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20
3. 연구 방법 및 분석틀 25
4. 선행연구 검토 32
가. 보육정책의 성과 및 효과성 관련 연구 32
나. 보육 인프라 공급 관련 연구 41
다. 양육비 지원 관련 연구 42
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 관련 연구 46
Ⅱ. 중앙정부의 보육정책 현황 54
1. 보육 인프라 공급 54
가. 어린이집 공급 전반 54
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5
다.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확충 67
라.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68
마.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69
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72
2. 비용 지원 73
가. 보육예산 73
나. 보육료 지원 75
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81
3. 서비스 질 관리 및 제고 82
가. 서비스 질 관리 82
나. 서비스 질 제고: 보육인력 관리 및 처우 개선 86
4. 맞춤형 보육지원 92
가. 시간연장형보육 92
나. 시간제보육 94
다. 장애아 보육 95
라. 다문화가족 보육 97
마. 아이돌봄서비스 99
5. 소결: 성과와 한계점 100
가. 전반 100
나. 부문별 103
Ⅲ.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현황 105
1. 지방정부 보육예산 개요 105
2. 시ㆍ도 특수보육시책 108
가. 시ㆍ도 보육특수시책 예산 109
나. 부문별 예산 110
다. 사례연구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112
3.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123
가.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예산 124
나.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현황 125
다. 사례연구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131
4. 소결: 성과와 한계점 146
Ⅳ. 수요자 만족도와 평가 149
1. 서비스 접근성 150
가. 어린이집의 지리적 접근성 150
나. 희망기관 입소 가능성 152
2. 이용비용 154
가. 이용비용 155
나. 이용 시간 157
3. 보육의 질 159
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159
나. 부모모니터링단/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61
4. 부모 선택권 보장 161
가. 가정양육수당 도움 정도 162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움 정도 166
5. 이용 만족도 전반과 성과 평가 168
가.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168
나. 보육지원 개선 정도 171
다. 보육사업의 자녀 양육 시 도움 정도 174
라. 지원 요구 176
마. 개선 요구 180
6. 소결 183
Ⅴ. 정책 과제 185
1. 종합 평가 185
가. 성과 평가 185
나. 한계점 188
2. 개선 과제 190
가.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190
나. 양육비용 부담 완화 방안 193
다. 서비스 질적 수준 관리 및 제고 방안 195
라. 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197
참고문헌 199
Abstract 206
[부록 1] 보육정책의 만족도 및 요구 조사표: 영유아 부모용 209
[부록 2] 서울시 필요경비 수납한도 상한액(2015) 220
판권기 222
〈표 Ⅰ-2-1〉 「2010-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요 연구 내용 23
〈표 Ⅰ-3-1〉 설문조사 대상자_일반 현황 26
〈표 Ⅰ-3-2〉 설문조사 항목 26
〈표 Ⅰ-3-3〉 심층면담 대상자_일반적 현황 28
〈표 Ⅰ-3-4〉 「2010-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과 지표 29
〈표 Ⅰ-3-5〉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성과 지표 29
〈표 Ⅰ-3-6〉 2015 보육정책 성과 평가 지표 31
〈표 Ⅰ-4-1〉 「2010-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개선 과제 37
〈표 Ⅰ-4-2〉 평가인증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47
