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3
Ⅰ. 서론 2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5
4. 연구동향 27
5. 유사사업 고찰 30
Ⅱ.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규모 추정 41
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현황 분석 41
2. 지원 규모 추정의 갭(gap) 요인 파악 42
3. 지원 규모 추정 51
가. 저소득 0세아 가구 현황 분석 53
나.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규모 산정 57
다. 패널자료의 소득ㆍ출산 결합분포를 이용한 추정 62
라. 추정결과 개요 및 소요재정 68
4. 지원 단가 산정 69
가. 공급자 관점의 시장가격 69
나. 수요자 관점의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비용 및 구매패턴 76
다. 지원단가의 산출 88
Ⅲ.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 분석 및 평가 92
1.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
가. 수혜자(응답자) 특성 및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수요 92
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6
다. 지원대상자 FGI 면담조사 결과 97
2.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 101
가. 사업 평가 101
나. 효과성 분석 103
Ⅳ.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운영 설계 105
1. 지원 대상 요건 완화 105
2. 지원 수준 및 방식 개선 106
3. 사업 홍보-신청-선정-제공의 운영체계 개선 107
가. 홍보의 효율성ㆍ효과성 제고 107
나. 바우처 사용처(구매처) 확대 109
다. 수급률 제고 전략 109
4. 정책 목표의 확장 111
참고문헌 113
[부록 1]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규모 산정 방식의 개선 116
[부록 2] 사업 지원대상자 설문조사 결과 119
[부록 3] 2015-2016 온오프라인 시장가격 조사 결과 151
[부록 4] 전국 영유아부모 온라인조사 응답자 특성 165
판권기 166
〈표 Ⅰ-3-1〉 기저귀 지원대상 부모 FGI 실시 25
〈표 Ⅰ-3-2〉 영유아부모 대상 기저귀ㆍ조제분유 구매현황 조사 25
〈표 Ⅰ-3-3〉 기저귀ㆍ조제분유 시장가격 조사 26
〈표 Ⅰ-4-1〉 기저귀 지원 대상 0세아 규모 산출 비교 29
〈표 Ⅰ-5-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 34
〈표 Ⅰ-5-2〉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신청/선정 전달체계 37
〈표 Ⅱ-1-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누적 수혜자 수-2016년 5월 기준 41
〈표 Ⅱ-2-1〉 급여제한자 현황(지역/직장) 50
〈표 Ⅱ-3-1〉 기저귀 지원 대상 0세아 규모 산출 비교 52
〈표 Ⅱ-3-2〉 최저생계비 200% 이하 보장 수급자 가구의 0, 1세아 수 53
〈표 Ⅱ-3-3〉 기준중위소득 기준 2015년 맞춤형 급여 수급 가구 수 54
〈표 Ⅱ-3-4〉 2015년 맞춤형 급여 수급 가구 중 0세아 수 54
〈표 Ⅱ-3-5〉 2015년 맞춤형 급여 수급 가구 중 1세아 수 54
〈표 Ⅱ-3-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신청자 연도별 추이 55
〈표 Ⅱ-3-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소득수준별 이용자 현황 56
〈표 Ⅱ-3-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 1세 포함 가입자 수 57
〈표 Ⅱ-3-9〉 지원 대상 규모 산정: 1안 58
〈표 Ⅱ-3-10〉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맞벌이 가구 비율 추정 58
〈표 Ⅱ-3-11〉 재정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맞벌이 가구 비율 추정 59
〈표 Ⅱ-3-12〉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 추정 59
〈표 Ⅱ-3-13〉 지원 대상 규모 산정: 2안 미가입 4.7%, 맞벌이 17.9% 비율 적용 60
〈표 Ⅱ-3-14〉 지원 대상 규모 산정: 2안 미가입 4.7%, 맞벌이 27.3% 비율 적용 60
