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사회보장정책평가의 현황과 과제 15
제1절 사회보장정책평가의 현황 16
1. 사회보장 제도평가의 의의 16
2. 정책평가의 현황 17
3. 정책평가 중 사회보장정책평가 40
제2절 사회보장정책평가의 한계와 이슈 41
1. 기존 사회보장 정책평가의 한계 41
2. 사회보장 정책평가의 이슈 43
제3절 사회보장정책평가의 방향과 과제 48
1. 사회보장제도 평가 방향과 설계 48
2. 사회보장정책평가를 위한 과제 52
제3장 사회보장사업의 분류와 평가 방법 57
제1절 사업군의 의미와 사업군별 평가의 특징 58
1. 사회보장 사업의 다양성과 사업별 평가의 한계 58
2. 사업군의 의미와 사업군 평가의 장점 61
제2절 사업군 분류의 원칙 64
1. 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군 기본 분류 64
2. 평가 대상의 사업군 추가적 분류 69
제3절 사업군별 특성 분포 72
1. 사업군별 사업 분포 72
2. 연차별 평가 대상 설정안 76
제4장 기본평가를 위한 공통지표안 79
제1절 공통지표의 필요성 80
1. 공통지표의 의미와 필요성 80
2. 공통지표 구성의 기본 전제 80
제2절 공통지표의 구성 84
1. 사업군의 설계 관련 지표 84
2. 투입 및 집행 92
3. 산출 96
4. 성과 100
5. 기타 영향 103
제3절 공통지표의 분야별 적용시 고려사항 104
1. 교육분야 사업군의 경우 104
2. 고용분야 사업군의 경우 108
3. 돌봄ㆍ보호 사업군의 경우 112
제5장 공통지표 적용의 예시 121
제1절 노인ㆍ장애인 생계지원 사업군의 개요 및 특성 122
1. 사업군의 특성 122
2. 노인 생계지원 사업군 내의 사업별 개요 123
제2절 공통지표의 적용예시 127
1. 사업군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규정 127
2. 예시적 평가에 적용할 지표 128
3. 평가에 사용된 자료 및 방법 132
제3절 평가 결과 134
1. 사업군 대상집단의 규모와 특성 134
2. 포괄성 136
3. 표적화율 140
4. 재원 투입의 충분성 141
5. 수급자비율 143
6. 급여의 충분성 145
7. 성과: 빈곤율의 감소 146
8. 소결 148
제6장 결론 150
제1절 요약 및 시사점 151
참고문헌 154
[부록 1] 평가대상 사업군 구분 155
〈표 2-1〉 중앙행정기관 평가체계 20
〈표 2-2〉 2015년 자체평가지표 및 배점 23
〈표 2-3〉 2015년 특성평가지표 및 배점 26
〈표 2-4〉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지표 및 내용 28
〈표 2-5〉 재정사업 자율평가 평가지표 33
〈표 2-6〉 재정성과평가제도의 변화 연혁 35
〈표 2-7〉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37
〈표 2-8〉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복지ㆍ사회 평가지표 38
〈표 2-9〉 기존 정책평가 중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 영역과 내용 40
〈표 3-1〉 사회보장 사업군별 사업분포 66
〈표 3-2〉 사회보장 사업군별 특성 (2014년 기준) 68
〈표 3-3〉 기본평가 제외 사업 목록 70
〈표 3-4〉 평가 대상 사업군별 사업수 및 관련 부처 수 73
〈표 3-5〉 평가 대상 사업군별 예산 및 대상자 비중(2014년 기준) 75
〈표 3-6〉 5개 사업 분야 구분 및 특성(1안) 76
〈표 4-1〉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군 평가지표 예시(강혜규 외, 2012) 115
〈표 4-2〉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군 평가지표 예시(강혜규 외, 2012) 116
〈표 5-1〉 기초연금 사업의 개요 124
〈표 5-2〉 장애인연금 사업의 개요 124
〈표 5-3〉 장애수당 사업의 개요 125
〈표 5-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개요 125
〈표 5-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 사업의 개요 126
〈표 5-6〉 노인장애인 생계지원 사업의 주요 현황 비교 126
〈표 5-7〉 노인(65세 이상)과 장애인의 분포 135
〈표 5-8〉 빈곤층 중 노인(65세 이상)과 장애인의 분포 135
〈표 5-9〉 특성인구집단 대비 포괄성 평가(행정자료 상 사업대상자 수 기준) 137
〈표 5-10〉 사업예산정보를 이용한 충분성 평가 142
〈표 5-11〉 특성집단별 수급자비율(복지패널자료 상 수급자 기준) 144
〈표 5-12〉 개인별 수급액 정보를 이용한 충분성 평가 145
〈표 5-13〉 노인생계지원 사업군의 빈곤율 및 빈곤격차율 감소효과 147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19
[그림 4-1] 사업군의 포괄성과 표적화율 87
[그림 4-2] 사업군내 중첩과 배제 90
[그림 4-3] 사업군내 중첩에 따른 과잉 지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92
[그림 5-1] 노인생계지원 사업군의 포괄성 비교 139
[그림 5-2] 장애인 생계지원 사업군의 포괄성 비교 140
[그림 5-3] 노인생계지원 사업군의 빈곤층 표적화율 141
〈부표 1〉 사회보장 기본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군 구분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