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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2
1절 연구의 필요성 12
2절 연구의 목적 15
제2장 국내·외 연구현황 16
1절 보건기관 기능강화에 대한 연구 16
1. 외국의 공중보건의 역할과 기능 변화 16
2. 국내의 보건기관 개편 및 기능강화 연구 41
2절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대책 48
1. 외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 대책 48
2. 국내의 의료취약지역대책 62
3절 의료취약성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 71
1. 낙후지역의 정의와 선정 기준 71
2. 의료취약성에 대한 평가지표 93
제3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5
1절 연구의 범위 105
2절 연구의 내용 106
3절 연구방법과 자료 106
제4장 보건기관 기능강화 연구 및 정책 방향 108
1절 보건기관의 기능과 업무 108
1. 현황 108
2. 기존 연구와 정책제언 정리 110
2절 보건기관의 조직 110
1. 현황 110
2. 기존 연구와 정책제언 정리 112
3절 보건인력 현황 강화 방안 113
1. 기존 연구와 정책제언 정리(이신호 등, 2011) 113
2. 추가 연구의 방향과 정책의제 116
4절 보건사업 예산 116
1. 현황 116
2. 추가 연구의 방향과 정책의제 117
5절 보건사업 평가 117
1. 현황 117
2. 기존 연구와 정책제언 정리(이신호 등, 2011) 118
3. 추가 연구의 방향과 정책의제 121
제5장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선정기준과 대책 122
1절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의 122
2절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유형과 단위 123
1.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유형 123
2. 취약지역의 행정단위 124
3절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개발 125
1. 기존 평가지표의 정리 125
2. 기존 평가지표의 평가 130
3.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개발 방향과 단계 131
4.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 133
4.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모형 157
제6장 정책건의 163
제7장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제한점 167
제8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69
참고문헌 170
부록 182
표 1. 지역 보건기관의 6가지 기본기능과 변화 18
표 2. 공중보건의 비전, 미션, 핵심서비스(미국) 21
표 3. 공중보건의 필수적인 범주와 기능: 1997년 WHO 델파이 조사 결과 23
표 4. 새로운 공중보건과 과거의 공중보건의 유사성과 차이점 27
표 5. 공중보건의 필수서비스에 대한 정의 31
표 6. 미국의 핵심기능과 연결된 성과 측정, 1995 35
표 7. 건강투자활성화를 위한 공공보건기관 역할 재정립 43
표 8.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센터의 비교 44
표 9. 최근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건기관 기능개편안의 비교 47
표 10.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일반현황 요약 64
표 11. 도시 보건지소 설치 현황 69
표 12. 영국의 낙후지수(Indices of Deprivation) 72
표 13. Objective 1, 2, 3 지역 선정기준 75
표 14. 일본의 특수낙후지역 지원 대책 77
표 15. 우리나라의 주요 낙후 지역 개발프로그램 78
표 16. 국토연구원(2002)이 발표한 지역발전수준 지표 83
표 17. 한국개발연구원(2003)의 지역낙후도지수 84
표 18. 산업연구원(2006)의 지역발전지수의 지표체계 86
표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2008)의 지역발전지수의 구성 변수 88
표 20. 한국정책평가학회의 발전잠재지역 지표 91
표 21. 도시화지역 설정을 위한 최종 기준 92
표 22. McGrail과 Humphreys가 제시한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장애 요인 94
표 23.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정현황(2006. 2. 28 기준) 102
표 24. 공중보건의사의 적정배치를 위한 지역 의료취약성 평가지표 103
표 25. 자문회의 실적 107
표 26. 보건기관 일반현황 요약 112
표 27.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기관 인력 현황 114
표 28. 지역별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 115
표 29. 지역별 보건기관 공무원 1인당 관할 인구수 점수분포 116
표 30. 지역별 예산의 충분성 요소 점수현황 117
표 31. 보건사업 평가체계 개발 관련 선행연구의 평가영역 및 지표 119
표 32. 국내·외에서 사용된 지역낙후성 평가지표 126
표 33. 국내·외에서 사용된 의료취약성 평가지표 129
표 34.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세부지표 선정에 사용한 기준 133
표 35. 시·군·구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초안 135
표 36. 읍·면·동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초안 136
표 37. 시·군·구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 초안에 대한 평가 138
표 38. 읍·면·동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 초안에 대한 평가 139
표 39. 시·군·구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 최종안 145
표 40. 읍·면·동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 최종안 148
표 41. 시·군·구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평가지표별 배정점수 149
표 42. 읍·면·동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평가지표별 배정점수 150
표 43. 연구의 달성도 167
부록 표 1. 지역낙후성 평가지표 정리 182
부록 표 2. 의료취약성 평가지표 정리 189
그림 1. 공중보건의 3대 기능과 필수서비스의 관계 22
그림 2. 공중보건체계의 구성요소 29
그림 3. 공중보건의 성과 측정 틀 35
그림 4. 공중보건역량의 유형과 종류 39
그림 5. 2009년 보건소 사업수행 효율화 방안의 개요 45
그림 6. 호주 농촌지역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 형태 54
그림 7. 보건의료취약성 평가지수의 구성 140
그림 8. Cluster 모형 159
그림 9. Hub and Spoke 모형 159
그림 10. Outreach 모형 160
그림 11.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