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가. 연구의 필요성 14
나. 연구의 목적 15
2. 연구내용 16
3. 연구방법 16
가. 문헌 연구 16
나. 자문회의 및 간담회 17
Ⅱ.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8
1.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 18
2.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 19
가. 적용대상 기관 19
나. 적용대상자 20
3. 부정 청탁의 금지 등 21
가. 개요 21
나. 부정 청탁의 범위 22
다. 부정 청탁의 성립요건 24
라. 부정 청탁의 예외사유 24
마. 부정 청탁의 대응 및 처리절차 25
4. 금품등의 수수 금지 27
가. 개요 27
나. 금품의 개념 28
다.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29
라.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30
5.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31
가. 개요 31
나. 신고 32
다. 위반절차 32
6.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33
7. 위반에 대한 제재 33
가. 벌칙 33
나. 과태료 35
Ⅲ. 청탁금지법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실태 및 특수성 분석 37
1.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 실태 및 요구 37
가. 유치원 적용 실태 및 요구 38
나. 어린이집 적용 실태 및 요구 46
2. 유치원ㆍ어린이집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53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의 문제 53
나. 부정 청탁 및 직무관련성의 범위 58
다. 어린이집의 적용에 있어서 신고ㆍ처리절차의 문제 62
Ⅳ. 정책제언 63
1. 적용대상의 명확화 63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적용범위 재검토 63
나.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명확화 65
다. 입법정비의 필요성 65
2. 영유아의 특수성 고려 66
3. 정확한 지침 제시 및 교육의 필요성 66
4. 어린이집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시스템 마련 67
참고문헌 68
[부록 1]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청탁금지법 Q&A 72
판권기 82
〈표 Ⅰ-3-1〉 자문회의 개최 17
〈표 Ⅰ-3-2〉 간담회 개최 17
〈표 Ⅱ-2-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20
〈표 Ⅱ-2-2〉 14가지 부정 청탁 대상 직무 22
〈표 Ⅱ-7-1〉 부정 청탁에 따른 제재 35
〈표 Ⅲ-2-1〉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적용대상자 54
〈표 Ⅲ-2-2〉/〈표 Ⅲ-3-3〉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행정제재 사항 62
[그림 Ⅱ-3-1] 부정 청탁 신고 처리 절차 26
[그림 Ⅲ-2-1] /[그림 Ⅲ-3-1] 부정 청탁 확인 절차도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