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22
3. 연구 방법 23
4. 연구 범위 및 분석틀 28
Ⅱ. 연구의 배경 32
1.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및 효과성 논의 32
가. 육아지원정책의 유형 32
나. 육아지원정책의 효과성 논의 49
2. 외국 동향 및 시사점 55
가. 현금급여 58
나. 보육서비스 60
다. 휴가ㆍ휴직제도 62
라. 비공식 양육 67
마. 돌봄시간 지원 68
바. 시사점 69
Ⅲ. 국내 육아지원정책의 전개 과정 71
1. 목표 및 기본 방향의 변화 71
가.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71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 72
다.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 74
2.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77
가.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77
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영역 80
다. 영유아 보육교육 부문 81
3. 소결 86
Ⅳ. 부문별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88
1. 현금급여 및 세제혜택 88
가. 현금급여: 아동관련 수당 88
나. 세제혜택 92
2. 서비스 지원 94
가. 기관보육ㆍ교육 94
나. 방과후 돌봄 98
다. 가정내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99
3. 돌봄시간 지원 105
가. 산전후 휴가 105
나. 휴직제도 106
다. 유연근무제 106
4. 소결 107
Ⅴ. 육아지원 수요 분석 110
1. 정책 수요자: 만족도와 요구 110
가. 자녀 가치관과 돌봄 책임에 대한 인식 110
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 및 이용 실태 117
다.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육아지원 수요 128
2. 정책 전문가: 성과 평가와 개선 과제 146
가.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별 성과 평가 146
나. 육아지원의 기본 방향 153
다. 육아지원 개선 과제 161
3. 소결 169
Ⅵ. 향후 과제 171
1. 종합 및 논쟁점 171
가. 주요 시기별 동향 및 함의 171
나. 주요 요소별 동향 및 함의 174
다/나. 주요 논쟁점 182
2. 정책 제언 184
가. 기본 방향 184
나. 개선 과제 187
참고문헌 193
[부록 1] 육아지원정책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질문지: 정책 수요자용 197
[부록 2] 육아지원정책의 성과 평가 및 개선 과제 조사 질문지: 정책 전문가용 211
판권기 222
〈표 Ⅰ-3-1〉 응답자 특성_영유아 부모 25
〈표 Ⅰ-3-2〉 설문조사 항목_영유아 부모 대상 25
〈표 Ⅰ-3-3〉/〈표 Ⅰ-3-1〉 응답자 특성_정책 전문가 27
〈표 Ⅰ-3-4〉/〈표 Ⅰ-3-2〉 설문조사 항목_정책 전문가 대상 27
〈표 Ⅰ-4-1〉 육아지원정책의 범주 29
〈표 Ⅰ-4-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구성 요소 30
〈표 Ⅰ-4-3〉 육아지원정책 동향 분석 요소 31
〈표 Ⅱ-1-1〉 보육서비스 유형화 34
〈표 Ⅱ-1-2〉 주요국의 법정 육아휴직제도(2014) 43
〈표 Ⅱ-1-3〉 주요국의 가족관련 근무시간제도 관련 법률(2006/2007) 48
〈표 Ⅱ-2-1〉 북유럽국가의 양육수당 관련 법률(2009) 59
〈표 Ⅱ-2-2〉 북유럽국가의 양육수당제도 운영 방식(2009) 59
〈표 Ⅲ-1-1〉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72
〈표 Ⅲ-1-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_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영역(이하 출산과 양육 영역)의 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73
〈표 Ⅲ-1-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_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75
〈표 Ⅲ-1-4〉 유아교육 발전 계획_기본 방향/목표의 변화 76
〈표 Ⅲ-2-1〉 건강가정기본계획_자녀돌봄 지원 영역 정책 과제의 변화 78
〈표 Ⅲ-2-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_출산과 양육 영역 정책 과제의 변화 80
