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이주민 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19
제1절 이주민 통합에 관한 제 개념 20
1. 외국인 이주민의 정의 20
2. 통합의 개념 23
3. 통합의 제 차원 25
제2절 이주민 통합의 모형 및 접근방법 29
1. 사회통합유형(Castles & Miller) 29
2.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 32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40
1. 선행연구의 검토 40
2. 분석의 틀 42
제3장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 관련 정책의 제도적 특성 44
제1절 한국의 외국인 이주민정책 45
1. 법ㆍ제도적 배경 및 특성 45
2. 외국인 이주민 관련 주요 정책 47
3. 외국인 이주민정책의 평가 52
제2절 독일의 외국인 이주민정책 54
1. 법ㆍ제도적 배경 및 특성 54
2.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67
3. 이주민 통합정책의 평가 69
제4장 지방자치단체 이주민 통합의 사례분석 71
제1절 한국의 사례분석 72
1. 제도적 특성 72
2. 정책행위자 77
3. 통합의 영역 79
4. 전담조직 81
5. 정책스타일 84
6. 이주민단체의 참여 85
7. 모니터링 87
제2절 독일의 사례분석 89
1. 슈투트가르트시의 이주민 통합정책 89
2. 뮌스터시의 이주민 통합정책 97
제3절 사례분석의 비교 105
1. 사례의 유사점 105
2. 사례의 차이점 106
3. 사례분석 결과의 종합 107
제5장 결론 11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기대효과 111
1. 연구결과의 요약 111
2. 연구의 기대효과 113
3. 연구의 한계 114
제2절 정책적 제언 115
1. 지방자치단체의 관점 115
2. 중앙부처의 관점 119
참고문헌 123
Abstract 133
판권기 2
〈표 2-1〉 행정자치부의 외국인 주민 구분 21
〈표 2-2〉 용어의 적용 범위 비교 22
〈표 2-3〉 학자ㆍ기관별 사회통합의 제 차원 비교 28
〈표 2-4〉 Castles & Miller의 사회통합유형 31
〈표 2-5〉 Hooghe & Marks의 다층적 거버넌스 유형 및 특징 35
〈표 2-6〉 다층적 환경에서의 거버넌스 특성 비교 39
〈표 3-1〉 외국인 관련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46
〈표 3-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48
〈표 3-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사업내용 49
〈표 3-4〉 시기별 독일의 이주민정책 57
〈표 3-5〉 연방과 주의 주요 법령 및 권한 배분 66
〈표 3-6〉 이민법상의 기본방향과 세부원칙 67
〈표 4-1〉 안산시 인구현황(2000~2015) 74
〈표 4-2〉 안산시 외국인 지원 조례 76
〈표 4-3〉 안산시의 통합정책 관련 정책행위자 78
〈표 4-4〉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담당인력 및 업무 현황(2016년 10월 기준) 82
〈표 4-5〉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추진 사업 현황 83
〈표 4-6〉 안산시 이주민 지원단체 현황 86
〈표 4-7〉 슈투트가르트시의 외국인 인구 변화 추이 91
〈표 4-8〉 슈투트가르트시의 통합정책 관련 정책행위자 93
〈표 4-9〉 뮌스터시의 외국인 변화 추이 98
〈표 4-10〉 뮌스터시의 통합정책 관련 정책행위자 101
〈표 4-11〉 자치단체별 이주민 통합정책 비교 108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6
〈그림 1-2〉 연구의 방법 18
〈그림 2-1〉 다층적 거버넌스 유형 35
〈그림 2-2〉 다층적 환경에서 거버넌스 구성 유형 37
〈그림 2-3〉 분석의 틀 43
〈그림 3-1〉 연방정부의 정책조정 체계 62
〈그림 3-2〉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실행영역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