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고시 3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5
I. 토양측정망 설치 5
II.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6
III. 토양측정망 자료 관리 및 활용 9
IV. 행정사항 11
별표 12
[별표 1] 토양측정망 지점 12
[별표 2] 토양측정망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른 선정기준 125
별지서식 126
[별지서식 1] 토양측정망관리대장 126
[별지서식 2] ( )년 토양측정망 운영지점 변경 현황 127
[별지서식 3] ( )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128
[별지서식 4] ( )년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점 현황 130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131
제1장 총칙 131
제2장 조사방법 131
제3장 토양정밀조사 결과 조치 141
제4장 행정사항 142
부칙 142
〈별표 1〉 〈개정 2013.6.5〉 오염등급의 구분 143
「붙임 1」 〈개정 2013.6.5〉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 14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에 관한 고시 145
부칙 145
별표 146
[별표 1] 토양오염방지시설(제2조 관련) 146
[별표 2]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제3조 관련) 149
[별표 3]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제4조제3항 관련) 151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153
부칙 155
별표 156
[별표 1] 세부검증방법(제7조제2항 관련) 156
[별표 2] 토양정화(과정, 완료, 재)검증 결과보고서(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57
[별표 3] 〈삭제(2008.7.30)〉 158
별지 158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9.30〉 토양정화검증신청서 15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9.30〉 토양정화검증계획서 15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9.30〉 토양정화검증서 159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토양정화 검증실적 160
토양환경평가지침 161
제2장 평가항목·방법 및 절차 161
제3장 행정사항 166
부칙 166
별표 168
[별표 1] 토양환경평가 기조초사 결과 오염개연성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168
[별표 2] 토양환경평가(기초조사)보고서 169
[별표 3] 토양환경평가(개황조사)보고서 170
[별표 4] 토양환경평가(정밀조사)보고서 171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 172
제1장 총칙 172
제2장 위해성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173
제3장 위해성평가서의 작성 173
제4장 위해성평가서 공고·공람 및 주민의견 제출 175
제5장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검증 및 위해성평가 대상지역 사후관리 176
제6장 행정사항 177
별표 177
[별표 1] 용어정의 177
[별표 2]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계획서 179
[별표 3]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 180
[별표 4] 토양-식물간 생물축적계수 분석방법 181
[별표 5] 위해성평가서 검토목록 185
[별표 6] 토양오염물질 위해도 초과지역 관리대장 186
별지 187
[별지 제1호서식] 토양시료채취 및 노출농도 결정 187
[별지 제2호서식] 인체 노출경로 선정 191
[별지 제3호서식] 노출경로별 인체 노출량 산정 및 위해도 산정 192
[별지 제4호서식] 총 위해도 결정 195
[별지 제5호서식] 발암 및 비발암 정화목표치 계산방법 196
[별지 제6호서식]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198
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고시 202
부칙 203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204
부칙 204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206
부칙 207
[별표] 정화·보관시설 등의 세부설치기준 208
별지 211
[별지 제1호서식] 오염토양 보관표지판 211
[별지 제2호서식] 정화토양 보관표지판 212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 제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213
부칙 214
[별표] 〈개정 2013.6.5〉 정화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인계시기 등(제4조제3항 관련) 214
별지 21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6.5〉 정화토양 인수인계서(1) 215
[별지 제2호서석] 〈개정 2013.6.5〉 오염토양 반입정화실적 관리대장 217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218
부칙 219
별표 220
[별표 1] 시료채취 방법(제4조 관련) 220
[별표 2] 시료채취 방법(제4조 관련) 220
[별표 3] 녹약잔류량 검사방법(제5조 관련) 221
[별표 4] 표지판(제10조제3항 관련) 251
별지 252
[별지 제1호서식] 골프장의 농약사용 대장 252
[별지 제2호서식] 골프장 현황 252
[별지 제3호서식]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시장·군수·구청장) 253
[별지 제4호서식]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시·도지사) 253
[별지 제5호서식]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검사결과 254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255
제1장 총칙 255
제2장 정화비용지원 지원 방향 255
제3장 정화비용지원 절차 및 예산 256
제4장 행정사항 260
부칙 261
별표 262
[별표 1] 정화비용지원관련 수당 등의 지급기준 262
[별표 2]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263
[별표 3] 토양정화비용 수요 예측 264
[별지] 정화비용 지원 요청서 265
II. 훈령·예규 267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269
부칙 271
[별표 1]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제8조 제2항 관련) 272
별지 272
[별지 제1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272
[별지 제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표 273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275
[별지 제4호서식] 지도·점검기록부 275
[별지 제5호서식] 행정처분 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서 276
[별지 제6호서식] ( )년도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실적 보고 276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지침 278
제1장 총칙 278
제2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278
제3장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 280
제4장 행정사항 283
부칙 283
별표 284
[별표 1]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284
[별표 2] 토양오염의 오염기여율 산정(안) 285
별지 291
[별지 제1호서식] 토양정화자문신청서(지자체→환경부) 291
[별지 제2호서식] 1인 또는 복수 정화책임자에 대한 지자체의 정화조치명령 검토의견서 292
