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서언 / 박형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목차
I. 도입 13
1. 연구의 배경 13
II.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에 대한 고찰 15
1.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15
2.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론 20
가. 요약지표 20
나. 재정 지속가능성의 VaR(Value-at-Risk) 지표 23
다. Fiscal Limits와 Fiscal Space 24
라. 세대 간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 27
마. 일반균형모형 30
3.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별 사례 32
가. 유럽연합(EU): Fiscal Sustainability Report(2012) 33
나. 독일: Sustainability Report 34
다. 네덜란드: Ageing and the Sustainability of Dutch Public Finance 37
라. 스웨덴: Swedish Fiscal Policy 40
마. 영국: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41
바. 미국: CBO Long-term Budget Outlook 43
사. 미국: OMB Analytical Perspective 45
아. 노르웨이: Long-term perspectives for the Norwegian economy 46
자. 뉴질랜드: Affording Our Future: Statement on New Zealand's Long-term Fiscal Position 48
차. 호주: Intergenerational Report 49
차. 일본: 중장기 경제 전망, 재정에 관한 장기 추계 52
III. 중장기 거시 재정 전망 56
1. 거시경제 부문 전망 57
2. 재정부문 전망 63
IV.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69
1. 시나리오별 전망 결과 69
2.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 76
V. 민감도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83
1. 민감도 분석 84
2. 정책적 시사점 86
참고문헌 88
부록 93
국문요약 135
Abstract 137
저자약력 138
판권기 138
〈표 II-1〉 공공재정 기준선 전망 38
〈표 II-2〉 인구구조 가정과 인구전망 42
〈표 II-3〉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53
〈표 II-4〉 추계 시나리오 55
〈표 II-5〉 수지 개선폭 55
〈표 III-1〉 기간별 세목별 세수탄성치 64
〈표 IV-1〉 전망 전제 시나리오 70
〈표 IV-2〉 시나리오별 실질경제성장률 70
〈표 IV-3〉 시나리오별 Tax Gap(수준) 78
〈표 IV-4〉 시나리오별 Tax Gap(상대적 비율) 78
〈표 IV-5〉 시나리오별 Financing Gap(수준) 79
〈표 IV-6〉 시나리오별 Financing Gap(상대적 비율) 80
〈표 IV-7〉 시나리오별 Primary Gap(수준) 81
〈표 IV-8〉 시나리오별 Primary Gap(상대적 비율) 81
〈표 V-1〉 실질금리 변화 시나리오 84
〈표 V-2〉 금리 시나리오별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수준) 85
〈표 V-3〉 금리 시나리오별 재정 지속가능성 지표(상대적 비율) 86
〈부표 1〉 총저축률 추정 기존 결과 108
〈부표 2〉 주요 지역별 총저축률 회귀분석(국가 고정효과 결과) 109
〈부표 3〉 총저축률 추정 결과 112
〈부표 4〉 모형별 예측오차 112
〈부표 5〉 총저축률 10년 간격 평균 112
〈부표 6〉 한국은행 자산 구성 114
〈부표 7〉 감가상각률 추정 결과 115
〈부표 8〉 κ값에 따른 평균 노동소득분배율(1980~2014) 120
〈부표 9〉 노동소득분배율 결과 비교 120
〈부표 10〉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추정결과 비교 122
〈부표 11〉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GDP deflator 변화율 간의 관계 134
[그림 II-1] 부채한도의 결정 27
[그림 II-2] 일반정부 재정적자 전망(이자지급 포함) 36
[그림 II-3] 일반정부 채무비율 36
[그림 II-4] 2006년 연령별 재정혜택 39
[그림 II-5] 2006년 연령별 조세부담 39
[그림 II-6] 2006년 연령별 순혜택 40
[그림 II-7] 스웨덴 정부 기초순차입 전망 41
[그림 II-8] 연령별 조세, 공공서비스 및 복지 지출 규모 43
[그림 II-9] GDP 대비 채무 전망 45
[그림 II-10] 기준선 시나리오에 따른 2060년 재정결손(fiscal shortfall) 47
[그림 II-11] 2010년 연령별 일반정부로부터의 순이전(net transfers) 47
[그림 II-12] 정부 지출, 수입, 채무 전망 48
[그림 II-13] 예산수지 전망 50
[그림 II-14] 순채무 전망 50
[그림 II-15] 2007 및 2010 재정 갭 비교 51
[그림 II-16] 연령별 총정부지출과 조세(2009~2010) 51
[그림 II-17] 중앙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중앙지방의 채무 54
[그림 III-1] 국가 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58
[그림 III-2] 시나리오별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60
[그림 III-3] 시나리오별 노동공급 비교 61
[그림 III-4] 취업자 수 증가율 62
[그림 IV-1] 시나리오별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70
[그림 IV-2]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GDP 대비 재정수지 71
[그림 IV-3] 국세탄성치 시나리오별 GDP 대비 재정수지 72
[그림 IV-4]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74
[그림 IV-5] 국세탄성치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74
[그림 V-1] 금리 시나리오별 GDP 대비 국가채무 85
[부도 1] 통계청 인구 전망 수준 94
[부도 2] 인구구조 전망 95
[부도 3] 통계청 기대수명 전망 95
[부도 4] 성별, 연령별 고용률 96
[부도 5]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97
[부도 6] 성별, 연령별 실업률 98
[부도 7] 연령별 남녀 간 임금수준(명목) 99
[부도 8] 연령별 남녀 노동생산성 102
[부도 9] 노동생산성 고려에 따른 고용률 비교(1980~2013) 103
[부도 10] 총저축률과 부양비 관계 110
[부도 11] 총저축률 전망(인구전망: 중위) 113
[부도 12] 인구전망별 총저축률 전망 113
[부도 13] 감가상각률 추정 결과 비교 116
[부도 14]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117
[부도 15] κ에 따른 노동소득분배율 119
[부도 16]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121
[부도 17]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124
[부도 18] 총요소생산성 추세 비교: 1980~2014 자료 vs. 1980~2010 자료 124
[부도 19]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 비교 126
[부도 20] 총요소생산성 성장률 5년 이동평균 127
[부도 21] 실질임금 성장률과 한계노동생산성 성장률 간의 관계 128
[부도 22] 실질금리와 한계자본생산성 간의 관계: 수준 129
[부도 23] 실질금리와 한계자본생산성 간의 관계: 성장률 130
[부도 24] 만기별 국채 수익률율 비교(명목) 132
[부도 25] 회사채금리와 국채실효이자율, 한계자본생산성 비교(명목) 132
[부도 26] 소비자물가상승률과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 간의 관계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