〈표 Ⅰ-4-3〉 보육교직원 양성 및 자격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49
〈표 Ⅰ-4-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51
〈표 Ⅰ-4-5〉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관련 문제점 및 개선 사항 52
〈표 Ⅱ-1-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수 추이(1995-2014) 55
〈표 Ⅱ-1-2〉 시ㆍ도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2014) 56
〈표 Ⅱ-1-3〉 어린이집 기관유형별 보육아동 추이(1995-2014) 57
〈표 Ⅱ-1-4〉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2014) 59
〈표 Ⅱ-1-5〉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이용아동 수(2014) 59
〈표 Ⅱ-1-6〉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이용아동 추이(2012-2014) 60
〈표 Ⅱ-1-7〉 보육아동 연령 분포(2014) 62
〈표 Ⅱ-1-8〉 시ㆍ도별 어린이집 공급율/이용율/정원충족율(2014) 63
〈표 Ⅱ-1-9〉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정원/현원 분포(2014) 64
〈표 Ⅱ-1-10〉 지역규모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비율(2014) 65
〈표 Ⅱ-1-11〉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사업 중앙정부 예산(2007-2015) 66
〈표 Ⅱ-1-12〉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재정투입 계획(2012-2016년 이후) 67
〈표 Ⅱ-1-13〉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확충(2011-2014) 68
〈표 Ⅱ-1-14〉 연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월 운영비 지원금액(2011-2013) 68
〈표 Ⅱ-1-15〉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2006-2014) 69
〈표 Ⅱ-1-16〉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설치 의무 이행률(2014) 70
〈표 Ⅱ-1-17〉 지역별 직장보육 의무이행 및 시설 설치율(2014) 70
〈표 Ⅱ-1-18〉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2014) 71
〈표 Ⅱ-1-1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제 특성(2014) 72
〈표 Ⅱ-1-20〉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 규모(2014) 72
〈표 Ⅱ-2-1〉 연도별 국고지원 보육예산(2010-2015) 74
〈표 Ⅱ-2-2〉 연도별 국고지원 보육사업 중앙정부/지방정부 예산(2010-2015) 74
〈표 Ⅱ-2-3〉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2014) 76
〈표 Ⅱ-2-4〉 연도별 영아 보육비용 구성과 규모(2007-2015) 76
〈표 Ⅱ-2-5〉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아동 규모(2014) 77
〈표 Ⅱ-2-6〉 보육료 지원 아동 세부 현황(2014) 77
〈표 Ⅱ-2-7〉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2015) 78
〈표 Ⅱ-2-8〉 연도별 보육료 지원 단가(2004-2015) 79
〈표 Ⅱ-2-9〉 시ㆍ도별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2015) 80
〈표 Ⅱ-2-10〉 가정양육수당 지원아동 규모(2014. 12) 81
〈표 Ⅱ-3-1〉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인증률(2015. 2) 83
〈표 Ⅱ-3-2〉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현황 및 현직 종사 비율(2014) 87
〈표 Ⅱ-3-3〉 양성 기관별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 현황 88
〈표 Ⅱ-3-4〉 양성체계 및 자격취득 기준 개선안(2013) 88
〈표 Ⅱ-3-5〉 보육교직원 수(2014) 89
〈표 Ⅱ-3-6〉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요건별 배치 현황(2014) 90
〈표 Ⅱ-3-7〉 보육교사 유형별 배치 현황(2014) 91
〈표 Ⅱ-3-8〉 보육교사 수당 지원/대체교사 지원 현황(2011-2014) 92
〈표 Ⅱ-4-1〉 시ㆍ도별 시간연장형보육 공급 및 이용 현황(2014) 93
