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2. 연구내용 28
3. 연구방법 28
가.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29
나. 설문조사 29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영아부모 심층면담 30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30
마. 국외 출장 30
4. 연구동향 30
Ⅱ. 국내외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고찰 38
1. 국내 저소득 영유아 지원 사업 및 정책 현황 38
가. 보건복지부 38
나. 여성가족부 48
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50
라. 지자체 51
마. 민간 사회복지단체 56
2. 사업간 중복성 및 연계성 분석 56
가. 영유아 지원 사업의 소득계층ㆍ영유아연령별 분석 56
나.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유사 사업 비교 60
3. 국외 영유아 육아지원 사업 및 정책 고찰 64
가. 조제분유 현물 지원 사업 65
나. 기저귀 현물 지원 사업 72
Ⅲ.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및 지원수요 분석 78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양육비용 지출 현황 78
가. 소득수준 및 자녀연령별 양육비용 78
나. 육아필수재 지출 패턴 분석 86
2. 저소득 영유아가구 육아지원 수혜 현황 94
가. 육아품목 지원 수혜율 94
나. 지원받은 육아품목 종류 및 지원방식 95
다. 육아품목 지원의 효과 및 충분성 98
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인지도 및 수혜율 99
3. 육아지원정책 수요 및 육아품목 지원에 대한 의견 102
가.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의 필요성 102
나.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102
다. 영유아자녀 양육의 어려움 등 육아지원 수요 파악 107
라/마. 영아 어머니 면담조사 결과 112
Ⅳ. 저소득 영유아가구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방안 115
1. 사업 목표 및 특성 115
2. 사업 대상 및 규모 116
3. 지원 단가 125
가. 공급자 관점의 시장가격 125
나. 수요자 관점의 가계지출 비용 137
다. 지원단가의 산출 138
4. 사업(안)별 소요예산 141
5.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 전략 144
가. 사업목적 및 성과목표의 설정 144
나. 사업 대상 및 내용 145
다. 전달 방식 152
라/나.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 전달체계 구성 시 주의점 154
마/라.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156
참고문헌 162
[부록 1] 저소득 영유아가구 설문지 169
[부록 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및 대상아 수 179
[부록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사업 자료 분석 180
[부록 4]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183
[부록 5] 기저귀ㆍ분유 지원단가별 소요예산 추계 184
판권기 193
〈표 Ⅰ-3-1〉 조사 설계 29
〈표 Ⅰ-3-2〉 조사 내용 29
〈표 Ⅰ-4-1〉 선행연구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안) 33
〈표 Ⅱ-1-1〉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사업 요약 44
〈표 Ⅱ-1-2〉 연도별 사업지역 현황자료 46
〈표 Ⅱ-1-3〉 홑벌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51
〈표 Ⅱ-1-4〉 맞벌이 가족가구의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51
〈표 Ⅱ-1-5〉 2015 저출산기본계획 지자체별 현물 지원 사업 53
〈표 Ⅱ-2-1〉 소득구간 및 연령별 지원사업 수 59
〈표 Ⅱ-2-2〉 중복 발생 가능 사업간 조정 방안 62
〈표 Ⅱ-3-1〉 WIC 프로그램 대상자 65
〈표 Ⅱ-3-2〉 WIC 식품패키지 종류 67
〈표 Ⅱ-3-3〉 홋카이도 미카사시(三笠市) (영아기저귀 구입비용 조성사업) 개요 75
〈표 Ⅲ-1-1〉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별/자녀연령별 양육비 지출 79
〈표 Ⅲ-1-2〉 분유ㆍ기저귀 발달시기별 가계 지출 비용/비중 80
