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44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7
제1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50
제2장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52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체계와 재가서비스 52
제2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수요 추이 및 현황 62
제3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공급 추이 및 현황 75
제4절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문제점 84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원(raw)자료 심층분석 102
제1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02
제2절 노인 장기요양 급여이용 행태 및 결정요인 106
제3절 재가서비스 공급의 시장화와 급여 영향 148
제4절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의 생존분석 167
제2부 외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176
제4장 일본의 개호보험 재가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178
제1절 개호보험의 개혁동향과 재가서비스 179
제2절 유료노인홈 등 고령자 주거와 재가서비스 192
제3절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재가서비스 199
제4절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재가서비스 204
제5절 의료와 개호의 연계 강화 207
제6절 개호인력과 재가서비스 211
제7절 한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218
제5장 덴마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동향과 시사점 226
제1절 덴마크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227
제2절 재가서비스 개혁동향 236
제3절 고령자 주택과 재가 서비스 241
제4절 ICT 등 신기술 활용과 home care 적용 246
제5절 한국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에 대한 시사점 250
제3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254
제6장 재가서비스 개편방안 256
제1절 장기요양정책과 재가서비스 강화 256
제2절 재가서비스 개편의 기본구상 258
제7장 신규 재가서비스 급여개발 (안) 274
제1절 통합재가급여 개발 및 통합급여기관 중심 재편 274
제2절 주거지원서비스 286
제3절 노인돌봄 관련 가족지원제도 295
참고문헌 310
〈표 2-1〉 재가급여 월 한도액(2016.7 기준) 55
〈표 2-2〉 방문요양 급여비용(2016.7 기준) 56
〈표 2-3〉 방문간호 급여비용(2016.7 기준) 57
〈표 2-4〉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원거리교통비용(2016.7 기준) 57
〈표 2-5〉 방문목욕 급여비용(2016.7 기준) 58
〈표 2-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2016.7 기준) 60
〈표 2-7〉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 비용(2016.7 기준) 61
〈표 2-8〉 단기보호 급여비용(2016.7 기준) 62
〈표 2-9〉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자 및 이용자 추이 63
〈표 2-10〉 재가서비스 이용자 추이 64
〈표 2-11〉 지역별 인정률과 재가서비스 이용률 65
〈표 2-12〉 재가급여 종류별 이용자 추이 68
〈표 2-13〉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급여종류별 이용일수 68
〈표 2-14〉 재가서비스의 등급별 1인당 이용일수 69
〈표 2-15〉 재가급여이용자의 총급여지출 추이 70
〈표 2-16〉 재가급여의 소득수준별 1인당 급여비 추이 72
〈표 2-17〉 지역별 방문요양서비스 1인당 급여실적 73
〈표 2-18〉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추이 76
〈표 2-19〉 급여종류별 재가공급기관수 추이 76
〈표 2-20〉 재가급여 서비스 종별 공급기관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78
〈표 2-21〉 운영주체별 장기요양기관 현황 78
〈표 2-22〉 지역별 급여종류에 따른 재가기관 현황 79
〈표 2-23〉 재가서비스 전문인력 현황 및 추이 81
〈표 2-24〉 재가 요양보호사의 지역별 분포와 추이 82
〈표 2-25〉 등급별, 급여유형별 재가와 시설급여 현황 84
〈표 2-26〉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추이 86
〈표 2-27〉 지역별 방문요양서비스의 시장경쟁과 이용자 선택 88
〈표 2-28〉 방문요양서비스 1개소당 이용자수 89
〈표 2-29〉 지역별 방문요양재가서비스 공급기관 1개소 당 이용자수 90
〈표 2-30〉 지역별 방문요양서비스의 적정 공급량 예시 90
〈표 2-31〉 공급자의 수요자 유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2
〈표 2-32〉 시장화로 인한 급여지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93
〈표 2-33〉 지역간 재가급여 1인당 이용일수와 급여비용의 차이 94
〈표 2-34〉 요양보호사의 근로현황 96
