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만든 사람들
머리말 / 반징수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의 내용 24
3. 연구의 방법 25
4. 연구의 제한점 26
제2장 이론적 배경 28
1.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 30
2. 학교폭력과 회복적 정의 33
제3장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 및 현황 36
1. 학교폭력 사안처리 체계 38
2. 전라북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44
가. 학교폭력 심의 현황 44
나.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48
다. 피해 및 가해 학생 수 52
라.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55
마. 피해 학생 보호조치 현황 57
바. 가해 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60
사. 가해 학생 특별교육 현황 62
제4장 학교폭력 사안처리 문제점 및 회복적 접근을 위한 대안 분석 64
1. FGI(초점집단면담) 대상 및 내용 66
2. FGI(초점집단면담) 결과 분석 68
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 및 어려움 68
나.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회복적 접근에 대한 문제점 및 가능성 70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회복적 접근을 위한 대안 76
제5장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사례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82
1. 교육청 차원 84
2. 단위 학교 차원: 경기도 J중학교 사례 91
가. 학교현황 91
나. 학교폭력 실태 및 사안 심의 현황 92
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문제 인식 및 개선을 위한 노력 92
라.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94
마. 학교폭력 사안처리 사례 98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안 106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08
2. 정책 방안 및 제언 116
참고문헌 126
부록 128
1. 전라북도 담임교사 해결 사안 확인서 양식 130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1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4
〈표 II-1〉 응보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비교 31
〈표 III-1〉 학교급별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44
〈표 III-2〉 지역별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44
〈표 III-3〉 심의 건수별 학교 현황 45
〈표 III-4〉 학교급별 심의 건수 47
〈표 III-5〉 지역별 심의 건수 47
〈표 III-6〉 학교급별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48
〈표 III-7〉 지역별 자치위원회 구성 현황 48
〈표 III-8〉 자치위원회 구성원별 분포 49
〈표 III-9〉 학교급별 자치위원회 구성원 분포 49
〈표 III-10〉 지역별 경찰 구성 인원 50
〈표 III-11〉 지역별 자치위원회 구성원 분포 51
〈표 III-12〉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 53
〈표 III-13〉 지역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 53
〈표 III-14〉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 54
〈표 III-15〉 지역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수 55
〈표 III-16〉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56
〈표 III-17〉 학교급별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56
〈표 III-18〉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조치 현황 57
〈표 III-19〉 학교급별 피해 학생 보호조치 현황 57
〈표 III-20〉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58
〈표 III-21〉 지역별 피해 학생 보호조치 현황 59
〈표 III-2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60
〈표 III-23〉 학교급별 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61
〈표 III-24〉 지역별 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61
〈표 III-25〉 학교급별 가해 학생 특별교육 현황 62
〈표 III-26〉 지역별 가해 학생 특별교육 현황 62
〈표 III-27〉 가해 학생 특별교육 건수별 학교 분포 63
〈표 IV-1〉 FGI(초점집단면담) 대상자 특성 66
〈표 IV-2〉 코딩 결과표 67
〈표 V-1〉 J중학교 학생 및 학급수 91
〈표 V-2〉 교원현황 91
〈표 V-3〉 2015년 J중학교 심의 현황 92
〈표 VI-1〉 지역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및 상담교사 배치 현황 (2015년 기준) 118
〈표 VI-2〉 전북지역 자치위원회 구성원 현황 (2015년 기준) 119
〈표 VI-3〉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여부 122
〈그림 III-1〉 초기대응 시 구성원 역할 38
〈그림 III-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39
〈그림 III-3〉 전담기구 조직(예시) 40
〈그림 III-4〉 사안조사 절차 41
〈그림 III-5〉 가해 학생(전학, 퇴학 조치)의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43
〈그림 V-1〉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대책 체제 84
〈그림 V-2〉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부서 및 주요 업무 86
〈그림 V-3〉 회복적 생활교육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 86
〈그림 V-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88
〈그림 V-5〉 담임교사 해결 사안 확인서(경기도교육청) 90
〈그림 VI-1〉 전담기구의 회복적 대화 모임 운영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