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방향 9
가. 예산안 편성방향 9
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방향 10
2.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규모 11
가. 정부 11
나. 문화재청 17
3.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9
가. 세입예산안 19
나. 세출예산안 21
4. 기금수입지출계획안 개요 24
가. 기금수입계획안 24
나. 기금지출계획안 25
5.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수입지출계획안 26
가. 세입예산안 + 기금수입계획안 26
나. 세출예산안 + 기금지출계획안 27
6.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반영사업 현황 28
가. 신규사업 28
나. 증액사업 29
다. 감액사업 32
라. 종료사업 35
7. 예산요구안 미반영사업 현황 36
8.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내역 38
II. 검토의견 41
1.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분석 43
가. 2016년도 문화재청 총지출 규모 43
나. 정부재정 지출 대비 문화재청 지출 규모 45
2. 일반회계 47
가. 세입예산안 47
나. 세출예산안 57
3. 지역발전특별회계 200
가. 총괄 200
4. 문화재보호기금 207
가. 기금 재정구조 207
나. 기금 수입계획안 208
다. 기금지출계획안 212
참고자료 245
1.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제도개선 현황 247
2. 연도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예산추이 및 기술지도·설계검토·현장점검 현황 248
3. 연도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총액) 기술지도·설계검토 및 현장점검 현황('15. 8월말) 249
4. 학술원·예술원 및 중요무형문화재 대비표 250
5. 사직단 복원정비 계획 및 핵심영역(I 영역) 조감도 251
6. 사직단 외곽 담장 정비 계획 252
7. '고종의 길' 콘크리트-전통양식 복원 단면도 253
8. 수군진 유적 조사 후 보존조치 내역 254
9. 문화재보호기금 수입재원 총괄표 256
10. 비영리법인 운영경비 지원 비교표 257
11. 무형유산원 시설현황 258
12.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집행 내역 261
13. 해양유적(수군진) 훼손 사례 262
14. 창덕궁 달빛기행과 야간산책 동선 비교 263
15. 문화재수리기능자 업무범위 264
16. 중앙부처 정책연구기관 현황 265
17. 2014년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현황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