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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I장 풍수해보험제도 4
1. 풍수해보험 6
2. 도입배경 6
3. 그간의 추진경과 8
4. '1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10
5. 풍수해보험사업 운영개요 11
5.1. 사업개요 11
5.2. 풍수해보험사업 운영 11
5.3. 보험료 보조 및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13
5.4. 보험모집 16
5.5. 손해평가 16
5.6. 보험가입 독려 16
5.7. 보험사업의 위험분산방식 17
5.8.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18
5.9. 현행 재난지원금 제도와의 관계 19
5.10. 보험사업의 촉진 등 기타 19
6. 유사정책보험 운영사례 20
6.1. 국내사례 20
6.2. 해외사례 21
7. 타 보험제도와 비교 23
제II장 풍수해보험상품 25
1. 상품의 개요 27
1.1. 보험가입 가능한 보험목적물 27
1.2.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30
2. 상품의 종류 33
2.1. 풍수해보험 상품 I 33
2.2. 풍수해보험 상품 II 35
2.3. 풍수해보험 상품 III 36
3. 상품 적용기준 38
3.1. 공통사항 38
3.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38
3.3. 보험기간 39
3.4. 보험가입금액 40
3.5. 보험료 납입 횟수 41
3.6.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 담보 특약 42
4. 상품 판매방식 44
4.1. 개별판매(개별가입방식) : 풍수해보험 I, III 44
4.2. 단체판매(단체가입 방식) : 풍수해보험 II 45
5. 풍수해보험 약관 주요내용 52
5.1. 보험계약의 성립 52
5.2. 약관의 교부 52
5.3. 청약의 철회 52
5.4. 계약 전 알릴 의무 52
5.5. 계약 후 알릴 의무 52
5.6. 계약의 해지 53
5.7. 타인을 위한 계약 53
5.8. 계약의 무효 53
5.9. 보험료의 환급 53
5.10. 손해의 통지 및 조사 53
6. 인수지침 및 계약관리 54
6.1. 풍수해보험 인수지침 54
6.2. 보험목적물 55
6.3. 계약관리 57
6.4. 현장실사 58
6.5. 청약서 및 질문서 작성 62
6.6.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 66
6.7. 보험료 수납 66
6.8. 보험증권 발급 66
제III장 2015년 풍수해보험사업 추진계획 68
1. 추진방침 70
2. 추진성과 71
3. 예산집행 처리절차 74
4. 사업운영 실태 점검·관리 75
5.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및 활성화 77
가. 풍수해보험 가입 강조기간 운영 77
나.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풍수해보험 우선가입 추진 78
다. 보험가입 부진 지자체 가입독려 및 집중관리 80
라.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점검 81
마. 풍수해보험 인지도 향상 82
6. 사업운영·관리 시 유의사항 85
제IV장 손해평가 및 보상 88
1. 손해평가의 개요 90
1.1. 정의 90
1.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90
1.3. 보험계약의 소멸 및 감액 90
1.4.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기한 91
1.5. 보험금 수급권자 91
2. 손해평가 인력운용 92
2.1. 손해평가인력 운용 프로세스 92
2.2. 손해평가인 제도 92
2.3. 보수 96
3. 손해평가의 기준 98
3.1. 주택 98
3.2. 동산특약(또는 세입자 동산) 99
3.3.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100
4. 손해평가의 절차 103
4.1. 손해평가 절차 도해 103
4.2. 사고의 접수 104
4.3. 손해평가 조사단의 구성 104
4.4. 사고의 배당 104
4.5. 현지조사 104
4.6. 보험금 청구서류의 안내 105
4.7. 가지급 보험금 106
4.8. 민원·소송·구상 106
4.9. 현지조사표 107
5. 보상사례 109
5.1.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 109
5.2. 세부 시설물별 보험금 지급 현황 110
제V장 질의 답변 122
부록 132
1. 풍수해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134
2. 풍수해보험 약관 172
3.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275
4. 시설 종류별 기준단가표 279
5. 용어해설 283
판권기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