〈표 2-35〉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발급현황 98
〈표 2-36〉 실제 활동하는 재가와 시설의 요양보호사 수 99
〈표 3-1〉 연도별 인정조사자 성별 분포 108
〈표 3-2〉 연도별 인정조사자 연령 분포 109
〈표 3-3〉 연도별 인정조사자 의료보장 유형 110
〈표 3-4〉 연도별 인정조사자 독거여부 111
〈표 3-5〉 연도별 인정조사자 주수발자 유무 112
〈표 3-6〉 연도별 인정조사자 주거상태 113
〈표 3-7〉 연도별 인정조사자 치매 및 치매 증상 여부 114
〈표 3-8〉 연도별 인정조사자 장애여부 114
〈표 3-9〉 연도별 인정조사자 와상도 115
〈표 3-10〉 연도별 인정조사자 의사소통 116
〈표 3-11〉 연도별 인정조사자 욕창 여부 117
〈표 3-12〉 연도별 인정조사자 경관영양 여부 117
〈표 3-13〉 연도별 인정조사자 따른 도뇨관 118
〈표 3-14〉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성별 분포 119
〈표 3-15〉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연령별 분포 119
〈표 3-16〉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자격구분 120
〈표 3-17〉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121
〈표 3-18〉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독거여부 121
〈표 3-19〉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주수발자 여부 122
〈표 3-20〉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주거상태 122
〈표 3-21〉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치매 및 치매 증상 여부 123
〈표 3-22〉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장애 유무 124
〈표 3-23〉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와상도 124
〈표 3-24〉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의사소통 125
〈표 3-25〉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욕창여부 125
〈표 3-26〉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경관영양여부 126
〈표 3-27〉 서비스 집단 구분에 따른 도뇨관 여부 126
〈표 3-28〉 등급인정기간에 따른 급여 이동시점 비교 127
〈표 3-29〉 동거여부 변화 128
〈표 3-30〉 주수발자 여부의 변화 129
〈표 3-31〉 주거상태의 변화 130
〈표 3-32〉 치매여부의 변화 130
〈표 3-33〉 의사소통의 변화 131
〈표 3-34〉 장애유무의 변화 132
〈표 3-35〉 와상도의 변화 133
〈표 3-36〉 욕창 여부의 변화 134
〈표 3-37〉 경관영양의 변화 134
〈표 3-38〉 도뇨관의 변화 135
〈표 3-39〉 급여 이용 결정요인 분석 모형 및 변수 구성 136
〈표 3-40〉 최초 급여 선택 결정 요인 분석 137
〈표 3-41〉 급여 이용 선택 요인 분석(전체모형) 139
〈표 3-42〉 급여선택 집단 결정요인 분석 141
〈표 3-43〉 재가급여 생존분석 결과 146
〈표 3-44〉 재가→시설 서비스 이동 확률 분석 147
〈표 3-4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지출 149
〈표 3-46〉 급여 욕구 요인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지출 150
〈표 3-47〉 수발 자원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지출 151
〈표 3-48〉 신체 상태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지출 151
〈표 3-49〉 방문요양 급여지출 결정요인 분석 모형 152
〈표 3-50〉 방문요양 급여지출에 대한 무선모형 152
〈표 3-51〉 방문요양 급여지출 결정요인 분석 154
〈표 3-52〉 성별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55
〈표 3-53〉 소득계층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56
〈표 3-54〉 연령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57
〈표 3-55〉 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58
〈표 3-56〉 동거여부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59
〈표 3-57〉 주수발자 유무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59
〈표 3-58〉 주거상태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0
〈표 3-59〉 치매 및 치매 증상여부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0
〈표 3-60〉 장애유무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1
〈표 3-61〉 와상도 수준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2
〈표 3-62〉 욕창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2
〈표 3-63〉 경관영양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3
〈표 3-64〉 도뇨관에 따른 재가서비스 급여구성 비율 163
〈표 3-65〉 방문요양급여비중 결정요인 분석 모형 164
〈표 3-66〉 방문요양 급여지출에 대한 무선모형 164
〈표 3-67〉 방문요양급여비중 결정요인 분석 166
