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2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6
1. 연구의 배경 26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3
1.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33
2. 연구의 흐름 35
제2장 한국 농업연구개발 추진 현황 36
제1절 한국 농업 연구개발의 역사 36
제2절 한국 농업 연구개발의 현황 40
1. 농업 연구개발 및 지도ㆍ보급 추진체계 40
2. 농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 42
3. 농업 연구개발 성과 현황 45
제3절 현황 분석 종합 및 시사점 47
제3장 농업혁신 시스템의 이론사적 고찰 48
제1절 부문혁신체계로서 농업혁신체계 48
1. 혁신과 경제발전 48
2. 농업혁신체계를 둘러싼 관점의 변화 50
제2절 농업혁신체계와 제도의 진화 56
1. 혁신체계와 제도의 진화 56
2. 연구개발(R&D) 제도의 진화에 대한 주요 관점 57
제3절 국가별 농업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분석틀 63
제4장 주요국 농업혁신시스템의 진화와 선택 66
제1절 네덜란드의 농업혁신시스템 분석 66
1. 네덜란드 농업의 개관 66
2.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변천 69
3. 네덜란드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부문 82
4. 네덜란드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부문 93
5. 네덜란드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99
제2절 미국의 농업혁신시스템 분석 103
1. 미국 농업의 개관 103
2. 미국 농업정책의 변천 106
3. 미국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단계 112
4. 미국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단계 127
5. 미국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131
제3절 일본의 농업혁신시스템 분석 133
1. 일본 농업의 개관 133
2. 일본 농업정책의 변천 136
3. 일본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부문 142
4. 일본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부문 149
5. 일본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153
제4절 사례 분석 종합 155
제5장 결론 및 제언 158
제1절 연구의 결론 158
1. 농업과학기술 정책기획 부문 160
2. 농업과학기술 정책집행 부문 166
3. 농업과학기술 성과관리 부문 169
제2절 시사점 173
참고문헌 176
[부록] 185
Summary 187
판권기 2
〈표 1-1〉 주요 농업선진국의 농업 연구ㆍ지도ㆍ보급사업 주도 형태 구분 31
〈표 1-2〉 연구범위 및 대상 34
〈표 2-1〉 한국 농업 연구ㆍ지도ㆍ보급체계 형성의 주요 연혁 37
〈표 2-2〉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2014년) 42
〈표 2-3〉 부처별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 현황(2014년) 45
〈표 3-1〉 농업혁신에 대한 이론적 관점의 변화 54
〈표 4-1〉 네덜란드 농업 관련 주요 지표(2014년) 66
〈표 4-2〉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 및 R&D 현황(2012~2013년) 102
〈표 4-3〉 미국과 한국의 주요 농업지표 비교 103
〈표 4-4〉 미국 농업법의 역사 106
〈표 4-5〉 전세계 농업 분야 주요 기업 'Big 6' 현황(2014년) 116
〈표 4-6〉 SAESs R&D에 대한 연방-주정부의 투자 비 변화 117
〈표 4-7〉 주요 경쟁공모 프로그램의 투자 분야 다원화 124
〈표 4-8〉 농식품연구재단(FFAR)의 개요 132
〈표 4-9〉 일본과 한국의 주요 농업지표 비교 133
〈표 4-10〉 일본 농업정책의 주요 연혁(1873~현재) 137
〈표 4-11〉 일본 주요 농업 연구기관의 연혁 140
〈표 4-12〉 일본 협동농업보급사업의 변천 142
〈표 4-13〉 농림수산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43
〈표 4-14〉 농림수산 R&D 예산 추이 144
〈표 4-15〉 일본 민간 부문의 농림수산 연구개발 현황(2006년) 144
〈표 4-16〉 기관별 총 수입액 및 재원별 금액 현황(2013년) 145
〈표 4-17〉 경쟁적 자금에 의한 연구과제 추이(2009~2015년) 147
〈표 4-18〉 주요국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의 선택 156
[그림 1-1] 산업별 GDP 비중 추이(1955~2015년) 26
[그림 1-2] 소득과 농업성장률의 관계(43개국, 1961~2013년) 28
[그림 1-3] 농업 성장경로의 국제 비교 30
[그림 1-4] 연구 흐름도 35
[그림 2-1] 한국 농업과학기술 연구기관 변천 38
