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5
제2장 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도 29
제1절 선행연구 31
제2절 음주의 질병 발생 위험도 산출 방법 46
제3절 음주의 질병 발생 위험도 산출 결과 48
가. 음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 48
나. 음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도 67
다. 음주로 인한 기타 질환 발생 위험도 80
제3장 위험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89
제1절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관련 선행연구 91
가. 미국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92
나. 캐나다의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94
다. 뉴질랜드의 음주의 사회적 비용 및 회피가능 비용 96
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관련 이슈 96
제2절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산출 방법 98
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유형 98
나. 위험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 추계 방법 99
제3절 위험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106
가. 음주로 인한 질병 (AAF=100%)의 유병인구 및 진료비 106
나. 음주의 직접 의료비 108
다. 음주의 직접 비의료비 112
라. 음주의 간접 비용 115
마. 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117
바. 음주의 사고 및 손상으로 인한 비용 118
제4절 소결 130
제4장 외국의 음주정책 사례별 배경과 성과 131
제1절 영국의 최저가격제(Alcohol minimum pricing) 133
가. 최저가격제 도입 배경 및 경과 133
나. 최저가격제 도입에 따른 찬반논쟁(pros & cons) 141
다. 원가이하 판매금지제도 도입이후의 성과(효과, 또는 예상되는 기대효과) 142
제2절 주류 판매점 수의 제한 및 면허제도 146
가. 도입 배경 146
나. 도입에 따른 찬반논쟁(pros & cons) 149
다. 도입이후의 성과(효과, 또는 예상되는 기대효과) 151
제3절 심야 치안 부담금 제도 154
가. 도입 배경 154
나. 부담금의 활용 156
다. 도입에 따른 찬반논쟁(pros & cons) 157
라. 도입이후의 성과(효과, 또는 예상되는 기대효과) 160
제4절 호주의 NTE에서 발생하는 문제 감소를 위한 정책 162
가. 호주 빅토리아 주의 'risk-based licensing' 162
제5장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관리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165
제1절 연구 배경 167
1. 한국의 음주 현황 167
2. 알코올 섭취의 부정적 결과와 교정 수단 169
제2절 한국 자료에 대한 검토 173
1. 알코올 소비량과 사망률/범죄율 173
2. 주세율 인상의 구명(救命)효과:대안적 접근 182
3. 대리운전과 교통사고 사망률의 관계 191
제6장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알코올사용장애자 치료 효율화 전략 199
제1절 알코올문제의 정의 201
1. 알코올문제의 스펙트럼 201
2. 알코올문제와 알코올사용장애 202
제2절 알코올문제의 현황 203
1. 알코올사용장애의 역학 203
2. 치료재활 개입 시 고려할 역학적 특성 210
제3절 알코올문제에 대한 보건영역개입의 현황 213
1. 조기발견 및 개입 213
2. 치료 및 재활 215
제4절 사회경제적 비용감소를 위한 치료재활 개입 전략 221
1. 치료재활 개입 전략의 개념과 원칙 221
2. 고위험음주에 대한 개입 223
3. 치료연속선 개념에 근거한 지역사회 기반 포괄적 치료재활 서비스 모델 226
4. 지역기반 회복수준별 직업재활시설 설치 229
제7장 결론 231
참고문헌 235
〈표 1〉 음주관련 암 질환 분류 및 자료원 11
〈표 2〉 고위험음주 및 위험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12
〈표 3〉 음주관련 심뇌혈관질환 분류 및 자료원 13
〈표 4〉 고위험음주 및 위험음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13
〈표 5〉 음주관련 기타 질환 분류 및 자료원 14
〈표 6〉 고위험음주 및 위험음주로 인한 당뇨병, 간질환 등 발생의 상대위험도 14
〈표 7〉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유형 및 포함 범위 15
〈표 8〉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3년 17
〈표 9〉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중독 사망의 상대위험도 18
〈표 10〉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자살 사망의 상대위험도 18
〈표 11〉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3년 19
〈표 12〉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3년 20
〈표 2-1〉 음주관련 질환 및 자료원 33
〈표 2-2〉 Disease conditions which are by definition alcohol attributable (AAF = 100%) 35
〈표 2-3〉 음주관련 질환의 상대위험도 추정치 36
〈표 2-4〉 음주관련 질환 분류 및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자료원 37
〈표 2-5〉 음주와 음주관련 질환의 관계 41
〈표 2-6〉 음주관련 질환 및 사고: 메타분석결과 45
〈표 2-7〉 음주 현황: 음주 빈도 47
〈표 2-8〉 음주 현황: 음주량 47
〈표 2-9〉 음주 현황: 음주빈도와 음주량의 교차분석 48
〈표 2-10〉 음주관련 암 질환 분류 및 자료원 49
〈표 2-11〉 고위험음주 및 위험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50
〈표 2-12〉 고위험음주로 인한 입술, 구강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1
