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26
1. 연구 배경 및 목적 26
2.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연구 내용 29
2)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30
Ⅱ.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현황 32
1. 건설업 재해 현황 32
1) 건설업 재해 현황 분석 32
2) 발주 형태별 건설재해현황 분석 35
3) 공사 규모에 따른 건설재해현황 분석 37
2.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의무에 대한 국내외 제도 분석 38
1) 국내 관련 규정 38
2) 해외 관련 규정 50
3) 국내외 제도 분석에 대한 소결 66
3.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한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필요성 고찰 69
1) 선행연구 분석 69
2) 선행연구 설문분석 73
3) 선행연구 고찰 74
Ⅲ. 발주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관리 사례 분석 76
1. 서울시 사례 76
1)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도입 배경 76
2) 발주자 주도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78
3) 성과 분석 88
2. 해외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사례 89
1) Saudi Aramco 89
2) Shell 91
3. 분석 및 고찰 92
Ⅳ. 발주자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설문조사 94
1. 개요 94
2. 설문조사 결과 96
1) 설문 대상자 정보 96
2) 발주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필요성 98
3)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 부여 방안과 효과 148
4) 참여자별 설문 180
5) 설문결과에 대한 소결 193
3. 심층면담조사 결과 198
1) 발주자 안전관리 필요성 199
2) 분리발주에 대한 문제 200
3) 발주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202
4) 안전관리 조정자의 자격, 업무범위, 사업장 규모 204
5) 기타 의견 205
6) 심층면담조사 결과 소결 206
Ⅴ. 개선방안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9
1. 개선 방안 209
1) 단기 개선 방안 209
2) 중장기 개선 방안 214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19
1) 분리발주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219
2)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무 부여 225
Ⅵ. 규제영향분석 229
1. 분리발주 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책무 부여 229
1) 규제의 필요성 229
2) 비용편익 분석 230
2. 공사 전반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책무 부여 232
1) 규제의 필요성 232
2) 비용편익 분석 234
Ⅶ. 결론 236
참고문헌 238
[부록 1] 설문지 239
Abstract 248
판권기 251
〈표 Ⅱ-1〉 국내법의 발주자 및 사업주 정의 38
〈표 Ⅱ-2〉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40
〈표 Ⅱ-3〉 건설기술진흥법의 발주자 주요 의무 42
〈표 Ⅱ-4〉 건설공사 감독자의 안전 관련 주요 업무 43
〈표 Ⅱ-5〉 건설기술진흥법의 분리발주 총괄관리 규정 48
〈표 Ⅱ-6〉 영국의 건설공사 중대 안전사고 변화 50
〈표 Ⅱ-7〉 독일 건설공사현장 법령의 조정자 57
〈표 Ⅱ-8〉 독일의 협력조율자 규정 법령 58
〈표 Ⅱ-9〉 ConSASS의 17개 평가 영역 61
〈표 Ⅱ-10〉 선행 연구의 발주자 안전관리 필요성 설문조사 요약 74
〈표 Ⅲ-1〉 서울시의 건설공사 재해율 변화 88
〈표 Ⅳ-1〉 설문지 내용 95
〈표 Ⅳ-2〉 설문 응답자 분포 96
〈표 Ⅳ-3〉 설문 응답자 평균 경력 97
〈표 Ⅳ-4〉 설문 응답자의 안전분야 자격증 보유 현황 98
〈표 Ⅳ-5〉 산재 예방에 대한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설문 결과 99
〈표 Ⅳ-6〉 산재 예방 1순위 공사 관계자 선택 이유(민간 발주자응답) 103
〈표 Ⅳ-7〉 산재 예방 1순위 공사 관계자 선택 이유(공공 발주자응답) 104
〈표 Ⅳ-8〉 산재 예방 1순위 공사 관계자 선택 이유(안전관리자 응답) 106
〈표 Ⅳ-9〉 산재 예방에 대한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설문 결과 108
〈표 Ⅳ-10〉 산재 예방에 대한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설문 결과 112
〈표 Ⅳ-11〉 산재 예방에 대한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설문 결과 116
〈표 Ⅳ-12〉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 관리 역할 수행하는 1순위 응답 120
〈표 Ⅳ-13〉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 관리 역할 수행하는 2순위 응답 124
〈표 Ⅳ-14〉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 관리 역할 수행하는 3순위 응답 128
〈표 Ⅳ-15〉 실질적으로 안전ㆍ보건 관리 역할 수행하는 4순위 응답 132