〈표 Ⅲ-1-3〉 소득계층별 육아품목지출 기초통계 81
〈표 Ⅲ-1-4〉 응답자 특성 83
〈표 Ⅲ-1-5〉 저소득 영유아가구 월 평균 소득 및 지출 84
〈표 Ⅲ-1-6〉 저소득 영유아가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용 85
〈표 Ⅲ-1-7〉 지난 한 달 평균 기저귀ㆍ분유 구입여부 - 0세아 가구 87
〈표 Ⅲ-1-8〉 하위특성별 분유 구입여부 - 0세아 가구 87
〈표 Ⅲ-1-9〉 기저귀ㆍ분유 구입채널 - 저소득 영유아가구/0세가구 88
〈표 Ⅲ-1-10〉 영유아 자녀 월 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89
〈표 Ⅲ-1-11〉 영유아 자녀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89
〈표 Ⅲ-1-12〉 첫째 영유아 자녀 월평균 기저귀 구입비용 90
〈표 Ⅲ-1-13〉 첫째 영유아 자녀 1일 평균 기저귀 사용량 91
〈표 Ⅲ-1-14〉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91
〈표 Ⅲ-1-15〉 영유아 자녀 분유 한통 먹는데 걸리는 일수 92
〈표 Ⅲ-1-16〉 첫째 영유아 자녀 월 평균 조제분유 구입비용 92
〈표 Ⅲ-1-17〉 첫째 영유아 자녀 분유 한통 먹는데 걸리는 일수 93
〈표 Ⅲ-2-1〉 육아물품 지원 수혜 경험 94
〈표 Ⅲ-2-2〉 지원받은 육아물품 종류/수 95
〈표 Ⅲ-2-3〉 육아물품 지원처 95
〈표 Ⅲ-2-4〉 육아물품 지원주기/횟수 95
〈표 Ⅲ-2-5〉 육아물품 지원방식 96
〈표 Ⅲ-2-6〉 지원받은 품목의 지원내용 - 현금액 96
〈표 Ⅲ-2-7〉 지원받은 품목의 지원내용 - 바우처 이용권 금액 96
〈표 Ⅲ-2-8〉 지원받은 품목 96
〈표 Ⅲ-2-9〉 지원받은 육아 물품 중 가장 도움이 된 품목 97
〈표 Ⅲ-2-10〉 육아물품 지원의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 98
〈표 Ⅲ-2-11〉 현행 육아물품 지원의 충분 정도 99
〈표 Ⅲ-2-12〉 가장 최근 산후조리 방법 100
〈표 Ⅲ-2-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 진행 비율 101
〈표 Ⅲ-3-1〉 기저귀ㆍ분유 지출이 자녀양육에 부담되는 정도 102
〈표 Ⅲ-3-2〉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102
〈표 Ⅲ-3-3〉 기저귀ㆍ조제분유 적정 지원방식 103
〈표 Ⅲ-3-4〉 기저귀ㆍ조제분유 적정 지원기간 103
〈표 Ⅲ-3-5〉 기저귀ㆍ조제분유 적정 지원주기 103
〈표 Ⅲ-3-6〉 기저귀/분유 중 한 가지 물품 지원 시, 지원받고 싶은 물품 104
〈표 Ⅲ-3-7〉 천 기저귀 사용 경험 여부 104
〈표 Ⅲ-3-8〉 희망하는 기저귀 지원 종류 105
〈표 Ⅲ-3-9〉 천 기저귀 지원 시, 사용 의향 여부 105
〈표 Ⅲ-3-10〉 천 기저귀 사용에 대한 의견 105
〈표 Ⅲ-3-11〉 모유수유 경험 여부(중복응답) 105
〈표 Ⅲ-3-12〉 모유수유를 하지 않은 이유 106
〈표 Ⅲ-3-13〉 모유수유에 대한 의견 107
〈표 Ⅲ-3-14〉 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107
〈표 Ⅲ-3-15〉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지원되는 부분 108
〈표 Ⅲ-3-16〉 영유아자녀 양육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109
〈표 Ⅲ-3-17〉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부분 109
〈표 Ⅲ-3-18〉 자녀양육의 어려움 중 가장 지원이 안되는 부분 110
〈표 Ⅲ-3-19〉 자녀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경우, 감소된 부담만큼 지출이 예상되는 분야 110
〈표 Ⅲ-3-20〉 현행 영유아자녀 육아지원에서 추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111
〈표 Ⅳ-2-1〉 기저귀ㆍ분유 지원대상 규모 기존 산출결과 117
〈표 Ⅳ-2-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 119
〈표 Ⅳ-2-3〉 선행연구 방식의 지원 대상 규모 120
〈표 Ⅳ-2-4〉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한 지원대상 산정결과: 1안 121
〈표 Ⅳ-2-5〉 산모ㆍ신생아 지원사업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 122
〈표 Ⅳ-2-6〉 산모ㆍ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 123
〈표 Ⅳ-2-7〉 지원대상 규모 산정결과: 2안 124
〈표 Ⅳ-2-8〉 저소득 0세아 수 및 추정치 124
〈표 Ⅳ-3-1〉 기저귀ㆍ조제분유 시장가격 조사 개요 126
〈표 Ⅳ-3-2〉 기저귀 단계별 제품 및 기준 127
