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머리말 / 윤규식
목차
항공보안 국내법규 체계 7
항공보안 국제법규 체계 8
제1편 국내 법규 9
항공보안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
1. 항공보안 기본계획(2012~2016) 63
I. 계획의 개요 65
II. 항공보안 환경의 여건변화 및 전망 66
III.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문제점 74
IV.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79
V. 분야별 추진계획 83
VI.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98
VI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00
2. 국가 항공보안계획 107
제1장 목적 및 일반원칙 109
제2장 용어 정의 110
제3장 항공보안 법령 및 국제협약 113
제4장 항공보안 관련기관 및 업체 114
제5장 조정 및 협력 116
제6장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 118
제7장 공항·항공기·항행안전시설 등 보호 120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131
제9장 보안장비 152
제10장 보안인력 153
제11장 불법방해행위 대응조치 156
제12장 항공보안 감독활동 163
제13장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우발계획의 조정 165
제14장 보안 재정 165
부칙 166
부록 167
별지 172
3. 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 199
4.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205
제1장 총칙 207
제2장 공항운영자 등의 임무 207
제3장 폭발물처리요원 208
제4장 폭발물 처리장비 209
제5장 폭발물등 처리절차 211
제6장 폭발물등 교육훈련 214
제7장 기록 관리 및 점검 등 215
부칙 215
별표 : 폭발물처리장비의 성능기준(제9조 관련) 216
5.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 221
제1장 총칙 223
제2장 보호구역(Airside) 223
제3장 일반지역(Landside) 227
부칙 234
6.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235
1. 고시명 : 액체·겔(gel)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237
2. 고시내용 237
3. 시행일 : 2010년 9월 23일 240
7.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운영지침 241
8. 특별 보안검색의 물품 및 검색방법 등에 관한 처리기준 257
1. 목적 259
2. 특별 보안검색의 대상물품 259
3. 특별 보안검색 방법 259
4. 특별 보안검색 허가 신청자 유의사항 260
5.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유의사항 260
별지 262
9. 공항 화물터미널 보안통제기준 265
제1장 총칙 267
제2장 보호구역 보안통제 268
제3장 보안검색 장비 등 270
별표 : 공항 터미널내 각종 보안표지 271
10.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273
11.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289
1. 목적 291
2. 고시내용 291
3. 재검토기한 291
부칙 291
별표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292
12. 대통령 경호실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지침 307
13.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313
14.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National Civil Aviation Security Training Program) 337
제1장 일반사항 339
제2장 대상별 교육훈련 347
제3장 그 밖의 사항 352
부칙 355
별표 356
별지 392
15. 액체·분무·겔류·보안통제지침 395
16.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National Civil Aviation Quality Control Program) 421
제1장 총칙 423
제2장 임무 427
제3장 감독 활동(Monitoring Activities) 428
제4장 보안사고 조사 440
제5장 모의 훈련(Exercise) 442
제6장 보안검색요원 등의 채용, 교육훈련 및 인가 445
제7장 자체 수준관리 지침 448
제8장 보안점검 등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이행실태 확인 449
제9장 항공보안 자율보고 451
부칙 453
별표 455
별지 495
17.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497
18.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511
제2편 항공보안법(한·영혼용) 519
1. 항공보안법(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521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523
제2장 항공보안협의회 등(Aviation Safety Council) 528
제3장 공항·항공기 등의 보안(SECURITY OF AIRPORTS AND AIRCRAFT) 531
제4장 항공기 내의 보안(IN-FLIGHT SAFETY AND SECURITY) 543
제5장 항공보안장비 등(AVIATION SAFETY AND SECURITY EQUIPMENT, ETC.) 550
제6장 항공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RESPONSE TO THREAT TO AVIATION SAFETY) 552
제7장 보칙(SUPPLEMENTARY PROVISIONS) 557
제8장 벌칙(PENAL PROVISIONS) 558
부칙(ADDENDA) 566
2. 항공보안법 시행령(ORDINANCE of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567