[별지 제3호서식]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의뢰서(환경부→공단) 292
[별지 제4호서식] 토양정화자문기술검토보고서(공단→환경부) 293
[별지 제5호서식] 토양정화자문결과서(환경부→지자체) 293
[별지 제6호서식]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정기·임시) 회의록 294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295
제1장 총칙 295
제2장 관리대상시절의 신고 296
제3장 토양오염검사 297
제4장 관리대상시절의 점검 299
제5장 보칙 301
부칙 301
[별표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첨부서류 검토기준(제3조관련) 302
별지 303
[별지 제1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실 설치신고대장 303
[별지 제2호서식] 토양오염검사 접수 및 결과 발송대장 305
[별지 제3호서식] 토양오염검사 면제의견서 306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표 307
[별지 제5호서식] 확인서 308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기록부 309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실적 보고 309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310
I. 목적 및 근거 310
II. 실태조사방법 310
III. 실태조사결과 조치방법 313
IV.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 313
V.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 절차도 315
VI. 행정사항 315
별표 316
[별표 1]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 세부선정기준 316
[별표 2] 토양오염실태조사계획 보고서 작성내용 317
[별표 3]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317
별지 318
[별지 제1호서식]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보고 318
[별지 제2-1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지역별 토양오염도 현황 319
[별지 제3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 현황 320
[별지 제4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도 총괄현황 321
[별지 제5호서식]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 변경(추가) 현황 322
[별지 제7호서식] 토양시료채취기록부 325
[별지 제8호서식] 시험기록부 326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327
I. 등록 327
II. 지도점검 및 기술인력 교육 334
III. 행정처분 335
IV. 행정사항 337
부칙 338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업무 처리지침 345
I. 일반사항 345
II. 지정 절차 및 방법 346
III. 지정현황 관리 353
IV. 행정사항 354
부칙 354
붙임 355
[붙임 1] 〈개정 2011.10.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355
[붙임 2] 〈개정 2011.10.6〉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지정서 355
[붙임 3] 근무확인서 356
[붙임 4] 관보게재 의뢰 357
[붙임 5] 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대장 357
[붙임 6] 토양관련전문기관별 기술인력 대장 35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지침 359
제1장 총칙 359
제2장 조사방법 360
제3장 환경기초조사 결과 조치 375
부칙 378
별표 378
[별표 1] SOFA 환경조사절차 378
[별표 2] 오염원인자가 주한미군인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오염토양 정화 및 배상 절차 379
별지 380
[별지 제1호서식] 토양 시료채취 현장기록지 380
[별지 제2호서식] 기존 지하수 관정 시료채취 현장기록지 380
[별지 제3호서식] 지표수(하천,호소 및 방류수) 시료채취 현장기록지 381
[별지 제4호서식] 대기 시료채취 현장기록지 381
[별지 제5호서식] 지하수 시료채취 현장기록지 382
[별지 제6호서식]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 382
III. 지침 385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387
1. 목적 387
2. 근거 387
3. 클린주유소 지정신청 및 검토 387
4. 클린주유소 지정 388
5. 클린주유소 운영·관리 388
6. 행정사항 389
7. 부칙 389
별첨 390
[별첨 1] 클린주유소 설치기준 390
[별첨 2] 클린주유소 운영·관리기준 390
[별첨 3] 클린주유소 지정 및 취소현황 391
별지 391
[별지 1] 클린주유소 지정신청서 391
[별지 1-1] 클린주유소 지정변경신청서 392
[별지 2] 클린주유소 지정서 서식 392
[별지 3] 클린주유소 현판 규격 393
[별지 4] 클린주유소 시설물 점검·관리대장 394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세부시행지침 395
I. 일반사항 395
II. 협약이행 절차 395
부칙 397
별지 398
[별지 제1호서식] 자발적협약 적용 사업장 현황 398
[별지 제2호서식] 토양정밀조사계획서 399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관명 399
[별지 제4호서식]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400
[별지 제5호서식] 토양정화계획서 400
[별지 제6호서식] 토양오염개선상태보고서 401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환경 관리지침 402
I. 목적 402
II. 근거 402
III. 적용범위 402
IV. 용어의 정의 402
V. 토양 중 석면관리기준 403
VI. 지하수 중 석면관리기준 403
VII. 정화의 주체 403
VIII. 정밀조사 및 정화기간 403
IX. 조사절차 및 정화방법 403
X. 석면조사 및 분석기관 404
부칙 404
별표 404
[별표 1]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 404
[별표 2]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지하수 조사방법 405
[별표 3] 주거 및 비주거지역 구분 407
[별표 4]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지하수 분석방법 408
[별표 5]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위해성평가방법 424
[별표 6] ABS(Activity Based Sampling)를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 여부 및 정화범위 산정 429
[별표 7]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조치사항 430
[별표 8] 석면 조사 및 분석기관 432
IV.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3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437
제1장 총칙 437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440
제3장 광해방지사업 447
제4장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460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464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476
제7장 한국광해관리공단 〈개정 2008.3.28.〉 479
제8장 보칙 488
제9장 벌칙 49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7
V.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49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49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497
판권기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