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Ⅱ. 사물인터넷의 의의와 현황 9
1. 사물인터넷의 의의 9
2. 사물인터넷의 가치와 서비스 현황 10
3. 사물인터넷 관련 주요 이슈 13
가. 보안 취약성 등 서비스 안정성 문제 13
나. 개인정보 침해우려와 보호방법 13
다. 기존 사업자 규제 관련 15
Ⅲ.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16
1. 사물인터넷 관련 국내 법률 현황 16
가. 개인정보보호법제 17
나. 보안 관련 법령 21
다. 사업자 진입규제 등 관련 분야 25
라. 기타 분야별 관련 법률 29
2. 사물인터넷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해외의 법제 34
가. 미국 35
나. EU 37
다. 일본 40
3. 시사점 및 검토 42
Ⅳ. 사물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4
1. 사물인터넷 관련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 44
가. 개인정보보호 범위의 문제 44
나. 시장진입의 어려움과 규제의 중첩 45
다. 사물인터넷 분야 단일 진흥ㆍ조성 법률의 부재 46
2. 개선방향 47
가.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의 개선 및 대응 47
나. 사물인터넷 분야의 특별법 제정 49
Ⅴ. 결론 51
참고문헌 52
판권기 3
[표 1] 사물인터넷 분야별 서비스 종류와 기능 11
[표 2]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사례 14
[표 3] 개인정보의 예시와 구분 18
[표 4] 개인정보보호 원칙 19
[표 5]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별표1) 21
[표 6] 전기통신사업자의 정의와 주요 규제사항 25
[표 7]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세부심사기준(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별표3) 26
[표 8] 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2) 27
[표 9] 의료법상의 헬스케어 관련 규제사항 30
[표 10] 의료법상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31
[표 11] 전력 등 에너지사업 관련 대표적 서비스 34
[표 12] WP29가 제시한 IoT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이슈(Privacy and data protection challenges related to the Internet of Things) 37
[표 13] 일본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