〈표 Ⅱ-4-2〉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참여 기관 현황(2015. 3) 94
〈표 Ⅱ-4-3〉 시간제보육서비스 개요 94
〈표 Ⅱ-4-4〉 연도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현황(2011-2014) 95
〈표 Ⅱ-4-5〉 연도별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현황(2011-2014) 96
〈표 Ⅱ-4-6〉 연도별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2011-2014) 97
〈표 Ⅱ-4-7〉 연도별 어린이집의 다문화가족 영유아 비중(2011-2014) 98
〈표 Ⅱ-4-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15) 99
〈표 Ⅱ-4-9〉 연도별 아이돌보미 사업 예산(2010-2015) 100
〈표 Ⅲ-1-1〉 연도별 보육예산(2012-2015) 105
〈표 Ⅲ-1-2〉 2015년 보육예산(안)(2014. 12) 106
〈표 Ⅲ-1-3〉 시ㆍ도 특수보육시책 예산 현황(2015) 107
〈표 Ⅲ-2-1〉 시ㆍ도 특수보육시책 예산(2015) 109
〈표 Ⅲ-2-2〉 시ㆍ도 주요 특수시책사업 111
〈표 Ⅲ-2-3〉 시ㆍ도 보육특수시책 사업 부문별 예산 규모(2015) 111
〈표 Ⅲ-2-4〉 서울시 보육예산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문(2014-2015) 113
〈표 Ⅲ-2-5〉 서울시 어린이집 유형별 증가 추이(2007-2014) 114
〈표 Ⅲ-2-6〉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율(2014) 116
〈표 Ⅲ-2-7〉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기준(2014) 116
〈표 Ⅲ-2-8〉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2014) 118
〈표 Ⅲ-3-1〉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2014) 124
〈표 Ⅲ-3-2〉 경기 지역 시ㆍ군ㆍ구 특수시책사업(2014) 126
〈표 Ⅲ-3-3〉 대전 지역 시ㆍ군ㆍ구 특수시책사업(2014) 128
〈표 Ⅲ-3-4〉 전라남도 지역 시ㆍ군ㆍ구 특수시책사업(2014) 129
〈표 Ⅲ-3-5〉 시ㆍ군ㆍ구 특수시책사업 비교_경기/대전시/전남 지역(2014) 130
〈표 Ⅲ-3-6〉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 설치 현황(2014) 132
〈표 Ⅲ-3-7〉 경기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현황 132
〈표 Ⅲ-3-8〉 경기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별 사업내용 135
〈표 Ⅲ-3-9〉 서울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현황 137
〈표 Ⅲ-3-10〉 서울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별 사업내용 139
〈표 Ⅲ-3-11〉 서울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현황 141
〈표 Ⅲ-3-12〉 서울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별 사업내용 142
〈표 Ⅲ-3-13〉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현황 144
〈표 Ⅲ-3-14〉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별 사업내용 145
〈표 Ⅳ-0-1〉 현재 어린이집 이용 여부 149
〈표 Ⅳ-1-1〉 현재 어린이집 등원 소요 시간/희망 등원 소요 시간_도보 이용 151
〈표 Ⅳ-1-2〉 현재 어린이집 등원 소요 시간/희망 등원 소요 시간_차량 이용 151
〈표 Ⅳ-1-3〉 현재 이용기관의 입소 희망 여부 152
〈표 Ⅳ-1-4〉 입소 희망 기관유형 152
〈표 Ⅳ-1-5〉 희망기관에 입소하지 못한 이유 154
〈표 Ⅳ-2-1〉 월 평균 기관 이용비용 155
〈표 Ⅳ-2-2〉 어린이집 이용비용/부담 정도 156
〈표 Ⅳ-2-3〉 어린이집 이용비용/부담 정도_특별활동비/특성화비 156
〈표 Ⅳ-2-4〉 현재 어린이집 등원 시각 157
〈표 Ⅳ-2-5〉 희망 어린이집 등원 시각 158
〈표 Ⅳ-2-6〉 현재 어린이집 하원 시각 158
〈표 Ⅳ-2-7〉 희망 어린이집 하원 시각 159
〈표 Ⅳ-3-1〉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인지/참여 여부 161
〈표 Ⅳ-3-2〉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도움 정도 161
〈표 Ⅳ-4-1〉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162
〈표 Ⅳ-4-2〉 가정내 양육 선택 시 가정양육수당의 영향 정도 162
〈표 Ⅳ-4-3〉 가정양육수당 도움 정도 163
