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서언 / 박형수
요약 및 정책시사점
목차
I. 서론 17
II.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의 흐름과 전망 22
1. 주택임대시장의 현황 22
가. 주택임대차시장의 시장지표들 22
나. 주택거주 및 임대유형(Tenure mode)별 분포 23
다. 임대유형의 변화: 전세의 월세화 26
라. 임대가격지수 조사와 전월세 전환율 28
마. 임대보증금 총액의 규모추정과 연도별 변화 30
2.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가격변화 동향 32
가. 매매가 대 전세가 간의 장기적 관계 32
나. 주택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정책논의들 35
3. 전세가구의 점유 및 소유행태 변화분석: 월세화 및 자가점유화 이동성 41
가. 2012~2014년 기간 중 주택의 소유 및 점유행태변화 41
나. 2012년 전세가구의 점유유형변화: 반전세화 43
다. 2012년 전세가구의 이동성 분석 47
III. 전세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57
1. 전세에 대한 선행연구들 57
2. 전세의 금융적 특성: 점유사용권만의 가격 및 주택담보대출 성격 62
3. 전세금 인상이 가계부문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효과 65
IV. 임대주택시장과 주택 관련 조세정책 69
1.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변천과 현황 69
2. 주택시장 환경변화하의 임대소득세제 변화 74
V.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시사점 76
1. 미국 76
가. 납세자 범위 및 임대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개요 76
나. 임대소득 및 공제비용 계산 77
다. 소규모 임대사업자 혜택 등 과세특례 78
라. 재산세, 소비세, 양도세 등 기타 고려할 사항 79
2. 영국 79
가. 납세자 범위 및 임대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개요 79
나. 임대소득 및 공제비용 계산 81
다. 소규모 임대사업자 혜택 등 과세특례 82
라. 부가세, 양도세 등 기타 고려할 사항 82
3. 일본 83
가. 임대소득 납세자 83
나. 과세대상 거래 및 소득 83
다. 임대소득 및 공제대상 비용계산 84
라. 기타 특례 85
마. 양도세, 상속세 등 기타 고려할 사항 86
4. 프랑스 86
가. 임대소득 납세자 86
나. 과세대상 거래 및 소득 87
다. 공제대상 비용 88
라. 소규모 임대사업자 혜택 등 과세특례 89
마. 지방세, 양도세 등 기타 고려할 사항 90
5. 국제비교 91
가. 임대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91
나. 임대 과세소득 요건 비교 93
다. 비용공제 요건 비교 93
라. 소규모 사업자 특례 등 비교 94
마. 기타 사항 비교 95
6. 소결론: 외국 주택임대소득 과세의 시사점 96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99
참고문헌 105
부록 109
부록 1. (제목없음) 109
부록 2. (제목없음) 121
부록 3. (제목없음) 122
국문요약 135
Abstract 138
저자약력 141
판권기 141
〈표 II-1〉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주택소유 및 점유 현황 24
〈표 II-2〉 가계금융복지조사(2014) 표본가구들의 전세 등 보증금총액의지역별 분포 31
〈표 II-3〉 임대차 유형별 현금흐름 구분 36
〈표 II-4〉 2012년 전세응답 표본가구들의 2년간(2013~2014)... 49
〈표 II-5〉 2012년 전세가구의 2013년 및 2014년 점유유형 변화 행태 51
〈표 II-6〉 그룹별 주요변수들의 평균 및 중위값 53
〈표 II-7〉 다항 및 순서형 프로빗모형 추정결과 55
〈표 III-1〉 2014년 소득 5분위별 자산·부채보유 분포 67
〈표 III-2〉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 (평균)대차대조표 68
〈표 V-1〉 임대소득 기타 구성 항목 78
〈표 V-2〉 가구포함주택의 과세유형 87
〈표 V-3〉 가구비포함주택의 과세유형 88
〈표 V-4〉 소형임대주택 임대료별 차등세율 90
〈표 V-5〉 구역, 용도별 TSB 과세표 91
〈표 V-6〉 임대소득세 과세체계 92
〈표 V-7〉 임대소득 구성 93
〈표 V-8〉 비용공제 구조 94
〈표 V-9〉 소규모 사업자 특례 95
〈표 V-10〉 기타 세제와의 관계 96
〈부표 1〉 국내 주택임대차 시장가격 통계 비교 109
〈부표 2〉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주택소유 및 점유 현황 111
〈부표 3〉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주택소유 및 점유 현황 112
〈부표 4〉 주거실태조사(2014) 표본으로 추정한 전세 등 보증금총액의... 113
〈부표 5〉 소유점유 유형별 소득분위별, 주택 임대보증금 수준(전체가구 기준) 114
〈부표 6〉 주택소유·점유 유형별, 소득분위별, 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115
〈부표 7〉 주택소유점유 유형별 소득분위별, 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116
〈부표 8〉 주택소유·점유 유형별, 소득분위별, 주택 임대보증금 수준... 117
〈부표 9〉 반전세가구들과 보증부월세가구들의 통계량 119
〈부표 10〉 반전세가구들과 보증부월세가구들 간 t-검정 결과(2013년) 120
〈부표 11〉 반전세가구들과 보증부월세가구들 간 t-검정 결과(2014년) 120
〈부표 12〉「소득세법」비과세소득 규정(제12조) 변화 연혁 122
〈부표 13〉 「소득세법 시행령」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규정(제8조의2)변화 연혁 123
〈부표 14〉 대륙법(Civil law)계 국가의 전세제도(antichresis) 134
[그림 II-1]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주택점유형태 분포변화(1975~2010) 25
[그림 II-2] 전월세 거래비중과 전월세거래량 27
[그림 II-3] 전월세 거래비중과 전월세거래량 28
[그림 II-4] 주택유형별 전월세전환율과 금리 추이 29
[그림 II-5]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초한 연도별 임대보증금 총액 변화 31
[그림 II-6] 아파트 전세가 대비 매매가비율 변화 추이(서울) 33
[그림 II-7] 아파트 KB 지수 및 KAB 지수와 거래량 비교(서울) 34
[그림 II-8] 임대차 유형별 현금흐름 구분 37
[그림 II-9] 2012~2013년 공통 가구의 주택 소유·점유 유형 간 이동 현황 42
[그림 II-10] 2013~2014년 공통 가구의 주택 소유·점유 유형 간 이동 현황 43
[그림 II-11] 연도별 전세와 반전세의 비율(2010~2014) 44
[그림 II-12] 전월세가구와 보증부월세가구의 월세 및 보증금 분포(2013년) 46
[그림 II-13] 전월세가구와 보증부월세가구의 월세 및 보증금 분포(2014년) 46
[그림 II-14] 2012년 및 2013년 전세응답 가구의 1년 후 주택점유형태 변화 47
[그림 III-1] 전세의 금융상품적 메커니즘 64
[그림 III-2]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Repo) 메커니즘 65
[부도 1] 아파트 KB 지수 및 KAB 지수와 거래량 비교(수도권) 118
[부도 2]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추이 118
[부도 3] 주거실태조사 표본으로 추정한 전세 등 보증금총액의 연도별 변화 119
[부도 4]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금융부문 조사표 121
[부도 5]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복지부문 조사표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