〈표 Ⅲ-2-3〉 중장기보육 기본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 82
〈표 Ⅲ-2-4〉 유아교육 발전 계획_정책 과제의 변화 85
〈표 Ⅳ-1-1〉 2015년도 한부모가족 대상 급여내용 90
〈표 Ⅳ-1-2〉 중앙정부의 양육관련 현금지원 현황(2015) 91
〈표 Ⅳ-1-3〉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각종 우대제도 현황(2015) 93
〈표 Ⅳ-2-1〉 영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변화(2006-2008) 95
〈표 Ⅳ-2-2〉 아이돌봄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2012-2015) 101
〈표 Ⅴ-1-1〉 가족 형성 시 자녀 필요성 인식 111
〈표 Ⅴ-1-2〉 희망 자녀수/추가 출산 의향 112
〈표 Ⅴ-1-3〉 추가 출산 포기 사유 112
〈표 Ⅴ-1-4〉 부모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분담 인식 113
〈표 Ⅴ-1-5〉 자녀를 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114
〈표 Ⅴ-1-6〉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 방식(1순위) 116
〈표 Ⅴ-1-7〉 맞벌이 가구의 적합한 양육 방식(1+2순위) 117
〈표 Ⅴ-1-8〉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인지도와 도움 정도 인식 118
〈표 Ⅴ-1-9〉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추가 출산 119
〈표 Ⅴ-1-10〉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일ㆍ가정 양립 120
〈표 Ⅴ-1-11〉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도움 정도_아동의 성장ㆍ발달 120
〈표 Ⅴ-1-12〉/〈문 Ⅴ-1-12〉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121
〈표 Ⅴ-1-13〉 기관 최초 이용 시기 및 만족도 122
〈표 Ⅴ-1-14〉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122
〈표 Ⅴ-1-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123
〈표 Ⅴ-1-1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 시기 124
〈표 Ⅴ-1-17〉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이용 시기 124
〈표 Ⅴ-1-18〉 양육수당제도 미 적용 시 기관 이용 여부 125
〈표 Ⅴ-1-19〉 가정양육수당 희망 급여액 126
〈표 Ⅴ-1-20〉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이용 기간 및 만족도 127
〈표 Ⅴ-1-21〉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희망 이용 기간 127
〈표 Ⅴ-1-22〉 돌봄시간 지원제도별 희망 이용 자녀 연령 128
〈표 Ⅴ-1-23〉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29
〈표 Ⅴ-1-24〉 자녀 연령대별 양육비 부담 인식 129
〈표 Ⅴ-1-25〉 가구 특성별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31
〈표 Ⅴ-1-26〉 육아지원 우선순위 133
〈표 Ⅴ-1-27〉 영아 대상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134
〈표 Ⅴ-1-28〉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목표 인식 135
〈표 Ⅴ-1-29〉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1순위) 136
〈표 Ⅴ-1-30〉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1+2순위) 136
〈표 Ⅴ-1-31〉 종일반 보육 우선 이용대상(1순위) 137
〈표 Ⅴ-1-32〉 종일반 보육 우선 이용대상(1+2순위) 137
〈표 Ⅴ-1-33〉 적합한 기관 이용 아동 연령 138
〈표 Ⅴ-1-34〉 적합한 기관 이용시간_평일 138
〈표 Ⅴ-1-35〉 영아 기관보육 비용지원 방식 139
〈표 Ⅴ-1-36〉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방식 140
〈표 Ⅴ-1-37〉 기관 신뢰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140