3. 항공보안법 시행규칙(ENFORCEMENT DECREE OF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597
제3편 국제 법규(영·한혼용) 651
1. ICAO 부속서 17(SECURITY) 14차 개정본 653
CHAPTER 1. DEFINITIONS(정의) 657
CHAPTER 2. GENERAL PRINCIPLES(일반원칙) 664
2.1. Objectives(목표) 664
2.2. Applicability(적용) 665
2.3. Security and Facilitation(보안 및 출입국 간소화) 666
2.4. International cooperation(국제협력) 666
2.5. Equipment, research and development(장비, 연구 및 개발) 668
CHAPTER 3. ORGANIZATION(조직) 669
3.1. National organization and appropriate authority(국가조직) 669
3.2. Airport operations(공항운영) 671
3.3. Aircraft opera tor(항공사) 672
3.4. Quality control(품질관리) 674
3.5. Air traffic service providers(항공교통서비스 제공자) 677
CHAPTER 4. PREVENTIVE SECURITY MEASURES(사전 보안 대책) 677
4.1. Objective(목적) 677
4.2. Measures relating to access control(출입통제 관련 대책) 678
4.3. Measures relating to aircraft(항공기 관련 대책) 680
4.4. Measures relating to passengers and their cabin baggage(승객 및 휴대물품 관련 대책) 681
4.5. Measures relating to hold baggage(위탁수하물 관련 대책) 682
4.6. Measures relating to cargo, mail and other goods(화물, 우편물, 기타 물품 관련 대책) 684
4.7. Measure relating to special categories of passengers(특별승객 관련 대책) 687
4.8. Measures relating to the landside(랜드사이드 관련 대책) 689
4.9. Measures relating to cyber threats(사이버 위협 관련 대책) 689
CHAPTER 5. MANAGEMENT OF RESPONSE TO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불법방해행위의 대응에 대한 관리) 690
5.1. Prevention(예방) 690
5.2. Response(대응) 691
5.3. Exchange of lnformation and reporting(정보교환 및 보고) 694
ATTACHMENT TO ANNEX 17(부속서 17 첨부) 694
EXTRACTION FROM ANNEX 2 - RULES OF THE AIR(항공 규칙로부터 발췌) 694
EXTRACTION FROM ANNEX 6 - OPERATION OF AIRCRAFT(항공기 운항로부터 발췌) 697
EXTRACTION FROM ANNEX 8 - AIRWORTHINESS OF AIRCRAFT(항공기 감항성로부터 발췌) 702
EXTRACTION FROM ANNEX 9 - FACILITATION(간소화로부터 발췌) 706
EXTRACTION FROM ANNEX 10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VOLUME IV(SURVEILLANCE RADAR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S)(항공 통신 IV권(감시레이더 및 충돌방지 시스템)에서 발췌) 713
EXTRACTION FROM ANNEX 11 - AIR TRAFFIC SERVICES(항공 교통 관제소로부터 발췌) 714
EXTRACTION FROM ANNEX 13 -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항공기 사고 조사에서 발췌) 718
EXTRACTION FROM ANNEX 14 - AERODROMES, VOLUME I AERODROME DESIGN AND OPERATIONS(비행장에서 발췌 - I권 비행장 설계 및 운영) 719
EXTRACTION FROM ANNEX 18 -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위험물품의 안전한 항공운송에서 발췌) 727
EXTRACTS FROM DOC 9284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위험물품 항공안전 운송 관련 기술지침에서 발췌) 728
EXTRACTS FROM THE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AIR TRAFFIC MANAGEMENT(DOC 4444)(항행 업무절차 - 항공규칙 및 항공교통업무(문서4444)에서 발췌) 729
EXTRACTS FROM THE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 - AIRCRAFT OPERATIONS (DOC 8168), VOLUME I. FLIGHT PROCEDURES(항행 업무절차 - 항공기 운항(Doc 8168)I권 - 비행 절차에서 발췌) 738
2.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s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741
CHAPTER I. SCOPE OF THE CONVENTION(협약의 범위) 743
CHAPTER II. JURISDICTION(재판관할권) 744
CHAPTER III. POWERS OF THE AIRCRAFT COMMANDER(항공기 기장의 권한) 745
CHAPTER IV. UNLAWFUL SEIZURE OF AIRCRAFT(항공기의 불법점유) 749
CHAPTER V. POWERS AND DUTIES OF STATES(체약국의 권한과 의무) 750
CHAPTER VI. OTHER PROVISIONS(기타 규정) 754
CHAPTER VII. FINAL CLAUSES(최종 조항) 755
3.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759
4.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773
5.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789
6.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