〈표 Ⅳ-16〉 발주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의 효과 응답 136
〈표 Ⅳ-17〉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중복 선택) 139
〈표 Ⅳ-18〉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중복 선택) 143
〈표 Ⅳ-19〉 분리발주로 인한 안전ㆍ보건관리 문제 경험 유무 결과 147
〈표 Ⅳ-20〉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방안 149
〈표 Ⅳ-21〉 안전보건 전문가와 전담 감리자 도입 효과 likert 점수 196
〈표 Ⅵ-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비선임 대상 현장의 재해현황 비교 231
[그림 Ⅰ-1] 연구 목적 28
[그림 Ⅰ-2] 연구 추진 체계 31
[그림 Ⅱ-1] 2013년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비교 33
[그림 Ⅱ-2] 2013년 산업별 도수율 비교 33
[그림 Ⅱ-3] 2013년 산업별 강도율 비교 34
[그림 Ⅱ-4] 건설업 도수율과 강도율 변화 34
[그림 Ⅱ-5] 건설업과 공공발주공사의 재해율 36
[그림 Ⅱ-6] 건설업과 공공발주공사의 사망만인율 36
[그림 Ⅱ-7] 2013년 건설업 규모별 재해율ㆍ사망만인율 37
[그림 Ⅱ-8] 건설공사 참여자의 단계별 안전관리 역할 44
[그림 Ⅱ-9] 영국 건설공사의 중대 안전사고 만인율 변화 51
[그림 Ⅱ-10] 독일의 이원적인 산업안전보건체계 56
[그림 Ⅱ-11] 독일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체계 59
[그림 Ⅲ-1] 서울시의 안전관리 프로그램 78
[그림 Ⅳ-1] 설문 응답자 분포도 96
[그림 Ⅳ-2] 산재 예방에 대한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분포도 99
[그림 Ⅳ-3] 발주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0
[그림 Ⅳ-4]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0
[그림 Ⅳ-5]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1
[그림 Ⅳ-6] 감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1
[그림 Ⅳ-7]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산재 예방 1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2
[그림 Ⅳ-8] 산재 예방에 대한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분포도 108
[그림 Ⅳ-9] 발주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9
[그림 Ⅳ-10]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09
[그림 Ⅳ-11]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0
[그림 Ⅳ-12] 감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0
[그림 Ⅳ-13]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산재 예방 2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1
[그림 Ⅳ-14] 산재 예방에 대한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분포도 112
[그림 Ⅳ-15] 발주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3
[그림 Ⅳ-16]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3
[그림 Ⅳ-17]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4
[그림 Ⅳ-18] 감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4
[그림 Ⅳ-19]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산재 예방 3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5
[그림 Ⅳ-20] 산재 예방에 대한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분포도 116
[그림 Ⅳ-21] 발주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7
[그림 Ⅳ-22]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7
[그림 Ⅳ-23]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8
[그림 Ⅳ-24] 감리자가 선택한 산재 예방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8
[그림 Ⅳ-25]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산재 예방 4순위 역할 공사 관계자 119
[그림 Ⅳ-26]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1순위 응답 분포도 121
[그림 Ⅳ-27] 발주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1순위 121
[그림 Ⅳ-28]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1순위 122
[그림 Ⅳ-29]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1순위 122
[그림 Ⅳ-30] 감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1순위 123
