현황 92
〈표 4-6〉 2014년 노동 통계별 종사자지위 분포 94
〈표 4-7〉 2014년 기준 노동 통계별 세부산업별 취업자(종사자) 비중 비교 95
〈표 4-8〉 2015년 ICT 산업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 105
〈표 4-9〉 2015년 ICT 산업의 성별 종사자 비중 106
〈표 4-10〉 2015년 ICT 산업의 학력별 종사자 비중 106
〈표 4-11〉 전산업 및 ICT 산업의 월평균 임금 추이 107
〈표 4-12〉 ICT 산업의 세부 산업별 월평균 임금 추이 108
〈표 4-13〉 2015년 ICT 산업의 연령별 월평균 임금 109
〈표 4-14〉 2015년 ICT 산업의 성별 월평균 임금 109
〈표 4-15〉 2015년 ICT 산업의 학력별 월평균 임금 110
〈표 4-16〉 2015년 ICT 산업의 연령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12
〈표 4-17〉 2015년 ICT 산업의 성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13
〈표 4-18〉 2015년 ICT 산업의 학력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113
〈표 4-19〉 KISDI 직업분류(안) 114
〈표 4-20〉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종사자 수 추이 115
〈표 4-21〉 노동소득분배율: 전산업 124
〈표 4-22〉 비임금근로자수 및 혼합소득 비중 126
〈표 4-23〉 노동소득분배율 조정방식에 따른 임금격차 126
〈표 4-24〉 임금격차(비임금근로자 1인당 귀속소득/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 전산업 127
〈표 4-25〉 6개 산업부문과 한국은행 30 산업 분류 비교 129
〈표 4-26〉 산업별 비조정 노등소득분배율(LS0) 131
〈표 4-27〉 전체근로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 132
〈표 4-28〉 전산업 대비 부문별 비임금근로자의 분포 133
〈표 4-29〉 부문별 총근로자 비중 133
〈표 4-30〉 산업간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전산업 평균 대비) 135
〈표 4-31〉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농림어업 137
〈표 4-32〉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광업 139
〈표 4-33〉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제조업 140
〈표 4-34〉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전기가스수도업 142
〈표 4-35〉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건설업 142
〈표 4-36〉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서비스업 144
〈표 5-1〉 자가계정소프트웨어 총고정자본형성 추정방법 개요 149
〈표 5-2〉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국제직업분류 연계표 151
〈표 5-3〉 한국표준직업분류과 한국고용직업분류 연계 153
〈표 5-4〉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취업자 수: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154
〈표 5-5〉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취업자 수 155
〈표 5-6〉 판매용 소프트웨어 생산인력 조정 후 취업자 수 변화 160
〈표 5-7〉 소프트웨어 전문가 노동비용 및 자각계종소프트웨어 총노동비용 163
〈표 5-8〉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의 비노동비용과 노동비용 165
〈표 5-9〉 산업별 자가계정소트프웨어 투자, 2012~2014 평균 167
〈표 5-10〉 미국의 2014년 산업별 자가계정소프트웨어 투자액 및 산업별 비중 168
〈표 6-1〉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성별 종사자 비중 183
〈표 6-2〉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연령별 종사자 비중 184
〈표 6-3〉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학력별 종사자 비중 184
〈표 6-4〉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종사자 지위별 종사자 비중 185
〈표 6-5〉 2015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월평균임금 186
[그림 3-1] 유량 순환 다이어그램-자본의 역할 43
[그림 3-2] 자본 측정(1993 SNA) 44
[그림 3-3] 통합적 관점의 자본 측정: 부와 생산성 관점의 통합 46
[그림 3-4] 국민계정 체계에서 자본 측정 47
[그림 3-5] 영구재고법 과정 50
[그림 3-6] 연구개발 처리 방법 비교 53
[그림 3-7] 전체 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67
[그림 3-8] ICT 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68
[그림 3-9] 지식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69
[그림 3-10] 전산업 실질 고정자본형성 및 증가율 추이 75
[그림 3-11]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76
[그림 3-12]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증가율 추이 77
[그림 3-13] 2014년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 78
[그림 3-14] 전산업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79
[그림 3-15] 전산업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80
[그림 3-16] 산업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 및 추이 81
[그림 3-17] ICT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82
[그림 3-18]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83
[그림 3-19]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84
[그림 3-20] 지식재산생산물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85
[그림 3-21] 지식재산생산물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85
[그림 3-22] 지식재산생산물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86
[그림 4-1] 노동 통계별 전산업 취업자(종사자) 수 추이 비교 93
[그림 4-2] 전산업 종사자 수 및 증가율 추이 97
[그림 4-3] 노동계정의 세부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98
[그림 4-4] ICT 산업 종사자 수 및 증가율 추이 99
[그림 4-5] ICT 산업의 세부산업별 비중 추이 100
[그림 4-6] 전산업 노동계정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 수 비교 101
[그림 4-7] 전산업 노동계정 및 전국사업체조사 취업자 수 추이 비교 101
[그림 4-8] 2014년 세부 산업별 노동계정 취업자 수와 전국사업체조사 종사자 수 비교 102
[그림 4-9] 전산업 노동계정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비교 103
[그림 4-10] 2014년 세부 산업별 노동계정과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 수 비교 103
[그림 4-11] 노동 통계간 노동총량 비교 104
[그림 4-12] 전산업 및 ICT 산업의 근로시간 추이 111
[그림 4-13] 2015년 전산업 및 ICT 산업의 월평균 근로시간 111
[그림 4-14]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수 및 증가율 추이 116
[그림 4-15] 노동소득분배율: 전산업, 1970~2014 123
[그림 4-16] 비임금근로자수 및 혼합소득 비중 125
[그림 4-17] 임금격차(비임금근로자 1인당 귀속소득/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 전산업, 1970~2014 127
[그림 4-18] 산업별 비조정 노등소득분배율(LS0), 1970~2014 130
[그림 4-19] 산업간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전산업 평균 대비) 134
[그림 4-20]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농림어업 137
[그림 4-21]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광업 139
[그림 4-22]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제조업 140
[그림 4-23]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전기가스수도업 141
[그림 4-24]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건설업 142
[그림 4-25] 노동소득분배율 및 임금격차: 서비스업 143
[그림 5-1] 자가계정소프트웨어 투자액: 2001~2014년 166
[그림 5-2] 소프트웨어 투자 디플레이터 비교 171
[그림 5-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 및 실질 투자액 추이 171
[그림 6-1] 산업별 ICT 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2014년) 174
[그림 6-2] 산업별 ICT 자산별 명목 투자 비중(2014년) 174
[그림 6-3] 산업별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2014년) 175
[그림 6-4] 산업별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비중(2014년) 176
[그림 6-5] 산업별 혁신자산 명목 투자 분포(2014년) 177
[그림 6-6] 산업별 혁신자산 명목 투자 비중(2014년) 178
[그림 6-7] 산업별 혁신자산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2014년) 179
[그림 6-8] 산업별 혁신자산 실질 순자본스톡 비중(2014년) 180
[그림 6-9]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의 종사자 수 및 전산업 내 비중 추이 181
[그림 6-10] 세부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수 및 비중 추이 182
[그림 6-11] ICT 세부 산업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수 추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