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4
1. 연구의 필요성 44
2. 연구의 목적 4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50
1. 연구방법과 절차 50
2. 연구범위와 내용 52
제2장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정부의 역할 54
제1절 중앙·지방 정부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 56
1.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에 관한 이론적 논의 56
2.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61
제2절 외국의 평가제도와 정부의 역할 64
1. 영국의 평가제도 65
2. 미국의 평가제도 68
3. 일본의 평가제도 70
4. 기타 국가의 평가제도(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네덜란드) 76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0
제3장 사회복지 관련 시설 평가제도에 나타난 정부의 역할 82
제1절 사회복지 관련 시설 평가 현황분석 84
1. 사회복지시설평가 84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87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91
제2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지역발전사업 평가 94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96
2. 지역발전사업 평가 98
제3절 지방정부의 평가와 지도점검 101
1.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101
2. 지자체 위탁기관 평가 104
3. 지도점검 108
제4절 국내 사회복지 관련 평가제도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111
제4장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한 조사결과 114
제1절 조사개요 116
1. 조사 방법 및 대상 116
2. 조사 내용 117
제2절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19
1. 분석결과 119
제3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현황 155
1. 사회복지시설평가 운영실태 155
2. 사회복지시설평가 역할분담에 대한 조사결과 159
제4절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담당자 실태조사 결과 161
1. 응답자 특성 161
2.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인식 162
3. 보완사항 181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비중 181
5.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88
제5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92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성과와 한계 192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개선방향 19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방안 194
제5장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 196
제1절 새로운 평가체계(안) 제시를 위한 논의 198
1. 논의의 전제와 사회복지시설평가 사무의 성격에 대한 논의 198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 200
3. 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 203
4. 지표의 구성에 관한 논의 205
5. 이양방식과 지방정부의 주도적 평가참여 시기와 관련한 논의 206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의 확대적용에 관한 논의 210
제2절 새로운 역할분담 방안의 정착을 위한 전략과 과제 213
1. 역할분담의 기본 방향 213
2. 단계적 적용 방안 217
참고문헌 230
제6장 부록 232
부록 1.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중앙-지방정부 역할 분담 방안 조사 설문지 234
부록 2-1.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예산 현황 239
부록 2-2.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인력 현황 245
부록 2-3. 지자체별 지도점검, 감사, 경영(성과)평가 시행여부 등 현황 248
판권기 258
〈표 2-1〉 지방정부의 對 중앙정부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 60
〈표 2-2〉 일본의 복지서비스 평가 종류와 내용 72
〈표 2-3〉 주요 선진국가의 사회서비스 평가 내용별 특성 79
〈표 3-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88
〈표 3-2〉 부적절사례 확인 업무흐름도 90
〈표 3-3〉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의 비교 106
〈표 3-4〉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지표 비교 107
〈표 3-5〉 지자체 지도점검표와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연관성 110
〈표 4-1〉 FGI 참여자 현황 116
〈표 4-2〉 설문조사 대상 기관 및 응답률 117
〈표 4-3〉 설문조사 내용 118
〈표 4-4〉 FGI 분석 결과 120
〈표 4-5〉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예산 분석 156
〈표 4-6〉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예산 분석(중앙) 157
〈표 4-7〉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평가 투입인력 분석 157
〈표 4-8〉 지자체별 지도점검, 감사, 경영(성과)평가 시행여부 및 주기 158
〈표 4-9〉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건의사항 160
〈표 4-1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61
〈표 4-11〉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의 성격 인식 163
〈표 4-12〉 일반특성에 따른 시설운영기반 정착 정도에 대한 인식 164
〈표 4-13〉 일반특성에 따른 시설의 종별, 지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165
〈표 4-14〉 일반특성에 따른 국가지원 근거자료에 대한 인식 166
〈표 4-15〉 일반특성에 따른 서비스 품질개선 및 향상에 대한 인식 168
〈표 4-16〉 일반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169
〈표 4-17〉 일반특성에 따른 종사자의 역량강화 지원정도에 대한 인식 170
〈표 4-18〉 일반특성에 따른 지역의 고유성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171
〈표 4-19〉 일반특성에 따른 시설의 규모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172
〈표 4-20〉 일반특성에 따른 정성지표의 활용정도에 대한 인식 174
〈표 4-21〉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위원 전문성에 대한 인식 175
〈표 4-22〉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위탁기관의 적절성 정도에 대한 인식 176
〈표 4-23〉 일반특성에 따른 인센티브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77
〈표 4-24〉 일반특성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78
〈표 4-25〉 일반특성에 따른 공표범주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79
〈표 4-26〉 일반특성에 따른 역할분담의 적절성 정도에 대한 인식 180
〈표 4-27〉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 181
〈표 4-28〉 역할분담 방식 183
〈표 4-29〉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184
〈표 4-30〉 역할분담에 따른 장점 185
〈표 4-31〉 이양방식 및 시기 186
〈표 4-32〉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의 이양방식에 대한 인식 186
〈표 4-33〉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의 이양시기에 대한 인식 187
〈표 4-34〉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188
〈표 4-35〉 일반특성에 따른 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189
〈표 4-36〉 일반특성에 따른 중복평가항목의 제외에 대한 인식 190
〈표 4-37〉 일반특성에 따른 모든 기관 평가에 대한 인식 191
〈표 5-1〉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미시적 역할 분담방안 198
〈표 5-2〉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관한 지향 점 212
〈표 5-3〉 시설평가의 단계별 역할분담 방안 218
〈표 5-4〉 평가단계별 핵심적용사항 229
〈그림 2-1〉 일본의 제3자 평가사업 개요도 75
〈그림 4-1〉 사회복지시설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모형도 119
〈그림 4-2〉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실태 121
〈그림 4-3〉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지향점 133
〈그림 4-4〉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방안 144
〈그림 4-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역할분담 인식 182
〈그림 4-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인식 183
〈그림 5-1〉 시설평가 모형설정의 고려요소 200
〈그림 5-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모형 203
〈그림 5-3〉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204
〈그림 5-4〉 평가지표의 구성 원칙 206
〈그림 5-5〉 사업주체별 이양방식 207
〈그림 5-6〉 시설유형별 이양방식 208
〈그림 5-7〉 지방정부의 주도적 평가참여 시기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