〈표 2-13〉 위험음주로 인한 입술, 구강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2
〈표 2-14〉 고위험음주로 인한 식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3
〈표 2-15〉 위험음주로 인한 식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4
〈표 2-16〉 고위험음주로 인한 결장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5
〈표 2-17〉 위험음주로 인한 결장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6
〈표 2-18〉 고위험음주로 인한 직장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7
〈표 2-19〉 위험음주로 인한 직장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8
〈표 2-20〉 고위험음주로 인한 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59
〈표 2-21〉 위험음주로 인한 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0
〈표 2-22〉 고위험음주로 인한 후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1
〈표 2-23〉 위험음주로 인한 후두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2
〈표 2-24〉 고위험음주로 인한 전립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3
〈표 2-25〉 위험음주로 인한 전립선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4
〈표 2-26〉 고위험음주로 인한 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5
〈표 2-27〉 위험음주로 인한 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6
〈표 2-28〉 음주관련 심뇌혈관질환 분류 및 자료원 67
〈표 2-29〉 고위험음주 및 위험음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68
〈표 2-30〉 고위험음주로 인한 심부정맥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69
〈표 2-31〉 위험음주로 인한 심부정맥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0
〈표 2-32〉 고위험음주로 인한 뇌내출혈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1
〈표 2-33〉 위험음주로 인한 뇌내출혈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2
〈표 2-34〉 고위험음주로 인한 고혈압성 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3
〈표 2-35〉 위험음주로 인한 고혈압성 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4
〈표 2-36〉 고위험음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5
〈표 2-37〉 위험음주로 인한 허혈성 심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6
〈표 2-38〉 고위험음주로 인한 허혈성 뇌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7
〈표 2-39〉 위험음주로 인한 허혈성 뇌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78
〈표 2-40〉 위험음주자 그룹의 연도별 음주패턴 변화 79
〈표 2-41〉 음주관련 기타 질환 분류 및 자료원 80
〈표 2-42〉 고위험음주 및 위험음주로 인한 당뇨병, 간질환 등 발생의 상대위험도 80
〈표 2-43〉 고위험음주로 인한 당뇨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1
〈표 2-44〉 위험음주로 인한 당뇨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2
〈표 2-45〉 고위험음주로 인한 간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3
〈표 2-46〉 위험음주로 인한 간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4
〈표 2-47〉 고위험음주로 인한 췌장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5
〈표 2-48〉 위험음주로 인한 췌장질환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6
〈표 2-49〉 고위험음주로 인한 간질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7
〈표 2-50〉 위험음주로 인한 간질 발생의 상대위험도 및 모형적합도 88
〈표 3-1〉 약물남용(substance abuse)과 관련된 비용의 유형 예시 91
〈표 3-2〉 미국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업데이트를 위한 보정 지수 92
〈표 3-3〉 미국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비용: 1992, 1998년 93
〈표 3-4〉 캐나다의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비용, 2002년 95
〈표 3-5〉 뉴질랜드의 음주의 사회적 비용 및 회피가능 비용, 2005/06 96
〈표 3-6〉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의 유형 및 포함 범위 99
〈표 3-7〉 음주관련 질환 및 음주로 인한 질병 발생의 상대위험도 102
〈표 3-8〉 음주로 인한 질병 (AAF=100%) 103
〈표 3-9〉 문진문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문항 104
〈표 3-10〉 음주유형별 분포 104
〈표 3-11〉 음주관련 질병의 인구기여위험도: 고위험음주 105
〈표 3-12〉 음주관련 질병의 인구기여위험도: 위험음주 106
〈표 3-13〉 음주로 인한 질병(AAF=100%) 목록 107
〈표 3-14〉 음주로 인한 질병(AAF=100%)의 진료비: 2013년 107
〈표 3-15〉 음주로 인한 질병(AAF=100%)의 유병인구 및 내원일수: 2013년 108
〈표 3-16〉 비급여 본인부담율 109
〈표 3-17〉 음주로 인한 질병의 직접 의료비: 2013년, 건강보험 남성 109
〈표 3-18〉 음주로 인한 질병의 직접 의료비: 2013년, 건강보험 여성 110
