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4
제2장 자치입법 개요 22
제1절 자치입법권 24
제2절 자치법규의 종류 27
제3절 자치법규의 효력 30
제4절 자치입법 관계 법령 32
제3장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와 한계 34
제1절 개요 36
제2절 조례의 규율범위 37
제3절 규칙의 규율범위 75
제4장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및 기준 78
제1절 개요 80
제2절 조례의 입법절차 81
제5장 자치법규의 입안형식 94
제1절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 96
제2절 자치법규의 조문 형식 97
제3절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작성 방식 98
제6장 조례의 재의요구 및 제소 118
제1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120
제2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122
제3절 재의요구 및 제소의 유형별 사례 125
제7장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제도 148
제1절 개요 150
제2절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152
제3절 청구 및 처리 절차 154
제8장 자치법규의 정비 174
참고 :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190
참고문헌 264
판권기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