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연구진
목차
제I장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3
제2절 연구 범위 및 수행절차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수행절차 15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16
제1절 일반현황 18
1. 세종시 일반현황 18
2. 사업대상지 관련 기본계획 23
3. 사업대상지 일반현황 44
4. 지방4대 협의체 운영현황 53
5. 자치단체별 세종사무소 현황 54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55
1. 상위계획 55
2. 관련법규 65
제III장 건립 타당성 분석 72
제1절 건립 필요성 74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 74
2.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공용도의 건물 건립 필요성 75
제2절 건립 기본방향 76
제3절 입지 타당성 분석 77
1. 입지분석 이론적 고찰 77
2. 입지의 일반현황 77
3. 입지의 적정성 검토 79
4. 입지 후보지 평가결과 83
제4절 적정 규모 산정 84
제5절 적정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85
1. 적정 사업비 산정 85
2. 사업기간 산정 91
제6절 사업타당성 분석 96
1. 분석의 전제 96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97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107
제7절 파급효과 분석 118
제IV장 기본구상 120
제1절 건립계획 122
1. 기본구상 122
2. 건축계획 123
3. 구조계획 124
4. 조경 및 경관계획 125
제2절 사업 시행방안 127
1. 재정사업 추진 시 시행방안 127
2.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시행방안 139
3.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장·단점 비교 148
제3절 재원조달 방안 149
1. 재원의 개념 및 관련사업 149
2. 재원조달 방안 150
3. 적정 재원조달 방안 153
제4절 운영관리 방안 154
1. 임대마케팅 추진 방안 154
2.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155
3. 기타 유지관리 방안 158
제V장 결론 및 제언 160
제1절 결론 162
제2절 정책적 제언 163
판권기 164
[표 1] 내용적 범위 14
[표 2] 세종시 읍면동별 면적 19
[표 3] 세종시 읍면동별 인구현황 20
[표 4] 세종시 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 21
[표 5] 세종시 사업체 현황 22
[표 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현황 23
[표 7] 도시건설의 기본방향 24
[표 8] 광역도시계획(부분별 계획) 25
[표 9] 생활권별 기능배분 및 발전방향 26
[표 10] 부분별 도시 개발방향 28
[표 11] 토지이용 구상표 29
[표 12] 주요 도시건설 지표 30
[표 13] 33차 개발계획 33
[표 14] 건축물의 외관에 대한 제어요소 종류 38
[표 15] 정부세종청사 건립 규모 40
[표 16] 중앙행정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현황 41
[표 17] 1-5생활권 부지조성 사업 개요 46
[표 18] 도시교통체계 사업 계획 48
[표 19] 세종시 최근 3년간 학교 개황 51
[표 20]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시설 현황 52
[표 21] 지방4대 협의체 운영현황 53
[표 22] 자치단체별 세종사무소 현황 54
[표 2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미래상 61
[표 24] 생활권별 개발방향 63
[표 25] 서부생활권 개발방향 63
[표 26]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64
[표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표 2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66
[표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67
[표 3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68
[표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계속) 69
[표 32]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70
[표 33] 해외 주요국의 공공부문 지방이전 사례 75
[표 34] 입지의 일반현황 77
[표 35] 입지의 법률적 검토 79
[표 36] 대상부지 평가항목 79
[표 37] 예정부지 평가결과 83
[표 38] 적정규모 산정(용도별 면적) 84
[표 39] 적정규모 산정(층별 면적) 84
[표 40] 공사유형별 공사비 단가를 적용한 m²당 공사비 86
[표 41] 건설공사비 지수 86
[표 42] 공사비 산정 결과 87
[표 43] 설계비 산정을 위한 적용 공사비 산정 87
[표 44] 설계비 산정 87
[표 45] 감리비 산정 88
[표 46] 시설부대비 산정 88
[표 47] 조달청 수수료 및 평가비 산정 89
[표 48] 부지매입비 산정 89
[표 49] 총 사업비 산정 90
[표 50] 발주방식별 장·단점 비교 92
[표 51] 발주방식별 장·단점 비교(계속) 93
[표 52] 설계경기와 PQ+입찰에 따른 장·단점 요약 94
[표 53]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계획 95
[표 54] 재무적 타당성 판단 기준 100
[표 55] 근린생활시설 적용 임대료 101
[표 56] 근린생활시설 공실률 가정 101
[표 57] 근린생활시설 예상 임대료 수입 102
[표 58] 업무시설 적용 임대료 102
[표 59] 업무시설 공실률 가정 102
[표 60] 업무시설 예상 임대료 수입 102
[표 61] 시도지사협의회 초기투입금액 예상 이자수입 103
[표 62]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05
[표 63]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의 재무적 현금흐름 106
[표 64] 경제적 타당성 판단 기준 110
[표 65] 세종시 입주 지자체 사무실 임대료 111
[표 66] 업무시설 임대료 절감 편익 111
[표 67]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절감 편익 112
[표 68] 교통비 절감 편익 산정을 위한 가정 113
[표 69] 교통비 절감 편익 113
[표 70] 이동시간 절감 편익 산정을 위한 가정 114
[표 71] 이동시간 절감 편익 114
[표 72] 부지매입비 절감 편익 115
[표 7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116
[표 74] 지방자치회관 건립 사업의 경제적 현금흐름 117
[표 75] 발주방식 구분 128
[표 76] 설계시공 분리 발주방식 장·단점 129
[표 77] 설계자 선정 방식의 종류 및 특징 130
[표 78] 설계시공 일괄입찰 발주방식 장·단점 131
[표 79]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방식 장·단점 132
[표 80] 임대형민자사업(BTL)/수익형민자사업(BTO) 비교 144
[표 81]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장·단점 비교 148
[표 82] 가능재원별 개념 및 관련사업 149
[표 83] 임대마케팅 업무흐름도 154
[표 84] 임대마케팅 세부추진사항 155
[표 85] 직영 및 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 157
[표 86] 분야별 법정 안전점검 159
[표 87] 지방자치회관 건립 타당성 종합분석 결과 162
[그림 1] 연구수행절차 15
[그림 2] 세종시 행정구역도 18
[그림 3] 세종시 읍면동별 면적 19
[그림 4] 세종시 과거 인구 추이 20
[그림 5] 세종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2014년) 22
[그림 6]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건설 정책목표 24
[그림 7] 주변지역 생활권 구상(안) 27
[그림 8] 도시 주요 기능 배치 사례 29
[그림 9]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평면(변경)도 34
[그림 10]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35
[그림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추진 현황 36
[그림 12] 정부세종청사 배치도 41
[그림 13]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립예정지 위치도 44
[그림 14] 지방자치회관 사업대상지 위치도 45
[그림 15] 1-5 생활권 용도단위계획 46
[그림 16] 도시교통체계 계획도 47
[그림 17]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교통체계 계획도 48
[그림 18] 행복도시 자전거도로망(면) 49
[그림 19] 행정중심복합도시 시범생활권 학교 현황 51
[그림 20]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위치도 52
[그림 21]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57
[그림 22] 지방자치회관 건립 기본방향 76
[그림 23] 예정부지 입지 현황 78
[그림 24] 입지의 적정성 검토 80
[그림 25] 대상지 주변 도시교통체계 계획도 81
[그림 26]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 82
[그림 27] 공사 발주체계 91
[그림 28] 사업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92
[그림 29] 현상설계 진행 시 전체일정(참고 예시) 138
[그림 30] BTO 사업방식 140
[그림 31] BTL 사업방식 141
[그림 32] 사업성격에 따른 운영방식 형태 157
[그림 33] 지방자치회관 운영관리 조직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