〈표 Ⅳ-4-4〉 가정양육수당 미수급 사유 165
〈표 Ⅳ-4-5〉 가정양육수당 수급 예정 기간 166
〈표 Ⅳ-4-6〉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 167
〈표 Ⅳ-4-7〉 육아종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여부/도움 정도 168
〈표 Ⅳ-5-1〉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만족도_전반 169
〈표 Ⅳ-5-2〉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만족도_자녀 연령별 169
〈표 Ⅳ-5-3〉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만족도_모의 취업 여부/거주지역별 170
〈표 Ⅳ-5-4〉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만족도_월 가구소득별 170
〈표 Ⅳ-5-5〉 보육지원 개선 정도_전반 172
〈표 Ⅳ-5-6〉 보육지원 개선 정도_자녀 연령별/지역규모별 173
〈표 Ⅳ-5-7〉 보육지원 개선 정도_월가구소득별 173
〈표 Ⅳ-5-8〉 보육지원 개선 정도_자녀 연령별/모의 취업 여부별 174
〈표 Ⅳ-5-9〉 보육사업의 자녀 양육 시 도움 정도_전반 175
〈표 Ⅳ-5-10〉 보육사업별 자녀 양육 시 도움 정도_자녀 연령별 176
〈표 Ⅳ-5-11〉 보육사업의 자녀 양육 시 도움 정도_모의 취업 여부별 176
〈표 Ⅳ-5-12〉 아동 발달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_전반 177
〈표 Ⅳ-5-13〉 아동 발달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_주요 변인별 177
〈표 Ⅳ-5-14〉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_전반 178
〈표 Ⅳ-5-15〉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_주요 변인별 178
〈표 Ⅳ-5-16〉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_전반 179
〈표 Ⅳ-5-17〉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_주요 변인별 179
〈표 Ⅳ-5-18〉 어린이집 이용 시 항목별 중요도_전반 181
〈표 Ⅳ-5-19〉 어린이집 이용 시 항목별 중요도_주요 변인별 181
〈표 Ⅳ-5-20〉 어린이집 개선 요구_전반 182
〈표 Ⅳ-5-21〉 어린이집 개선 요구_주요 변인별 182
〈표 Ⅴ-1-1〉 보육정책 영역별 성과 평가 186
〈표 Ⅴ-1-2〉 보육정책의 개선 정도 187
[그림 Ⅰ-3-1] 보육정책의 성과 분석틀 31
[그림 Ⅱ-1-1] 어린이집 유형별 어린이집 추이(1995-2014) 56
[그림 Ⅱ-1-2] 어린이집 기관유형별 보육아동 추이(1995-2014) 58
[그림 Ⅱ-1-3] 영유아 보육ㆍ교육기관 이용아동 비율 추이(2012-2014) 61
[그림 Ⅱ-1-4] 시ㆍ도별 어린이집 공급률(2014) 64
[그림 Ⅱ-1-5] 국공립어린이집 비율/보육아동 추이(1995-2014) 66
[그림 Ⅱ-2-1] 국고지원 보육예산 추이(2010-2015) 74
[그림 Ⅱ-4-1] 연도별 특수보육 어린이집 현황(2011-2014) 96
[그림 Ⅲ-2-1]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연차별 추진 지표 115
[그림 Ⅲ-2-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우선순위 117
[그림 Ⅲ-2-3]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품질 강화 계획(2014) 121
[그림 Ⅲ-3-1] 경기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 현황(2015) 134
[그림 Ⅲ-3-2] 서울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 현황(2015) 138
[그림 Ⅲ-3-3] 서울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 현황(2015) 141
[그림 Ⅲ-3-4] 서울 성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 현황(2015) 144
[그림 Ⅳ-0-1]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유형 150
[그림 Ⅳ-1-1] 현재 어린이집 등원 방법 151
[그림 Ⅳ-1-2] 희망 어린이집 등원 방법 151
[그림 Ⅳ-3-1]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운영 인지/경험 여부 160
[그림 Ⅳ-3-2] 어린이집 선택/이용 시 정보공시제 도움 정도 160
[그림 Ⅳ-3-3] 정보공시제 공개 항목 중 가장 유용한 정보 160
〈부록 표 1〉 서울시 필요경비 수납한도 상한액(2015)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