〈표 Ⅱ-3-15〉 지원 대상 규모 산정: 2안 미가입 4.7%, 맞벌이 43.9% 비율 적용 60
〈표 Ⅱ-3-16〉 지원 대상 규모 산정: 3안 미가입 7.7%, 맞벌이 17.9% 비율 적용 61
〈표 Ⅱ-3-17〉 지원 대상 규모 산정: 3안 미가입 7.7%, 맞벌이 27.3% 비율 적용 61
〈표 Ⅱ-3-18〉 지원 대상 규모 산정: 3안 미가입 7.7%, 맞벌이 43.9% 비율 적용 61
〈표 Ⅱ-3-19〉 균등화 소득기준 수요추정 기초통계(노동패널) 64
〈표 Ⅱ-3-20〉 균등화 소득기준 수요추정 기초통계(재정패널) 64
〈표 Ⅱ-3-21〉 균등화 시장소득을 적용한 수요추정 결과 65
〈표 Ⅱ-3-22〉 균등화 시장소득을 적용한 중위소득 50~80%구간별 수요추정 65
〈표 Ⅱ-3-23〉 근로소득 기준 수요추정 기초통계(노동패널) 66
〈표 Ⅱ-3-24〉 근로소득 기준 수요추정 기초통계(재정패널) 66
〈표 Ⅱ-3-25〉 근로소득을 적용한 수요추정 결과 66
〈표 Ⅱ-3-26〉 근로소득기준 중위소득 50~80%구간별 수요추정 67
〈표 Ⅱ-3-27〉 지원 대상 규모 추정 결과 비교: 기저귀 지원 대상기준 68
〈표 Ⅱ-3-28〉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연간 소요재정 규모 69
〈표 Ⅱ-4-1〉 기저귀 단계별 제품 및 기준 70
〈표 Ⅱ-4-2〉 분유 단계별 제품 및 기준 71
〈표 Ⅱ-4-3〉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ㆍ오프라인): 2015년 조사 71
〈표 Ⅱ-4-4〉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정보 요약통계량: 2016년 조사 72
〈표 Ⅱ-4-5〉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ㆍ오프라인): 2015년 조사 72
〈표 Ⅱ-4-6〉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ㆍ오프라인): 2016년 조사 73
〈표 Ⅱ-4-7〉 2016년 5월 분유 가격 74
〈표 Ⅱ-4-8〉 2016년 5월 가격대별 분유 가격 조사 결과 74
〈표 Ⅱ-4-9〉 2016년 5월 기저귀 가격 75
〈표 Ⅱ-4-10〉 2016년 5월 가격대별 기저귀 가격 조사 결과 76
〈표 Ⅱ-4-11〉 일회용 기저귀 사용률 77
〈표 Ⅱ-4-12〉 자녀 1인당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77
〈표 Ⅱ-4-13〉 자녀 1인당 월평균 기저귀 구입 비용 77
〈표 Ⅱ-4-14〉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 브랜드_(첫째~다섯째 중복응답) 78
〈표 Ⅱ-4-15〉 주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 특성_(첫째~다섯째 중복응답) 78
〈표 Ⅱ-4-16〉 조제분유 섭취 여부 78
〈표 Ⅱ-4-17〉 자녀1인당 1일 평균 조제분유 섭취량 79
〈표 Ⅱ-4-18〉 가구당 자녀1인당 월평균 조제분유 구입 비용 79
〈표 Ⅱ-4-19〉 가구별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브랜드(첫째~다섯째 중복응답) 80
〈표 Ⅱ-4-20〉 가구별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특성(첫째~다섯째 중복응답) 80
〈표 Ⅱ-4-21〉 가구별 주로 섭취하는 조제분유 형태(첫째~다섯째 중복응답) 80
〈표 Ⅱ-4-22〉 모유 수유 경험 여부_첫째 자녀 81
〈표 Ⅱ-4-23〉 가구별 모유 수유 기간 81
〈표 Ⅱ-4-24〉 지원사업 인지도, 신청률, 판정률, 이용률 82
〈표 Ⅱ-4-25〉 지원사업 인지 여부_1)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_인지도 82
〈표 Ⅱ-4-26〉 지원사업 신청 여부_1)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_신청률 83
〈표 Ⅱ-4-27〉 임신이후부터 자녀 출생 후 12개월까지 보건소 이용 여부 84
〈표 Ⅱ-4-28〉 보건소 이용 이유(복수응답) 85
〈표 Ⅱ-4-29〉 평소 영유아 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경험 여부 86
〈표 Ⅱ-4-30〉 보건소에서 사업 안내 및 홍보 경험 여부 86
〈표 Ⅱ-4-31〉 영유아 지원사업의 인지경로 87
〈표 Ⅱ-4-32〉 이용가구 0세아 1인당 월평균 구입비용 조사 결과: 2015-2016년 조사 88
〈표 Ⅱ-4-33〉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단가 산출: 2015년 89
〈표 Ⅱ-4-34〉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단가 산출: 2016년 89
〈표 Ⅱ-4-35〉 가격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단가 산정 결과: 2016년 결과 90