[그림 Ⅳ-31]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1순위 123
[그림 Ⅳ-32]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2순위 응답 분포도 125
[그림 Ⅳ-33] 발주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2순위 125
[그림 Ⅳ-34]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2순위 126
[그림 Ⅳ-35]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2순위 126
[그림 Ⅳ-36] 감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2순위 127
[그림 Ⅳ-37]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2순위 127
[그림 Ⅳ-38]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3순위 응답 분포도 129
[그림 Ⅳ-39] 발주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3순위 129
[그림 Ⅳ-40]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3순위 130
[그림 Ⅳ-41]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3순위 130
[그림 Ⅳ-42] 감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3순위 131
[그림 Ⅳ-43]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3순위 131
[그림 Ⅳ-44]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4순위 응답 분포도 132
[그림 Ⅳ-45] 발주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4순위 133
[그림 Ⅳ-46] 안전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4순위 133
[그림 Ⅳ-47] 공사관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4순위 134
[그림 Ⅳ-48] 감리자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4순위 134
[그림 Ⅳ-49] 기타 전문가가 선택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ㆍ보건관리 역할 수행자 4순위 135
[그림 Ⅳ-50] 발주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의 도움 여부 136
[그림 Ⅳ-51] 발주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의 도움 여부(발주자 의견) 137
[그림 Ⅳ-52] 발주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의 도움 여부(안전관리자 의견) 137
[그림 Ⅳ-53] 발주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의 도움 여부(공사관리자 의견) 138
[그림 Ⅳ-54] 발주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의 도움 여부(감리자 의견) 138
[그림 Ⅳ-55]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는 이유(중복 선택) 140
[그림 Ⅳ-56]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발주자 의견(중복 선택) 140
[그림 Ⅳ-57]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안전관리자 의견(중복 선택) 141
[그림 Ⅳ-58]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공사관리자 의견(중복 선택) 141
[그림 Ⅳ-59]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한 감리자 의견(중복 선택) 142
[그림 Ⅳ-60]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중복 선택) 144
[그림 Ⅳ-61]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발주자 의견(중복 선택) 144
[그림 Ⅳ-62]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안전관리자 의견(중복 선택) 145
[그림 Ⅳ-63]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공사관리자 의견(중복 선택) 145
[그림 Ⅳ-64]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과 역할 부여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감리자 의견(중복 선택) 146
[그림 Ⅳ-65] 분리발주로 인한 안전ㆍ보건관리 문제 경험 유무 147
[그림 Ⅳ-66]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방안 응답 분포 150
[그림 Ⅳ-67]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방안 응답 분포(발주자 응답) 150
[그림 Ⅳ-68]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방안 응답 분포(안전관리자 응답) 151
[그림 Ⅳ-69]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방안 응답 분포(공사관리자 응답) 151
[그림 Ⅳ-70]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관리 책무 부여 방안 응답 분포(감리자 응답) 152
[그림 Ⅳ-71]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 책무 부여 현장 규모 153