〈표 3-19〉 음주로 인한 질병의 직접 의료비: 2013년, 의료급여 111
〈표 3-20〉 음주로 인한 질병의 직접 의료비: 2013년, 종합 112
〈표 3-21〉 음주로 인한 질병의 직접 비의료비(간병비): 2013년 113
〈표 3-22〉 소비자 물가지수: 교통 114
〈표 3-23〉 음주로 인한 질병의 직접 비의료비(교통비): 2013년 114
〈표 3-24〉 음주로 인한 질병의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 2013년 116
〈표 3-25〉 음주로 인한 질병의 작업손실비용: 2013년 117
〈표 3-26〉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3년 118
〈표 3-27〉 위험음주로 인한 중독 사망의 상대위험도(1) 118
〈표 3-28〉 위험음주로 인한 중독 사망의 상대위험도(2) 119
〈표 3-29〉 위험음주로 인한 자살 사망의 상대위험도(1) 120
〈표 3-30〉 위험음주로 인한 자살 사망의 상대위험도(2) 120
〈표 3-31〉 (고)위험음주의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 중독 및 자살, 2013년 121
〈표 3-32〉 음주운전 교통사고 122
〈표 3-33〉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연령별 발생건수 122
〈표 3-34〉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액: 2013년 123
〈표 3-35〉 교통사고 피해종별 평균 행정비용 123
〈표 3-36〉 교통사고 부상자 124
〈표 3-37〉 부상자 보험금 지급현황: 2013년 124
〈표 3-38〉 차량손해 발생건수와 손해액: 2013년 124
〈표 3-39〉 대물피해 발생건수와 손해액: 2013년 125
〈표 3-40〉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 종합, 2013년 125
〈표 3-41〉 화재사고 발생 현황: 2013년 126
〈표 3-42〉 주취자 범죄 현황: 2014년 127
〈표 3-43〉 경찰예산 규모: 2013년 129
〈표 3-44〉 음주로 인한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3년 129
〈표 3-45〉 위험음주 및 고위험음주로 인한 질병 및 사고의 사회경제적 비용: 2013년 130
〈표 4-1〉 주류판매업소 증가 추이 153
〈표 4-2〉 면허 거부율 추이 153
〈표 5-1〉 음주관련 손상사고 사망자 및 강력범죄 현황 (2010) 174
〈표 5-2〉 자료의 요약 및 통계량 177
〈표 5-3〉 알코올 소비량과 총사망률/손상사망률 사이의 관계 179
〈표 5-4〉 알코올 소비량과 각종 사망률간의 관계 179
〈표 5-5〉 알코올 소비량과 총범죄율/강력범죄율 사이의 관계 180
〈표 5-6〉 알코올 소비량과 각종 강력범죄 사이의 관계 181
〈표 5-7〉 음주운전 사망률과 폭음인구비율 사이의 관계 188
〈표 5-8〉 폭음인구비율과 손상사망률의 비율변화사이의 관계 189
〈표 5-9〉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현황의 변화 195
〈표 5-10〉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현황의 변화 196
〈표 6-1〉 알코올문제의 이해 202
〈표 6-2〉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과 추정 환자수 204
〈표 6-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 204
〈표 6-4〉 Prevalence of 12-month alcohol use disorders, 2001, 2006, 2011 206
〈표 6-5〉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고위험음주 유병율 207
〈표 6-6〉 고위험음주의 오즈비 208
〈표 6-7〉 고위험음주 유병율(2005년, 2010년) 209
〈표 6-8〉 고위험음주율 추이 211
〈표 6-9〉 알코올사용장애 일년유병율 추이 211
〈표 6-10〉 알코올 치료 수강명령 부과현황 214
〈표 6-11〉 정신장애군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 215
〈표 6-12〉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의 입원환자 현황 216
〈표 6-13〉 지역정신보건기관 등록자의 진단별 분포 217
〈표 6-14〉 의료기관 별 입원환자의 재입원율과 외래방문율의 비교 218
〈표 6-15〉 정신의료기관의 치료프로그램 수행 현황 219
〈표 6-16〉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연계 및 의뢰 현황 220
〔그림 1〕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개입의 개념 22
〔그림 2〕 지역사회 기반 포괄적 치료재활 서비스 모델 24
〔그림 3-1〕 비용의 유형 97
〔그림 4-1〕 주류 판매점의 밀도 변화 151
〔그림 4-2〕 영국 면허점 수의 시계열 변화 152
〔그림 4-3〕 24시간 판매 업소 수의 변화 160
〔그림 4-4〕 risk-based licensee fee structure 163
〔그림 5-1〕 15세 이상 인구의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 167
〔그림 5-2〕 15세 이상 성인의 주종별 알코올 소비량 168
〔그림 5-3〕 알코올 소비의 결과 및 교정수단 170
〔그림 5-4〕 알코올 남용의 부정적 결과 172
〔그림 5-5〕 실증 연구 방법의 한계와 대안 183
〔그림 5-6〕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소주의 물가지수 184
〔그림 5-7〕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 184
〔그림 5-8〕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현황의 변화 191
〔그림 6-1〕 음주로 인한 폐해의 모형 202
〔그림 6-2〕 미국과 한국의 알코올사용장애 유병율 패턴 비교 210
〔그림 6-3〕 음주문화에 따른 사회적음주에 대한 개입의 차별성 212
〔그림 6-4〕 외래치료 시 가장 큰 장애물에 대한 조사 결과 219
〔그림 6-5〕 알코올 중독 치료재활 개입의 개념 221
〔그림 6-6〕 알코올문제의 연속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수준별 개입전략 223
〔그림 6-7〕 한국형 PPC 모델의 예시 227
〔그림 6-8〕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적정수준 개입 서비스 제공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