〈표 Ⅴ-1-38〉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필요도 141
〈표 Ⅴ-1-39〉 영유아 대상 현금지원대상 범위 및 수준 143
〈표 Ⅴ-1-40〉 남성 육아휴직 필요성 여부 144
〈표 Ⅴ-2-1〉 육아지원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 성과 정도(5점 척도) 146
〈표 Ⅴ-2-2〉 0~2세아 기관보육 목표(1순위) 147
〈표 Ⅴ-2-3〉 0~2세아 기관보육 성과 평가(5점 척도) 148
〈표 Ⅴ-2-4〉 0~2세아 기관보육 성과가 미흡한 이유 148
〈표 Ⅴ-2-5〉 3~5세아 기관보육 목표(1순위) 149
〈표 Ⅴ-2-6〉 3~5세아 기관보육 성과 평가(5점 척도) 149
〈표 Ⅴ-2-7〉 3~5세 기관보육 성과가 미흡한 이유 149
〈표 Ⅴ-2-8〉 가정양육수당 목표 동의 여부 150
〈표 Ⅴ-2-9〉 가정양육수당 성과 평가(5점 척도) 151
〈표 Ⅴ-2-10〉 가정양육수당 성과가 미흡한 이유 151
〈표 Ⅴ-2-11〉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성과 평가 152
〈표 Ⅴ-2-12〉 육아휴직제도/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성과가 미흡한 이유 152
〈표 Ⅴ-2-13〉 육아지원 분야 정책 목표의 중요도(5점 척도) 154
〈표 Ⅴ-2-14〉 출산력 제고 효과 155
〈표 Ⅴ-2-15〉 취업모 고용 촉진 효과 155
〈표 Ⅴ-2-16〉 아동 성장 및 발달 지원 효과 156
〈표 Ⅴ-2-17〉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지원 방식(1순위) 157
〈표 Ⅴ-2-18〉 조부모 양육 시 비용지원 여부 158
〈표 Ⅴ-2-19〉 재정투자 확대 아동 연령대 159
〈표 Ⅴ-2-20〉 아동 연령대별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이유 160
〈표 Ⅴ-2-21〉 영아 대상 양육지원 방식_전문가(중복응답) 161
〈표 Ⅴ-2-22〉 가장 시급한 육아지원 부문 162
〈표 Ⅴ-2-23〉 육아지원 개선 과제 162
〈표 Ⅴ-2-24〉 가장 적합한 영아보육(0~2세아) 비용지원 방식 163
〈표 Ⅴ-2-25〉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항목별 중요도 163
〈표 Ⅴ-2-26〉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추가 고려사항 164
〈표 Ⅴ-2-27〉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 필요도(4점 척도) 164
〈표 Ⅴ-2-28〉 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아동 연령별 165
〈표 Ⅴ-2-29〉 취학 전 아동의 현금지원 방식 165
〈표 Ⅴ-2-30〉 아동 현금지원 시 적합한 지원대상_출생순위/가구소득별 166
〔그림 Ⅰ-4-1〕 연구 분석틀 31
〔그림 Ⅱ-1-1〕 가족지원 부문의 GDP 대비 공적지출 비중(2011) 33
〔그림 Ⅱ-1-2〕 OECD 국가의 어린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2011) 51
〔그림 Ⅱ-2-1〕 OECD 국가의 자녀연령별 아동 당 공적사회지출 추이(2003/2007/2009) 56
〔그림 Ⅱ-2-2〕 OECD 국가의 부문별 0~5세아 사회지출 비중(2009) 57
〔그림 Ⅱ-2-3〕 유급 모성휴가 기간의 변화(1970/1990/2014) 63
〔그림 Ⅱ-2-4〕 유급 부성휴가 기간의 변화(1970/1990/2000/2014) 65
〔그림 Ⅱ-2-5〕 모성휴가/휴직제도의 공적 지출 수준(2011) 66
〔그림 Ⅱ-2-6〕 아동 연령별 비공식양육 이용 현황(주당)(2011) 68
〔그림 Ⅴ-1-1〕 부모의 자녀돌봄 책임 비중 인식 115
〔그림 Ⅴ-1-2〕 부문별 아동돌봄 책임 인식 116
〔그림 Ⅴ-1-3〕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대상 연령 143
〔그림 Ⅴ-1-4〕 남성 육아휴직 적정 기간 145
〔그림 Ⅴ-1-5〕 남성 육아휴직 적정 급여 수준 146
〔그림 Ⅴ-2-1〕 현금지원 시 적합한 급여 방식_자녀 연령별 168
〔그림 Ⅴ-2-2〕 현금지원 시 적합한 급여 방식_자녀 츨생순위별 168
〔그림 Ⅴ-2-3〕 현금지원 시 적합한 급여 방식_가구소득별 168
〔그림 Ⅴ-2-4〕 현금지원 시 적합한 급여 방식_돌봄취약 가구 168
〔그림 Ⅵ-1-1〕 시기별 육아지원정책 동향 174
〔그림 Ⅵ-1-2〕 육아지원의 목표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 176
〔그림 Ⅵ-1-3〕 주요 지원 방식별 지원대상 수준의 변화 179
〔그림 Ⅵ-1-4〕 연도별 영유아 무상보육ㆍ교육 대상 및 범위(2004-2015) 181
〔그림 Ⅵ-1-5〕 연도별 보육 우선제공 대상 및 범위(2004-2015) 181