[그림 Ⅳ-72]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 책무 부여 현장 규모(발주자 의견) 153
[그림 Ⅳ-73]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 책무 부여 현장 규모(안전관리자 의견) 154
[그림 Ⅳ-74]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 책무 부여 현장 규모(공사관리자 의견) 154
[그림 Ⅳ-75] 발주자에게 안전ㆍ보건 책무 부여 현장 규모(감리자 의견) 155
[그림 Ⅳ-76] 안전보건 전문가의 발주자 책무 대신하는 것에 대한 효과 156
[그림 Ⅳ-77] 안전보건 전문가의 발주자 책무 대신하는 것에 대한 효과(발주자 의견) 156
[그림 Ⅳ-78] 안전보건 전문가의 발주자 책무 대신하는 것에 대한 효과(안전관리자 의견) 157
[그림 Ⅳ-79] 안전보건 전문가의 발주자 책무 대신하는 것에 대한 효과(공사관리자 의견) 157
[그림 Ⅳ-80] 안전보건 전문가의 발주자 책무 대신하는 것에 대한 효과(감리자 의견) 158
[그림 Ⅳ-81] 제3자 안전보건 전문가 선호도 159
[그림 Ⅳ-82] 제3자 안전보건 전문가 선호도(발주자 의견) 159
[그림 Ⅳ-83] 제3자 안전보건 전문가 선호도(안전관리자 의견) 160
[그림 Ⅳ-84] 제3자 안전보건 전문가 선호도(공사관리자 의견) 160
[그림 Ⅳ-85] 제3자 안전보건 전문가 선호도(감리자 의견) 161
[그림 Ⅳ-86] 발주자 소속의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 162
[그림 Ⅳ-87] 발주자 소속의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발주자 의견) 162
[그림 Ⅳ-88] 발주자 소속의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안전관리자 의견) 163
[그림 Ⅳ-89] 발주자 소속의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공사관리자 의견) 163
[그림 Ⅳ-90] 발주자 소속의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감리자 의견) 164
[그림 Ⅳ-91] 안전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효과 165
[그림 Ⅳ-92] 안전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효과(발주자 의견) 165
[그림 Ⅳ-93] 안전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효과(안전관리자 의견) 166
[그림 Ⅳ-94] 안전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효과(공사관리자 의견) 166
[그림 Ⅳ-95] 안전 전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지정 효과(감리자 의견) 167
[그림 Ⅳ-96] 전문가 또는 전담 감리자의 자격 168
[그림 Ⅳ-97] 전문가 또는 전담 감리자의 자격(발주자 의견) 168
[그림 Ⅳ-98] 전문가 또는 전담 감리자의 자격(안전관리자 의견) 169
[그림 Ⅳ-99] 전문가 또는 전담 감리자의 자격(공사관리자 의견) 169
[그림 Ⅳ-100] 전문가 또는 전담 감리자의 자격(감리자 의견) 170
[그림 Ⅳ-101]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등급 171
[그림 Ⅳ-102]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등급(발주자 의견) 171
[그림 Ⅳ-103]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등급(안전관리자 의견) 172
[그림 Ⅳ-104]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등급(공사관리자 의견) 172
[그림 Ⅳ-105] 안전보건 전문가 자격 등급(감리자 의견) 173
[그림 Ⅳ-106] 안전보건 전문가 업무 범위 174
[그림 Ⅳ-107] 안전보건 전문가 업무 범위(발주자 의견) 174
[그림 Ⅳ-108] 안전보건 전문가 업무 범위(안전관리자 의견) 175
[그림 Ⅳ-109] 안전보건 전문가 업무 범위(공사관리자 의견) 175
[그림 Ⅳ-110] 안전보건 전문가 업무 범위(감리자 의견) 176
[그림 Ⅳ-111] 다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 177
[그림 Ⅳ-112] 다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발주자 의견) 177
[그림 Ⅳ-113] 다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안전관리자 의견) 178
[그림 Ⅳ-114] 다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공사관리자 의견) 178
[그림 Ⅳ-115] 다중이용시설 안전보건 전문가 지정 효과(감리자 의견) 179
[그림 Ⅳ-116] 발주자로서 현장 안전ㆍ보건 관리에 무관심한 이유 180
[그림 Ⅳ-117] 근무 중인 현장의 공사금액(현장 근무 시공자 응답) 184
[그림 Ⅳ-118] 발주자의 현장 산재 예방 위해 적극적 참여 여부(현장 근무 시공자 응답) 185
[그림 Ⅳ-119] 근무 중인 현장의 공사금액(현장 근무 감리자) 190
[그림 Ⅳ-120] 발주자의 현장 산재 예방 위해 적극적 참여 여부(현장 근무 감리자) 191
[그림 Ⅳ-121] 안전 전담 감리자 지정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191
[그림 Ⅳ-122] 심층 인터뷰 사진(공공발주기관) 198
[그림 Ⅳ-123] 심층 인터뷰 사진(민간발주기관) 198
[그림 Ⅴ-1] 분리발주 공사의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 부여 근거 및 방안 211
[그림 Ⅴ-2] 발주자 안전ㆍ보건관리 책임 부여 근거 및 방안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