〈표 3-68〉 연도별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현황 168
〈표 3-69〉 단일, 병설 여부에 따른 운영기관과 폐업기관 비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69
〈표 3-70〉 단일, 병설 여부에 따른 운영기관과 폐업기관 비교(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169
〈표 3-71〉 설립근거에 따른 폐업기관과 운영기관 비교(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170
〈표 3-72〉 평가결과에 따른 폐업기관과 운영기관 비교(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171
〈표 3-73〉 평가결과 따른 폐업기관과 운영기관 비교(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용구) 171
〈표 3-74〉 폐업기관과 생존 기관의 특성 비교 172
〈표 3-75〉 방문요양시설 생존 확률 분석 모형 173
〈표 3-76〉 방문요양시설 생존 확률 174
〈표 4-1〉 의료개호종합 확보추진법에 의한 주요 개정과 시행시기 185
〈표 4-2〉 고령자 대상 주거의 개요 193
〈표 4-3〉 서비스포함 고령자 주택의 등록 기준 195
〈표 4-4〉 서비스포함 고령자용 주택과 임대주택의 세제 비교 196
〈표 4-5〉 정기순회·수시 대응형 서비스 개호수가(기본 단위의 비교) 208
〈표 4-6〉 정기순회·수시 대응형 방문개호간호의 인원·설비 기준 209
〈표 4-7〉 개호노동자의 현황 212
〈표 4-8〉 개호노동자의 연령구성 212
〈표 4-9〉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 등의 현황 215
〈표 4-10〉 개호복지사 후보자의 수용자수의 추이 216
〈표 4-11〉 국가시험 합격자·합격률의 추이 216
〈표 4-12〉 외국인 노동자 인구 217
〈표 4-13〉 노동력 인구 총수 중 외국인 노동자 인구의 비율 217
〈표 5-1〉 덴마크의 24시간 재택 케어 체제 231
〈표 5-2〉 덴마크 고령자용 주택(2012년, 괄호 안은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243
〈표 7-1〉 일본의 재가서비스 급여수가 비교 285
〈표 7-2〉 시설 거주비 부담 287
〈표 7-3〉 유료노인홈의 특징 288
〈표 7-4〉 중요사항 설명서의 내용 289
〈표 7-5〉 유료노인홈과 서비스붙임고령자용 주택 운영기준 비교 290
〈표 7-6〉 유료노인홈 개호보험 서비스 수가(1단위 10엔/30일 당) 293
〈표 7-7〉 OECD 주요 국가의 돌봄자 지원 제도 비교 300
〈표 7-8〉 OECD 주요 국가의 돌봄자를 위한 휴가 및 유연근무 지원 301
〈표 7-9〉 OECD 주요 국가의 돌봄자를 위한 재정 지원 304
[그림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46
[그림 2-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54
[그림 2-2] 장기요양 신청자와 인정자 및 인정률 추이 63
[그림 2-3] 신청자 대비 인정률과 노인인구 천명당 이용자 수의 최대 및 최소 지역 66
[그림 2-4] 급여종류별 재가서비스 이용자 현황 67
[그림 2-5] 방문요양급여 1인당 이용일수와 급여지출의 최대 및 최소 지역 74
[그림 2-6] 재가급여종류 및 서비스종별 재가기관 현황 77
[그림 2-7] 노인인구 천명당 재가공급기관수와 방문요양기관수 80
[그림 2-8] 노인인구 천명당, 이용자 1인당 요양보호사수의 최대 및 최소 지역 83
[그림 2-9]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의 평균 근로시간과 평균 임금 97
[그림 3-1] 인구학적 특성별 재가서비스 계속 이용 확률 142
[그림 3-2] 가구 특성별 재가서비스 계속 이용 확률 143
[그림 3-3] 개인 욕구 요인별(1) 재가서비스 계속 이용 확률 144
[그림 3-4] 개인 욕구 요인별(2) 재가서비스 계속 이용 확률 145
[그림 3-5] Cox 회귀식에 따른 운영주체별 생존확률비교 175
[그림 4-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체적 실시 사업 187
[그림 4-2] 유료 노인홈 수의 추이 194
[그림 4-3] 서비스포함 고령자용 주택 등록상황의 추이 197
[그림 4-4] 서비스포함 고령자 주택 등록상황의 추이 197
[그림 4-5] 개설 주체의 법인 종류 198
[그림 4-6] 진화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관계도 200
[그림 4-7] 지역포괄지원센터의 현황 203
[그림 4-8]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203
[그림 4-9] 소규모다기능형 재택개호 서비스의 이용 타입별 구분 204
[그림 4-10] 사업소 1개소 당 방문 회수별 이용상황 (이용자 1인당 월간 이용회수) 205
[그림 4-11] 생활지원 코디네이터의 역할 211
[그림 4-12] 생활지원·개호예방 서비스의 다양한 관계주체의 참고예 211
[그림 4-13] 개호복지사 등록자와 종사자수의 추이 213
[그림 4-14] 개호노동 실태조사 214
[그림 5-1] 재활제도의 개념적 단계: 덴마크 오덴세시 237
[그림 5-2] 재활 프로그램 구성 238
[그림 5-3] 엘더보리(자립형) 244
[그림 5-4] 프라이에보리(요양형) 244
[그림 5-5] 홈 호스피탈 248
[그림 6-1]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중 재가서비스 수급율 257
[그림 6-2]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편방향 267
[그림 7-1] 회원제 포괄정액수가 복합재가서비스기관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276
[그림 7-2] 시범사업 모형(요약) 278
[그림 7-3] 통합재가급여 제공체계(안)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