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3
토양환경보전법 20
제1장 총칙 20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50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88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98
제4장 보칙 118
제5장 벌칙 125
부칙 13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
II. 시행령 별표 159
[별표 1]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61
1. 토양오염조사기관 161
2. 누출검사기관 161
3. 토양환경평가기관 163
4. 위해성평가기관 164
[별표 2]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165
1. 시설 165
2. 장비 165
3. 기술인력 165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66
1. 일반기준 166
2. 개별기준 166
III. 시행규칙 별표 169
[별표 1] 토양오염물질(제1조의2 관련) 171
[별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 관련) 171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172
[별표 3의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 기준(제10조의3 관련) 174
1. 설치기준 174
2. 유지·관리기준 174
[별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75
[별표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제14조 관련) 176
[별표 6] 시료채취방법 등(제17조 관련) 176
[별표 6의2]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제19조의2제7항 관련) 177
[별표 6의3]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제19조의7제2항 관련) 178
1. 산정기준 178
2. 검증수수료의 징수 및 환급 179
[별표 7]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180
[별표 8]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표지판(제23조 관련) 181
[별표 1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31조제1항 관련) 182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제31조제2항 관련) 183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183
2. 누출검사수수료 184
[별표 11의2]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제31조의4 관련) 184
[별표 12]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85
1. 일반기준 185
2. 개별기준 185
IV. 시행규칙 별지서식 189
[별지 제1호서식] ( )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91
[별지 제2호서식] 손실보상청구서 192
[별지 제3호서식] 재결신청서 192
[별지 제4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193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193
[별지 제6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실 신고필증 194
[별지 제7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 195
[별지 제7호의2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면제승인신청서 195
[별지 제8호서식]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결과 통보 196
[별지 제9호서식] 이행보고서(조치명령, 중지명령 등) 196
[별지 제9호의4서식]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204
[별지 제10호서식]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 204
[별지 제11호서식]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205
[별지 제12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지정(변경)신청서 205
[별지 제13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 [ ]토양오염조사 [ ]누출검사 [ ]토양환경평가 [ ]위해성평가 지정서 206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7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207
[별지 제16호서식] 토양정화업등록증 208
[별지 제17호서식]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209
[별지 제18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 209
[별지 제19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210
[별지 제20호서식] 특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 보고서 211
판권기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