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담당
목차
제1장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개요 25
I.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 27
1. 2016년 정부 예산안 27
2.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33
II. 2016년도 신규·종료사업 및 회계·기금 간 이관 현황 58
1. 2015년도 종료사업, 2016년도 신규사업 현황 58
2. 2016년도 회계 간 이관사업 현황 61
III. 예산안 미반영 사업 63
1. 일반회계 미반영 사업 63
2. 지역발전특별회계 미반영 사업 68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미반영 사업 69
4. 기금 미반영 사업 70
제2장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75
I. 총괄적 검토 7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기준 77
2. 검토기준에 따른 총괄의견 81
II. 기획조정실 93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93
2.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계속) 96
3. 정책기반 통계생산 및 관리(계속) 102
III. 문화정책관 109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109
2. 문화정책개발(계속) 113
3. 문화융성위원회 운영(계속) 119
4. 문화가 있는 날 운영(계속) 126
5.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계속) 140
6. 국어진흥기반 조성(계속) 148
7. 지역문화 진흥(계속) 155
8. 전통문화진흥(계속) 161
IV. 예술정책관 169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169
2. 무대공연종합아트센터 설립(신규) 174
3.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계속) 181
4. 예술창작활동 지원(계속) 188
5.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계속) 195
6. 공공디자인 진흥(계속) 202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계속) 209
V. 문화기반정책관 214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214
2. 도서관 정책개발 및 서비스 환경 개선(계속) 218
3. 국민문화향유권 확대(계속) 224
4.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계속) 229
5.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계속) 234
VI. 콘텐츠정책관 242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242
2. 한류 진흥(계속) 247
3.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계속) 258
4.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계속) 267
VII. 저작권정책관 272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272
2.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계속) 275
3.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계속) 280
4.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계속) 287
5.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계속) 293
VIII. 미디어정책관 298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298
2. 광고산업 활성화(계속) 301
3.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계속) 310
4.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계속) 324
IX. 체육정책관·체육협력관 333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333
2. 생활체육정책 운영(계속) 335
X. 국민소통실 345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345
2. 홍보기획 지원(계속) 348
3. 취재보도활동 지원(계속) 352
4.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계속) 355
XI. 종무실 358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358
2.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계속) 361
3. 종교문화시설 건립(계속) 365
XII. 소속기관 370
1. 국립한글박물관(한글박물관 운영) 370
2. 한국예술종합학교(예술영재교육) 376
3. 국립국악원(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382
4.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운영) 386
5.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 자료확충 및 정책지원) 391
6. 국립민속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396
7. 해외문화홍보원(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402
8. 한국정책방송원(KTV 운영) 411
XIII.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19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19
XIV.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26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426
2. 10.27법난기념관 건립(계속) 427
제3장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435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437
가. 개요 437
나.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현황 439
2.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경제발전계정, 계속) 440
가. 사업개요 440
나. 검토의견 441
3.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계속) 447
가. 사업개요 447
나. 검토의견 449
4.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특별자치도계정)(계속) 459
가. 사업개요 459
나. 검토의견 460
5. 체육진흥시설 지원(계속) 464
가. 사업개요 464
나. 검토의견 466
제4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471
1. 2016년도 예산안 개요 473
가. 개요 473
나.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현황 474
다. 총사업비 대비 예산 현황 475
2. 전당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미반영) 477
가. 사업개요 477
나. 검토의견 479
3.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계속) 482
가. 사업개요 482
나. 검토의견 484
4.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자체)(계속) 486
가. 사업개요 486
나. 검토의견 488
5.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계속) 491
가. 사업개요 491
나. 검토의견 493
제5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495
I. 문화예술진흥기금 497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497
2. 기금전입금(수입) 506
3. 건물대여료(수입) 513
4. 예술인력 육성(계속) 517
5.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계속) 523
6.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계속) 530
II. 영화발전기금 539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39
2. 국제영화제 육성(계속) 544
3. 첨단영화 기술육성(계속) 550
4. 남양주 종합촬영소 운영 554
III. 지역신문발전기금 558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58
2. 지역신문발전 지원(계속) 562
3. 기금관리비(계속) 575
IV. 언론진흥기금 585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585
2. 수입 과다 계상 590
3. 기금의 안정적 재원조성 방안 강구 599
4. 뉴스미디어 진흥(계속) 604
5. 뉴스유통구조 개선(계속) 613
6. 기금관리비(계속) 617
V. 관광진흥개발기금 622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622
2. 한국관광공사 운영 지원 629
3.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계속) 640
4. 전통문화체험 지원(계속) 648
5. 관광산업 융자지원(계속) 663
6. 관광기념품 공모전(계속) 670
7.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계속) 678
8.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계속) 695
9.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계속) 700
VI. 국민체육진흥기금 707
1.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707
2. 법정부담금 721
3. 기타잡수입 725
4. 체육분야 재원에 대한 검토 730
5. 국민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계속) 738
6. 생활체육정보제공 및 종목보급(계속) 742
7.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751
8.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계속) 761
9.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계속) 766
10. 도핑방지활동 지원(계속) 770
11.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계속) 776
12.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계속) 781
13.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ODA)(계속) 789
14. 국제대회 참가(계속) 793
15. 스포츠산업기술 기반조성(계속) 797
16.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계속) 804
17. 생활체육인프라 운영(계속)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