〈표 Ⅱ-4-36〉 가격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단가 산정 결과_2015년 결과 91
〈표 Ⅲ-1-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조사 표본 특성 94
〈표 Ⅲ-1-2〉 제도보안 요청 및 건의사항 100
[그림 Ⅰ-3-1] 연구 내용 및 절차 27
[그림 Ⅱ-2-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 및 수혜판정자(0세아수) 연간 현황(원문불량) 45
[그림 Ⅱ-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연도별현황 47
[그림 Ⅱ-2-3] 2013년(도입초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이용 규모 48
[그림 Ⅱ-3-1] 지원대상 수요추정 과정 도식화 63
[그림 Ⅱ-3-2] 패널자료를 이용한 수요 추정과정 결과 요약 67
[그림 Ⅳ-3-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흐름도('16) 107
〈표 2-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표본 특성 119
〈표 2-2〉 월평균 가구소득 121
〈표 2-3〉 월평균 가구지출 123
〈표 2-4〉 월평균 자녀양육비지출(표준편차 : 1,047,498.6) 125
〈표 2-5〉 월평균 1세미만 자녀양육지출 127
〈표 2-6〉 앙육 비용 중 비중 큰 항목 1순위 129
〈표 2-7〉 기저귀 구매비용 131
〈표 2-8〉 조제분유 구매비용 133
〈표 2-9〉 기저귀 구입 가계부담 정도(표준편차 : 0.8) 135
〈표 2-10〉 조제분유 구입 가계부담 정도 137
〈표 2-1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 인지 경로 139
〈표 2-12〉 기저귀 구입 지원 필요성 141
〈표 2-13〉 조제분유 구입 지원 필요성 143
〈표 2-14〉 수혜자 만족도 조사 ①: 기저귀 지원 효과성-추가출산 의향 145
〈표 2-15〉 수혜자 만족도 조사 ③ (기저귀 지원 효과성-경제적 부담) 147
〈표 2-16〉 국가지원정책 1순위 양육지원정책 149
〈표 3-1〉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5년 조사 결과 151
〈표 3-2〉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결과 151
〈표 3-3〉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조사결과(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5년 152
〈표 3-4〉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조사결과(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6년 153
〈표 3-5〉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2015년 조사 154
〈표 3-6〉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154
〈표 3-7〉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조사결과(온라인 가격 기준): 2015년 154
〈표 3-8〉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조사결과(온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156
〈표 3-9〉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5년 조사 157
〈표 3-10〉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158
〈표 3-11〉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5년 조사 158
〈표 3-12〉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159
〈표 3-13〉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2015년 조사 161
〈표 3-14〉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161
〈표 3-15〉 조제분유 단계별 최고가-2015년 조사(온라인 가격 기준) 161
〈표 3-16〉 조제분유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2016년 조사 163
〈표 4-1〉 전국 영유아부모 온라인조사 응답자 특성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