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준기
요약
목차
I. 평가 개요 19
1. 평가 목적 19
2. 평가 대상 21
3. 평가 모형 및 주요 쟁점 23
II. 사업 개요 및 현황 27
1. 지역산업발전정책 목적 및 내용 27
가. 지역발전5개년 계획 27
나.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현황 29
다. 지역기술거점기관 현황 32
2. 사업추진체계 36
III. 쟁점별 실태분석 및 평가 37
1. 지역발전정책의 권역별 형평성 평가 37
가. 지역총생산의 변화 37
나. 수도권 비중의 반등현상 38
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비교 41
2. 지역산업정책의 산업특화도 평가 42
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실태 42
나. 지역특화산업의 성장요인분석 50
3. 지역산업R&D사업의 성과 평가 56
가. 지역R&D사업의 특허 성과 56
나. 사업화단계에 집중된 지역R&D 투자 59
다.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기업지원 성과 분석 60
4.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지속가능성 검토 71
가. 지역기술거점기관의 낮은 경제적 자립도 71
나. 지역특화센터의 기업지원성과 77
다. 지역혁신센터와 지자체연구소의 활용성 80
IV. 개선방향 87
1. 평가결과 요약 87
2. 정책적 시사점 89
가. 지역산업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 89
나.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 90
다.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지속가능성 및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91
참고문헌 95
판권기 97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22
[표 2] 지역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27
[표 3]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제1차 지역발전계획 28
[표 4] 제2차 지역발전계획의 특징 29
[표 5]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예산 31
[표 6]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의 주요 내용 32
[표 7] 테크노파크의 주요 기능 33
[표 8] 지역기술거점기관 현황 34
[표 9]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체계 36
[표 10] 광역경제권 권역별 지역총생산의 변화 38
[표 11] 광역권별 제조업 종사자수와 출하액 39
[표 12] 광역시의 특화산업 및 종사자수 45
[표 13] 광역도의 특화산업 및 종사자수 46
[표 14] 지역별 성장형 특화산업 47
[표 15] 지역전략산업 특화분야 49
[표 16] 지역성장의 변이할당분석 결과(2004~2014) 52
[표 17] 지역전략산업의 변이할당분석 결과(2004~2014) 53
[표 18]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R&D부문)의 성과 비교 57
[표 19] 지역R&D사업별 기술개발단계별 예산투입액(2009~2013) 59
[표 20]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예산 61
[표 2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종료평가결과 평가항목별 점수 62
[표 22]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의 종료평가 결과 62
[표 23] 지역R&D사업 효과 분석 방법과 지표 64
[표 24] 효과 분석에 따른 기업 유형 65
[표 25]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의 성장성 분석(매출액 기준) 67
[표 26]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의 수익성 분석(영업이익 기준) 67
[표 27]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성과의 평균차이검정 결과 70
[표 28]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 지역기술거점기관의 참여 비중 73
[표 29] 테크노파크 수익의 구성 74
[표 30] 테크노파크의 자체수익 75
[표 31] 테크노파크의 재정과제 수행현황(2015년) 75
[표 32] 독립특화센터의 사업비 76
[표 33] 지역특화센터의 기업지원 성과 78
[표 34] 생산기술연구원 지역분원의 기업지원 성과 78
[표 35] 테크노파크의 인력 현황 79
[표 36] 지역혁신센터(RIC)의 사업비 81
[표 37] 지역혁신센터 현황 81
[표 38] 지자체연구소 지원액 82
[표 39] 지자체연구소 현황 84
[표 40] 광역거점기관지원사업의 사업비 92
[그림 1] 평가대상사업 23
[그림 2] 지역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의 성과분석 논리모형 24
[그림 3] 평가흐름도 25
[그림 4]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연혁 30
[그림 5] 제조업 종사자수 및 출하액과 수도권의 비중 40
[그림 6] 제조업 부가가치와 수도권의 비중 41
[그림 7]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I) 42
[그림 8] 총점 등급별 분포 58
[그림 9] 권리성 등급 분포 58
[그림 10] 기술성 등급 분포 58
[그림 11] 활용성 등급 분포 58
[그림 12] 지역연구개발사업 효과 분석의 기본 개념 64
[그림 13] 성장성과 수익성 분석 68
[그림 14] 광역선도사업 참여기업의 지역별 분포 68
[그림 15]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성장성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