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 목적 및 배경 7
2. 연구 내용 8
Ⅱ.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10
1. 우리나라의 관세행정구제제도 10
가. 사전심사제도 10
나. 사후심사제도 17
2.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 현황 35
Ⅲ. 주요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40
1. 미국 40
가. 개관 40
나. 사전심사제도 42
다. 사후심사제도 42
2. 일본 49
가. 개관 49
나. 사전심사제도 52
다. 사후심사제도 52
3. 중국 58
가. 개관 58
나. 사전구제제도 60
다. 행정복의제도 61
4. 프랑스 68
가. 개관 68
나. 사전심사제도 69
다. 사후심사제도 70
Ⅳ. 국제비교 78
1. 관세불복의 근거 법령 78
2. 사전 구제 수단의 유무 79
3. 사후 절차의 단계 구분 80
4. 필수적 행정전치의 여부 81
5. 기타 행정심판결정기관 81
6. 이의신청 기간 비교 82
7. 소결 83
참고문헌 85
판권기 88
〈표 Ⅱ-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 기관 12
〈표 Ⅱ-2〉 우리나라 관세행정구제제도의 유형 19
〈표 Ⅱ-3〉 과세전 적부심 현황 35
〈표 Ⅱ-4〉 관세청 심사청구 현황 35
〈표 Ⅱ-5〉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황 36
〈표 Ⅱ-6〉 감사원 심사청구 현황 36
〈표 Ⅱ-7〉 2014년 청구 세목별 처리 건수 및 인용률 37
〈표 Ⅱ-8〉 2014년 청구 세액별 처리기간 38
〈표 Ⅱ-9〉 2014년 세액별 처리율 및 인용률 39
〈표 Ⅲ-1〉 EU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조항 70
〈표 Ⅲ-2〉 프랑스 「관세법」상 이의신청 관련조항 72
〈표 Ⅳ-1〉 각국의 관세행정구제제도 비교 83
[그림 Ⅱ-1] 과세전통지서 14
[그림 Ⅱ-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15
[그림 Ⅱ-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16
[그림 Ⅱ-4] 이의신청 처리절차 20
[그림 Ⅱ-5] 이의신청서 양식 22
[그림 Ⅱ-6] 관세청 심사청구서 양식 26
[그림 Ⅱ-7] 심판청구 결정절차 29
[그림 Ⅱ-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서 양식 30
[그림 Ⅱ-9] 우리나라 관세구제제도 절차 33
[그림 Ⅱ-1] 감사원 심사청구 양식 34
[그림 Ⅲ-1] 미국의 관세 불복절차 41
[그림 Ⅲ-2] CBP Form 19 이의신청 양식 44
[그림 Ⅲ-3] 일본의 관세 불복절차 52
[그림 Ⅲ-4] 일본 이의신청서 c-7000 54
[그림 Ⅲ-5] 중국 해관 행정복의 이행절차 62
[그림 Ⅲ-6] 중국 행정재심신청서 64
[그림 Ⅲ-7] 중국 관세행정 구제제도 진행 절차도 68
[그림 Ⅲ-8] 프랑스의 관세 불복절차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