[그림 2-2] 한국 농업 연구개발정책의 시대 구분(1960~2010년) 39
[그림 2-3] 한국 농업 연구개발 추진체계 40
[그림 2-4]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체계 41
[그림 2-5] 경제사회 목적별 연구수행 주체 구성 현황(2014년) 43
[그림 2-6] 공공연구기관의 정부지원 의존도(2014년) 44
[그림 2-7] 산업별 기업체 연구개발비의 재원 구성(2014년) 44
[그림 2-8] 부처별 사업화 성과의 유형 분포(2014년) 46
[그림 3-1] 국가별 농업혁신체계의 진화와 선택 분석틀 65
[그림 4-1] 네덜란드 온실재배 현황(2000~2015년) 67
[그림 4-2] 네덜란드 양돈 현황(2000~2015년) 68
[그림 4-3] 네덜란드 농업인 수 변화(2000~2015년) 71
[그림 4-4] 네덜란드 농가 수 변화(2000~2015년) 71
[그림 4-5] 네덜란드 경지면적(UAA)의 변화(1950~2014년) 72
[그림 4-6] 네덜란드 농장 마필과 트랙터 수 변화(1910~1999년) 72
[그림 4-7] 네덜란드 소 가축두수 변화(1945~1992년) 74
[그림 4-8] 네덜란드 노동, 우유 및 밀 가격의 변화(1945~1992년) 74
[그림 4-9] 네덜란드 농업 변천과 EER 시스템 태동의 주요 연혁 및 배경 81
[그림 4-10] 네덜란드 농업 R&D 재원 출처(1970~1995년) 82
[그림 4-11] DLO 재원 출처 추이(2004~2013년) 83
[그림 4-12] Wageningen University R&D 재원 출처(2008~2013년) 84
[그림 4-13] 공공 대 민간의 농업 R&D 투자 추이(1981~1995년) 84
[그림 4-14] 네덜란드 농업 R&D 예산 추이(1989~2012년) 85
[그림 4-15] 네덜란드 전체 R&D 예산 대비 농업 R&D 예산 비중 추이(1989~2012년) 86
[그림 4-16] DLO의 재원 확보 형태(2004~2013년) 87
[그림 4-17] WU의 재원 확보 형태(2007~2013년) 88
[그림 4-18] 네덜란드 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 추이(1961~2011년) 89
[그림 4-19] 유럽 공동농업정책의 변천 90
[그림 4-20] 네덜란드 농업 R&D의 공적 아젠다(2009~2019년) 91
[그림 4-21] Top Sector Policy의 목표와 구성 92
[그림 4-22] 네덜란드 EER 시스템의 주요 구성주체 93
[그림 4-23] Wageningen UR의 변천 95
[그림 4-24] 네덜란드 농업 지도ㆍ보급의 주요 수행주체 97
[그림 4-25] WUR 참여 지주회사 및 유한회사 100
[그림 4-26] 미국의 농업 GDP 비중 추이(1947~2014년) 104
[그림 4-27] 미국의 농업인구 추이(1900~2000년) 105
[그림 4-28] 미국의 농가분포 추이(1900~2002년) 105
[그림 4-29] 미국 EER 시스템의 주요 연혁 및 배경 109
[그림 4-30] 미국 농업 연구ㆍ지도ㆍ보급 기관의 변천 과정 110
[그림 4-31] 미국 농업 연구ㆍ지도ㆍ보급 체계 현황 112
[그림 4-32] 미국 농식품 R&D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변화 113
[그림 4-33] 식품 제조를 제외한 농업 분야의 공공과 민간의 투자 및 생산성 114
[그림 4-34] 공공과 민간의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115
[그림 4-35] USDA 주요 경쟁공모 프로그램 추이 119
[그림 4-36] USDA 외부 지원 연구 자금 추세 120
[그림 4-37] 주요 R&D 기관의 연도별 예산 추이(2000~2017년) 121
[그림 4-38] SAES의 생산성 중심 R&D 비중 변화(1976~2009년) 124
[그림 4-39] 품목 중심 R&D의 투자 변화 126
[그림 4-40] 미국 농가의 생산품목 변화(1900~2002년) 126
[그림 4-41] 미국 농업 연구개발 수행기관별 연구비 현황(2009년) 127
[그림 4-42] 미국 공공 농업 R&D 수행기관별 연구예산의 추이(1892~2009년) 128
[그림 4-43] 미국 연구-지도ㆍ보급 사업 투자 비율의 흐름(1890-2006년) 129
[그림 4-44] 일본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134
[그림 4-45] 농업경영체 및 법인형 농업경영체 추이(2005~2015년) 134
[그림 4-46] 일본 농업 R&D 추진기관의 변천과정 141
[그림 4-47] 일본 농업 R&D의 종류 146
[그림 4-48] 농업개량조장법 개정(2004년) 이후 지도보급형태 150
[그림 4-49] 협동농업보급사업의 규모 변화(1998~2014년) 151
[그림 4-50] 농업혁신지원센터의 역할 152
[그림 4-51] 일본 농업 R&D사업의 추적조사 흐름도 154
[그림 4-52] 농업과학기술 혁신체계 선택의 배경 및 결과 157
[그림 5-1]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수출지원사업 현황 172
〈부표 1〉 우리나라의 연구주체별 총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2014년) 185
[부록 그림 1] 미국 농업 연구개발 및 지도보급 사업 예산의 흐름(2009년)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