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일반사항 4
1. 인감증명제도 5
2. 주요연혁 6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0
[1] 신고 11
1. 증명청 방문 11
2. 사무 관장기관(법 제2조, 영 제18조의2) 12
3. 신분확인 12
4. 인장 14
5. 신고의 종류 16
[참고]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변경 22
[2] 변경 24
1. 개요 24
2. 종류 24
[3] 말소 26
1. 개요 26
2. 종류 26
[4] 부활 28
1. 개요 28
2. 종류 28
Ⅲ. 보호 및 해제신청 30
[1] 인감의 보호 31
[2] 인감보호의 해제신청 33
Ⅳ. 인감증명의 발급 34
1. 개요 35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37
3. 용도에 따른 구분 40
4. 행위무능력자의 발급 43
5. 대상에 따른 구분 45
V. 열람 50
1. 개요 51
2. 열람에 관한 규정 52
3. 열람방법 52
4. 舊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53
Ⅵ. 인감대장의 관리 56
[1] 인감대장의 작성 57
1. 개요 57
2. 인감대장의 종류 57
[2] 인감대장의 이송 64
1. 개요 64
2. 내국인 인감대장 65
3. 재외국민 인감대장 65
4. 외국인의 인감대장 68
5.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 69
Ⅶ. 기타 70
[1] 수수료의 면제 71
1. 수수료 종류 및 금액 71
2. 수수료 징수 71
3. 수수료의 면제 71
[2]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72
Ⅷ. 전산업무 처리요령 74
Ⅸ. 참고자료(현행법령) 148
인감증명법[시행 2015.1.22.][법률 제13018호, 2015.1.20., 일부개정] 149
인감증명법 시행령[시행 2015.1.22.][법률 제26059호, 2015.1.20., 일부개정] 154
판권기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