〈표 Ⅳ-3-3〉 분유 단계별 제품 및 기준 127
〈표 Ⅳ-3-4〉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오프라인 가격 기준) 127
〈표 Ⅳ-3-5〉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128
〈표 Ⅳ-3-6〉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라인 가격 기준) 128
〈표 Ⅳ-3-7〉 기저귀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129
〈표 Ⅳ-3-8〉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오프라인 가격 기준) 130
〈표 Ⅳ-3-9〉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정보(오프라인 가격 기준) 130
〈표 Ⅳ-3-10〉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온라인 가격 기준) 132
〈표 Ⅳ-3-11〉 조제분유 단계별 최고가-최저가 각 5개 제품 정보(온라인 가격 기준) 132
〈표 Ⅳ-3-12〉 기저귀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ㆍ오프라인) 134
〈표 Ⅳ-3-13〉 조제분유 단계별 제품 가격 요약 (온ㆍ오프라인) 134
〈표 Ⅳ-3-14〉 2015년 5월 분유 가격 135
〈표 Ⅳ-3-15〉 2015년 5월 가격대별 분유 가격 조사 결과 135
〈표 Ⅳ-3-16〉 2015년 5월 기저귀 가격 136
〈표 Ⅳ-3-17〉 2015년 5월 가격대별 기저귀 가격 조사 결과 136
〈표 Ⅳ-3-18〉 이용 자녀 1인당 월평균 구입비용 조사 결과 137
〈표 Ⅳ-3-19〉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단가 산출 138
〈표 Ⅳ-3-20〉 가격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원단가 산정 결과 140
〈표 Ⅳ-4-1〉 지원대상 산정방식 및 지원단가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 142
〈표 Ⅳ-4-2〉 지원대상 산정방식 및 지원단가(안)별 시범사업 소요예산 143
〈표 Ⅳ-5-1〉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확대 중장기 로드맵 147
〈표 Ⅳ-5-2〉 단계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설계(안) 148
[그림 Ⅰ-4-1]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31
[그림 Ⅰ-4-2] 연령에 따른 단위가격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성 36
[그림 Ⅱ-3-1] WIC 모유수유 지원율 추이 68
[그림 Ⅱ-3-2] WIC 사업 현금바우처의 시행기간별 실제 사용도 69
[그림 Ⅱ-3-3] 일본 미카사 시 기저귀 바우처 이용권 및 사업시행 개요 76
[그림 Ⅳ-5-1] 보편지원 내 차등지원설계로 단계적 확대 방안 149
[그림 Ⅳ-5-2]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연계ㆍ통합 전략(1) - 내용ㆍ목표 연계 150
[그림 Ⅳ-5-3]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효과성 달성을 위한 연계ㆍ통합 전략(2) - 발달단계별 지속성 확보 151
[그림 Ⅳ-5-4]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흐름도 152
〈부록 표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 179
〈부록 표 2〉 건강보험료 기준 0세아 포함 가입자 수_가구원수별 179
〈부록 표 3〉 산모ㆍ신생아 지원사업 월별 판정 대상자 현황 180
〈부록 표 4〉 산모ㆍ신생아 지원 사업 적합 판정자의 소득 분포 181
〈부록 표 5〉 산모ㆍ신생아 지원 사업 이용자의 소득 분포 181
〈부록 표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월별 이용 현황 181
〈부록 표 7〉 최저생계비-소득구간 환산 기준 183
〈부록 표 8〉/〈부록 표 7〉 소요 예산: 1-1안 184
〈부록 표 9〉/〈부록 표 8〉 소요 예산: 1-2안 185
〈부록 표 10〉/〈부록 표 9〉 소요 예산: 1-3안 186
〈부록 표 11〉/〈부록 표 10〉 소요 예산: 2-1안 187
〈부록 표 12〉/〈부록 표 11〉 소요 예산: 2-2안 188
〈부록 표 13〉/〈부록 표 12〉 소요 예산: 2-3안 189
〈부록 표 14〉/〈부록 표 13〉 소요 예산: 가구당 월평균 구입비용 190
〈부록 표 15〉/〈부록 표 14〉 소요 예산_'14년 단가 기준 191
〈부록 표 16〉/〈부록 표 15〉 소요 예산_'15년 단가 기준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